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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외국인’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현행규정으로도 충분 재벌 대기업에 또 다른 특혜 우려 1. 어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발표가 있었다. 최근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쿠...
2023.12.28.
보도자료
[논평] 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 동일인제도는 경제력집중과 총수지배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기준 - - 성급한 규제 완화는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기회 상실 - 어제(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일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
2023.10.06.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