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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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
[세법개정안]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윤석열 정부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8월 11일 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무리하고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있는 내용들이 국무회의 의결 전에 수정 되길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통...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를 세워라. - 종교인 퇴직소득,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할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반세기 넘게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이름뿐인 종교인 과세, 조세형평성 제고와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 꾸준한 실질화 노력 필요 -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 하는 종교 활동비 비과세와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에 반대 한다 경실련은 어제(13일) 2018년부터 시행 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종교인 과세는 조세정의와 ...
[11/6]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업무용 차량의 취득 및 유지비 한도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 제출 -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경실련은 오는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골자로 한 ‘무늬만 회...
업무용 차량 관련 ‘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업무용 차량 관련 세법개정안,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차량 구입비용의 감가상각비 금액 상한 설정해야 - 기획재정부는 6일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7/8]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의 세제혜택 문제점 관련 기자회견 개최
급증하는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관련 기자회견 개최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경실련 강당 - 최근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개인/법인)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고가차량 업무용 구입과 경비처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사업자들의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