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한다! -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사용사유제한 법제화를 해야 한다! 지난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본격화되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사용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포스코, CJ 등 대기...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3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아 마지못하여 2004년 2월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부문은 금년부터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1년에 전...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지속되어야 한다

‘97년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국민은 우리사회의 모든 경제적 비효율과 불합리, 나아가 부조리 등은 척결을 되어야 한다는 하나된 의식속에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바라본 개혁의 속도와 내용은 아주 미흡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회 등 정치부분이며 나머지 하나가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다. 공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