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한다! -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사용사유제한 법제화를 해야 한다! 지난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본격화되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사용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포스코, CJ 등 대기업들도 정규직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경실련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성패여부가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권최대의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경실련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완화를 통해 근본적인 일자리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정부는 일자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질 나쁜 일자리의 전형이자 일자리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번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취업을 늦추다가 결국 포기에 이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를 향한 흐름을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고용은 자칫 새로운 형태의 간접고용이 되어 차별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한국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