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한다!

-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사용사유제한 법제화를 해야 한다!

지난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본격화되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사용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포스코, CJ 등 대기업들도 정규직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경실련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성패여부가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권최대의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경실련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완화를 통해 근본적인 일자리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정부는 일자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질 나쁜 일자리의 전형이자 일자리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번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취업을 늦추다가 결국 포기에 이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를 향한 흐름을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고용은 자칫 새로운 형태의 간접고용이 되어 차별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한국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정과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포함한 종합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인데 추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조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항에 이어 동일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상시적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법제화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인력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주변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남발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서야 바람직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단기간에 전면적인 추진하는 것에는 현실적이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을 정규직화 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받는 처우의 격차를 좁혀가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남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기간제 법 제 4조에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적인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며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는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은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차별을 용인하여 사회정의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지만 민간부문으로의 확산과 구조적인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효과는 공공부문에만 국한될 것이며 공공부문에 대한 구직자의 쏠림만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정권교체 등 상황에 따라 정규직화의 성과는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보를 끊임없이 주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7년 7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