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실태조사

 사업자들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에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 - 2014년 판매차량가격 구입비로만 사업자들, 한 해 4,930억원 세제혜택 - - 정부가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차들 차량 구입 및 유지 지원하는 셈 - - 일정 차량가격 기준으로 사업자 경비처리 제한 등 제도개선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

[7/8]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의 세제혜택 문제점 관련 기자회견 개최

급증하는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관련 기자회견 개최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경실련 강당 - 최근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개인/법인)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고가차량 업무용 구입과 경비처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사업자들의 업...

수입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장

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공임비 2.0배 비싸. 수리비폭탄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사기 기승- -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차 수리비 산출시스템 등 개발 필요 - 2014년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112만대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 20%가 넘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