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 동일인제도는 경제력집중과 총수지배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기준 -

- 성급한 규제 완화는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기회 상실 -

어제(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일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희곤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에 대해 혁파·혁신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킬러 규제를 타파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며 “기업이 활기차게 나아가는 데 대한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타파하고 혁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향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일인제도에 대한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성급한 규제 완화 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총수의 전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벌(대규모기업집단이며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존재함)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한 나라이다. 이러한 왜곡된 시장경제 현실을 바로잡고자 시행되는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의 수범대상을 정하는 제도가 동일인 지정제도이다. 경제력 집중과 총수의 전횡의 현실에 대응하기위한 최소한의 고육지책인 것이다.

동일인 지정을 기초로 선정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능하는 다양한 제도가 적용된다. 계열사 내에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이 다른 계열사의 부실로 번지는 것을 막는 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제도의 원칙적 적용, 일감몰아주기 공시 등이다.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기본원칙들인 것이다. 결국 동일인제도에 대한 성급한 규제 완화 추진은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흔들 위험이 크다.

특히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만 지정하게 되면, 현재도 만연한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그야말로 총수일가가 회삿돈을 자기 주머니로 아무 제약 없이 가져가게 되고,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어 한국 자본주의는 형해화될 것이다. 또한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가 확대될수록 비재벌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동일인 제도에 기초한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루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섣부른 제도 완화 추진으로 그 보루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2023년 10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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