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20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0년 8월 18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오늘 경실련 한상총련 등...

[토론회] 2020 세법 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    어제(9/11) 오전 10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는 <2018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기조로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 유지 및...

[9/11] 2018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과 함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업무...

[10/20]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02-3673-2146

[카드뉴소]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촉진이라 쓰고 부자감세라 읽는다

[카드뉴스]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촉진이라 쓰고 부자감세라 읽는다. 지난 27일 (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촉진을 위한다면서 개별소비세 인하책을 내놓음. 그 내용은 자동차, 가방, 사진기, 시계 등의 개별소비세율 인하와 기준가격 상향 조정함. 형평성 없는 부자감세 정책인 개별소비세 인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 ...

업무용 차량 관련 ‘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업무용 차량 관련 세법개정안,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차량 구입비용의 감가상각비 금액 상한 설정해야 - 기획재정부는 6일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실태조사

 사업자들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 구매에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 - 2014년 판매차량가격 구입비로만 사업자들, 한 해 4,930억원 세제혜택 - - 정부가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차들 차량 구입 및 유지 지원하는 셈 - - 일정 차량가격 기준으로 사업자 경비처리 제한 등 제도개선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

[7/8]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의 세제혜택 문제점 관련 기자회견 개최

급증하는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관련 기자회견 개최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경실련 강당 - 최근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개인/법인)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고가차량 업무용 구입과 경비처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사업자들의 업...

최근 4년 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폭 하락. 법인세 공제감면은 대기업이 상당 혜택 누려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4년간 0.7%p 정도 상승한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 3.6%p나 하락. 실효세율 19.59%에서 15.99%로 하락 - 법인들의 공제감면세액 09년‘7조1,483억원’에서 13년‘9조3,...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분석 결과

최근 10년 간(2003~2012) 법인의 소득비중은 늘었지만 세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 법인소득 비중이 늘었음에도 2013년 전체세수 中  법인세수 비중(23.05%)이 소득세수 비중(25.43%) 보다 2.38%p낮아 역진적- - 한국 법인 소득비중,  최근(2012년) 주요 OECD국과 비교해 5.1%...

[현장스케치]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방안 모색 토론회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 방안 모색 토론회]  형평성 무너진 조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할까?   2015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2014 회계연도에서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세수부족분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세수부족을 서민증세-부자감세라는 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증세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약속한 복지재원 어떻게 조달할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 국민 분노 이유는 앞에서는 ‘증세없는 복지’ 외치고, 뒤로는 ‘서민증세 ․ 부자감세’ 일삼는 이중적 행태 때문- - 대통령이 우선 할 일은 비정상적인 조세체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 제고하는 것- ...

[현장스케치] 2013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자 없이 토론자가 △정부 세제개편안(수정안 포함)에 대한 전체적 평가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의견(폐지,유...

[8/27] 2013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 개최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일감몰아주기 과세 재벌 특혜로 경제민주화 역행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 부담 전가 정부는 오늘(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지난 11월 8일 (목) 오후 3시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여의도 소재)에서는 경실련 주최로「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얼마 전 정부가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에 중점을 둔 2012년 세제개편안과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2013년 예산안...

201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 외면한 세제개편안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골프장 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긍정적이나 미흡 정부는 어제(8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세제개편...

19대 총선공약 “재벌개혁, 세제 분야” 평가결과 발표

  각 정당 “재벌개혁, 세제 분야”총선공약 평가 재벌개혁, 구체성 유효성 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앞서 조세형평성, 통합진보당이 개혁성 돋보여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