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외국인’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현행규정으로도 충분 재벌 대기업에 또 다른 특혜 우려 1. 어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발표가 있었다. 최근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쿠...

[논평] 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동일인제도 완화 추진 중단하라 - 동일인제도는 경제력집중과 총수지배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기준 - - 성급한 규제 완화는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기회 상실 - 어제(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일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

[논평]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는 재벌들의 사익편취와 경제력집중 심화 가져올 것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 동일인 친족범위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는 현행을 유지해야 - 사실혼 배우자의 특수관계인 포함은 당연한 것 - 재벌 친족범위 축소로 기업집단 규제 회피와 사익편취 늘어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

[성명] 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 향후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것 - - 공정위 스스로의 의견도 뒤집은 직무유기이자 쿠팡 특혜로 볼 수 있어 -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성명]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라   어제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