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낙전 수익이 해마다 수십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은 낙전수익에 대한 활용방안을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된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낙전수익이 발생하고서야 올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밝힌 유효기간 연장 대책은 가맹점에서 유효기간을 이유로 거절하는 등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약관 또는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도 이처럼 낙전수익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낙전수익 고스란히 기업의 부당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지난해 문화상품권 3종의 낙전율을 계산한 바, 온누리상품권 1.4%보다 높은 평균 2.5%로 나타났고, 실제 낙전수익 또한 2013년 문화상품권 3종의 경우 합계 약 96억원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낙전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상품권 등을 포함한 전체 상품권 시장의 낙전수익은 2014년도 약 846억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 이후부터는 연간 2,000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나날이 늘어가는 상품권 발행액과 낙전수익을 고려했을 때, 상품권 발행 기업들이 부당하게 귀속하는 낙전수익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에 부당이득으로 귀속되는 낙전수익의 공익적 활용에 대해서 규정하는 ⌜상품권법⌟ 재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