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 제 목 :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박근혜 정부 6개월 경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의 모색 -

□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참석자

  1) 사 회 :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2) 토론자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연 부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경실련은 지난 4일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6개월 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호균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없이 토론자 각자가 △현 시기 경제상황 진단(부동산,물가,가계,민생 등) △박근혜 정부의 6개월 경제정책 평가(잘한 점, 못한 점)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경제정책의 방향,중요한 경제정책 과제,경제팀 역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의 실체적 내용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태규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며, 현정부의 상반기 경제민주화 노력은 불공정거래 행태 규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보유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감시체제 및 경제력 남용 규제)에 관한 사항도 성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손톱 및 가시 제거와 관련해서는 단말마적인 규제개혁을 체계화하여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개념의 모호성을 조속히 불식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직면한 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제는 ‘긴 호흡에서 보면 성장방식의 전환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소득분배구조 개선(즉 경제 민주화)을 통해 국민의 삶의 불평등을 완화해나가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과제는 “위험 수준에 빠진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시켜 주면서, 동시에 전체 가계부채가 경제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서서히 조정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앞으로는 불가능한 정책수단이며 우리의 주택가격은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상당기간 추가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명박 정부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임대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박근혜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시기 경제상황을 “저(低)성장-저(低)고용-저(低)복지,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으로 묘사하며 경제개발의 결과로 경제 구조와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개도기 식 정책과 제도의 지속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런 문제 인식 하에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한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이라는 구조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단기적 방안과는 별도로 다뤄져야할 정책 과제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재벌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체제 정립과 정치적 민주주의 형해화 방지를 위해 필요하며, 둘째, 건강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재벌개혁과 더불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정망과 복지 제도의 정립도 필요하고, 셋째, 건강한 시장경제를 위한 이러한 제도의 혁신과 구비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역할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6개월 경제정책과 관련해 민생경제 회복, 일자리창출 등에서 뚜렷한 성과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비해 성과는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비전 제시해야 하며, 현재 금리 인하, 투자 활성화 조치, 벤처기업 육성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팀의 정체성 부재에서 기인하므로 현 경제팀의 “천수답” 경제 비전을 극복하며 보다 명확한 위상과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채의존과 수출의존 버티기 구조에 대한 개혁 추진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 상반기에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일감 몰아주기) 등의 측면에서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 정비되었으나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굵직굵직한 개혁과제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라고 평가하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 5%로 인하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해결과 관련해서는 통합도산법 개정,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방향 수정, 제2금융권 금융기관 부실 선제적 처리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대한 대비와 관련해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저성장-저물가를 전제로 한 방향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은 현 경제상황 진단과 관련해 2007년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줄푸세’를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했으며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었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중산층과 서민이 경제 위기의 모든 부담을 지고 있으며 최저 임금(월 97만 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676만 명에 달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제안한 한 향후 대안과 관련해 MB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서민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 투명한 세정 질서 확립을 제안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