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정책대상 세부 접근, 개혁성은 다소 부족
 
■총평

손후보의 경우 실업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정책 비전은 비교적 타당하다. 부문별, 정책 대상별로 세부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는 이미 제시된 정책 방안이거나 효과성, 합목적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적실성과 개혁성이 다소 부족하다.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를 말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없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도 빠져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다. 특히 250만개 일자리 창출과 30만 청년 해외파견 근무 등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세부평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현실 인식은 다른 후보에 비해 적실성과 타당성을 가진다. 청년실업률의 절대치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전체 대비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은 정확한 현황 파악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해외첨단기업 유치, 글로벌 서비스 산업 육성, 중견 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과 청년 인력 수급 불일치 완화를 균형 있게 제시한 점도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나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도 적실성이 있다. 실버뱅크 설립이나 노인인력개발원 확대, 고령 친화기업 인센티브 강화와 연령차별 금지 등의 정책수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어 실현 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업문제의 원인이 낮은 경제성장률에서 기인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주된 원인이라고 택일해 답변하고 있으며, 고용탄성치 분석 등 나름대로 논거도 분명하다. 문제 인식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확대에 한계가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하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등 신산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도 분명한 정책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청년실업률 적정 목표에 대해서는 전체 실업률보다 1~2% 상회하는 선을 실현 가능한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어 비교적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의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손후보가 내놓은 250만개 일자리 창출과 30만 청년 해외파견근무 공약의 기대 효과를 감안했을 때 청년실업률 목표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되고 있어 정책제안 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투자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종합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있어 적실성이 있다.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확한 현황 파악과 현 정책에 대한 분석, 외국의 통계 등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해 정책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수단도 제시하고 있어 적실성과 타당성을 지닌다.

■과거행적

일자리와 관련한 활동이나 성과는 손후보가 돋보인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해외투자 유치 전도사’로 불릴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한 손후보는 재직기간 동안 ‘115개의 기업, 외자 138억달러 유치, 3만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괄목한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자신이 성과를 낸 일자리 창출 문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다른 의제나 가치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돕는 데 법을 좀 뛰어넘고 법도 좀 피해가기도 하고, 안 되면 법을 바꿔가면서도 도와야 한다”(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은 정말 잘못된 결정”(2005년) 등 발언은 지나치게 ‘친기업’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공약-비전 두루뭉술,  법적 규제 강화 주장 
 
■총평

실업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으나 정책 공약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다른 후보에 비해 정책 비전이나 의지가 부족하고 적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후보는 핵심정책 두 가지로 고용창출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정년 70세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능력 증진, 고용지원 인프라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이 없고 고용창출목표도 정년 70세 연장을 통한 고용 외에 연간 10만명을 제시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어 타 후보에 비해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년 70세 연장 공약은 경제활동 인구의 진입이 감소하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려가겠다는 것이어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2011년은 이미 임기 중반을 넘어선 때로 임기 중 고용창출 효과는 다소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의 추정 및 조달방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세부평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과 정책 방안이 다른 후보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하고 빈약해 적실성과 타당성이 미진하다. 또 정책 의지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청년실업대책으로 고용창출기업의 법인세 감면만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년들이 요구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고용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정책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청년취업이 가능한 다양한 부문들에 대한 정책 제안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중소기업사회복무제가 다른 항목에서 제시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 의식은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단지 정년 70세 연장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고 입법을 통한 강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노인 일자리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제안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년연장의 사회적 합의 등은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정책 시행과 관련해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진지하지 못하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모든 기업, 근로자들에 대해 연장된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나 고발 및 제보, 위법 시 대처에 따른 행정비용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업문제의 원인에 대해 정후보는 모두 원인이 되겠지만 주된 원인은 구조적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과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답변과 논거를 제시하는 등 분명한 정책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고를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사회복무로 인정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제안은 중소기업 인력해소에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군 복무 대체 이후 장기적인 취업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할는지는 의문시된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 복지 분야의 사회적 투자는 필요하며, 사회적 투자 확대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실업 대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사회 서비스 노인 일자리로서 ‘실버폴리스’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년 70세 연장 정책공약 내용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과 도입 시기도 제시하고 있다.

■과거행적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 사업을 일자리와 관련한 언급이 눈에 띈다.

“남북경협이 제 궤도에 오르게 되면, 최소한 2만~3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것”(2005년), “개성공단을 5개, 10개 만들면 2300만 북한 주민을 고용할 수 있고, 후방기지 격으로 남쪽에 100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한국 경제의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다”(2007년) 등의 내용이다. 이는 통일부 장관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한 대안 제시로 풀이된다. 

이해찬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문제인식-대안 '타당', 재원조달대책 '공허'

■총평

실업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정책 비전은 종합적이고 타당하다. 실업 문제의 원인을 일자리 창출력의 한계와 창출된 일자리의 낮은 질,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부문별, 정책 대상별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방안들을 반복하고 있다. 재원 조달과 관련, 소요 예산을 추정하면서 현 정부의 재원조달방안에 의존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차액분에 대해서는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세부평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나 정책제안보다는 일반적인 대책을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고용유발효과평가제를 도입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체계를 구축하며 ▲지식기반형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은 비교적 구체성과 적실성을 가진다. 그러나 재원조달방안이 충분히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현황 인식과 대책의 방향성은 적실성을 가진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낸다.

실업 문제의 원인이 낮은 성장률과 고용 없는 성장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다소 평이한 답을 했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한 이후보의 문제 인식과 정책 방향은 비교적 적실성과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와 저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 저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논거도 분명하고 문제 인식이 비교적 명확하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기반형 서비스 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답변은 분명한 정책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이다.

부문별, 정책대상별로 세분화해 접근하고 있는 점도 다른 후보에 비해 구체성을 높이고 있다. 청년실업률 적정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청년실업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투자 확대에 대해 찬성했다. 사회적 투자 확대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용친화적인 사회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황 파악과 판단 근거도 구체적인 통계 등에 근거하고 있어 비교적 정확하다. 이를 정책 방안과도 연계해 설명하고 있어 적실성을 보인다.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에 모두 찬성했다. 이미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합의문이 채택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새로운 노동 형태를 다양하게 발굴해 풀어가야 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도 제시하고 있어 적실성과 타당성을 지닌다.

고령자 취업과 청년 취업 중 우선순위는 따질 문제가 아니며 문제 해결 방식이 상호 충돌하는 것도 아니어서 모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일리가 있어보이지만 이에 관한 확고한 정책 비전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과거행적

이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언급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도 없다.

국무총리 재직 기간 동안 ‘청년실업대책특위’ ‘일자리만들기위원회’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참여정부가 내놓은 관련 정책들을 조율하고 시행했던 경험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대통합 민주신당 과거행적 총평>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자들은 모두 경제 공약의 첫머리에 빠짐없이 일자리 만들기 공약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후보들 간의 차이점과 나름의 색깔을 찾기 힘든 의제 가운데 하나다. 이는 부동산, 일자리 만들기 등 민생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자연스럽게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과거 행적을 살펴봐도 후보들은 일관되게 한 목소리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 문제를 강조해왔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정의”(손학규), “일자리가 최고의 인권이자 복지”(정동영),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이해찬) 등 ‘말의 향연’들을 감안하면 일자리 창출 문제는 다른 의제를 초월한 절대적인 위치에 이른 느낌까지 주고 있다. 세 후보는 각각 도지사(손학규), 통일부장관(정동영), 국무총리(이해찬)라는 경력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경쟁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검증단(경제2분과)

▲검증위원: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경실련 노동위원장/ 장지상 경북대 교수/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간사 : 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