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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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
[논평] 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 동일인제도는 경제력집중과 총수지배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기준 - - 성급한 규제 완화는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기회 상실 - 어제(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일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
[보도자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필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공동성명]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
[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원안으로 복원하라. -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도 저버린 날치기 입법작태를 근절하라. 어제(8일) 더불어민주...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 3법 후퇴에 대한 입장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을 더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다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상법개정안 중 쟁점이 됐던 감사위원분리 선출시 3%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
[성명]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어제(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문제 등 핵심을 외면한 ‘땜질’식 방안 -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대폭 수정해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거래법 보고서는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땜질 방안에 불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은 전무 - - 재벌개혁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공정위에서 권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과제에 따라 3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
국회 정무위원회의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완결하라 기존 순환출자 인정해주는 절름발이 입법,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 필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해야 국회는 미진한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소송제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 피해 소비자와 함께 SKT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 제한은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오늘(30일)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 제 목 :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박근혜 정부 6개월 경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의 모색 - □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참석자 1) 사 회 : 김호균 (명지대 경영...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근본적인 문제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의결 재벌총수 일가의 우회적 부당지원 가능, 예외조항 신설로 실효성 저하 국회는 이에 대한 대폭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처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의...
5대 재벌 특수관계자거래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교 실태분석
총수일가 지분 50%이상 비상장기업의 순이익률, 그룹 전체평균의 약 2배 , 특수관계자(총수일가 포함) 거래비중도 전체평균의 약 1.25배로 5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드러나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의 실례로, 롯데그룹 (주)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 ‘0%’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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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② 경제민주화, 이대로 좌초되는가?
“경제 민주화, 이대로 자초되는가?” - 재벌개혁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 일시 : 2013년 5월 29일(수)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통일분야 등을 중심으로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정치분야(국정운영) ...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재계 대변하며 노골적인 법안 처리 반대한 이한구 대표도 비판받아야 시대적 요구 거스르며 경제민주화 반대한 의원들은 국민의 심판받을 것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경제민주화 법안은 4월 임...
최근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현대차의 일감몰아주기 축소 환영,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 내용인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재계, 주무부처 등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칫 이러한 의견과 입장이 시대적 요구...
재벌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의 허점 여실히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 통해 경제민주화 이뤄야 어제(30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63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93.9%에 달해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