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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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숙희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인터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끝까지 두드려야”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지난 2월 9일,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문무 사무실에서 김숙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숙희 변호사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
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 국회는 성급한 개정보다 주민번호의 인권침해 줄여야 - 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카드3사 사건 등...
상품권 지급보증 관련 현황 실태조사 결과
롯데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 지급보증,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 발행 -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신용만으로도 상품권 무제한 발행. 소비자 안전장치 부재 - - 지급보증 등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품권법」 제정 시급 -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요 상품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발행·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
[7/8]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의 세제혜택 문제점 관련 기자회견 개최
급증하는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관련 기자회견 개최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경실련 강당 - 최근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개인/법인)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고가차량 업무용 구입과 경비처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사업자들의 업...
(주)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 제기
경실련,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이용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티머니 이용약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등 포함 - - 공정위는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즉각 시정조치 해야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30일 ㈜한국스마트카드의 “T-money 이용약관”(이하 “티머니 이용약관”)을 공정거래...
수입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한 입장
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공임비 2.0배 비싸. 수리비폭탄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사기 기승- -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차 수리비 산출시스템 등 개발 필요 - 2014년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112만대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 20%가 넘는 증...
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
[4/29]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권태환 간사, 010-9418-0603
공정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입장
기업의 편익만 중시한 反소비자적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 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유효기간 및 환불규정 도입 - - 진정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표준약관 즉각 개선해야 -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사용권 이용 등을 위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방안 없는 낙전수익
2009년 발행한 온누리상품권 2014년 낙전수익 2.7억원 발생, 2019년까지 누적낙전수익 약 217억원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어 - 정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등 관리는 투명하나 낙전 활용은 불투명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쉽게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어야 - 정부,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 부족 - - 국회는 지난 2월 시민단체와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해야 -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현장스케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 주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회의원 홍익표 ■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사회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 발제 : 임동춘 국...
[12/12]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문의 : 시민권익센터 권태환 간사 (02-3673-2146)
[10/8] 무점포창업 사기업체 검찰고발 및 대리점법 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무점포창업 사기업체 검찰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 8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고발장 접수 - 오후2시 검찰청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오는 10월 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함께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무점포창업 사기업체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
[10/2]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13년 10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오는 10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무점포창업이란 화장품이나 연수기, 치킨,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현장스케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박경준 운영위원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강경희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릴레이인터뷰]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좋은 활동가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좋은 활동가 박한 간사가 만난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은 1999년 회원조직을 통해 경실련과 인연을 맺고 현재 회원․홍보팀의 전신인 경실련 사이버팀에 2001년 정식 활동가로 입사했다. IT쪽에 관심이 많아 초기 경실련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최근 개편된 홈페이지 작업에도 참여했다. 또한,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