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일시·장소 : 2023.11. 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오늘(11/9) 오전 국회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형인 소득·자산양극화와 불평등, 대기업 자본의 독과점을 견제할 적기를 놓치게 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상생연대가 제시한 반드시 처리해야할 10대 입법 과제와 반드시 저지해야 할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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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입법 과제

[재벌개혁]
●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노동]
●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입법
●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처리
● 비정규직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경제민주화]
●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연대세 법안’ 도입
● 온라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상생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유통재벌·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반드시 저지해야 할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
● 집값상승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 심화시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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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생연대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도 경제민주화와 상생, 독점 방지, 노동권 신장 및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꾸준히 요구할 것입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기자회견 발언 주요 요지
▣ 붙임3 :  10대 입법과제 및 3대 저지 법안 주요 내용

 

2023년 11월 9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붙임자료 및 기자회견 사진은 아래 기자회견문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31109_공동기자회견_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경실련 등 99%상생연대)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