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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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한다! -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 및 사용사유제한 법제화를 해야 한다! 지난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본격화되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사용자인 정부뿐만 아니라 포스코, CJ 등 대기...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⑥ 비정규직
문재인, 세부적․종합적인 실행방안 제시로 구체성 앞서 박근혜, 근본적 제도변화 이끌지 못해 개혁성 부족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노동시장개혁
경실련, 노동시장개혁 촉구 퍼포먼스 - 비광의 현실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꼬집다 -18대 대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최저임금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현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졌다.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의 공약검증 시리즈➃ 비정규직 및 일자리
박근혜, 방향 제시와 선언적 차원에 머물며 구체성․실효성 미흡 문재인, 구체성․실효성에서 앞서나 실현가능성엔 의문 안철수, 종합적인 방안 제시하나 구체성 부족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19대 총선 “비정규직/일자리”총선공약 평가
구체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
현대차 사내하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관련 기업은 사내하청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 자세 필요 정부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모색해야 대법원은 어제(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 대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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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동영-유시민-한명숙 BC 손학규-이해찬 CC
정동영·유시민·한명숙 공약 완성도 다소 앞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손학규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정동영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해찬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유시민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한명숙 후보는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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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책, 이명박C-박근혜 B-원희룡 B-홍준표 C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 공동기획] '차별대우 해소' 원로 머물러 이명박 C 업무성격 따른 분리안 제시 박근혜 B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박근혜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원희룡 후보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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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따져봅시다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는 민생, 정치는 과연 굽어보고 있는가 대선 의제 일방 유포 국민생활과 괴리, 10대 아젠다 선정 후보별 실현성 검증 왜 그럴까요. 숫자로 표현되는 각종 경제지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는 것은 점점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한 달 내내 허리 못펴고 고생해 모은 돈은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