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개인/법인)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고가차량 업무용 구입과 경비처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에 대해 구입비 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모두 경비처리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인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세법에 일부 경비처리 제한 규정이 있으나 그 적용이 엄격치 않아 세금 누수가 심각하여 심각한 조세형평성을 훼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문제가 되는 고가차량의 업무용 판매현황 및 세제혜택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