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재벌개혁, 세제 분야”총선공약 평가

재벌개혁, 구체성 유효성 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앞서

조세형평성, 통합진보당이 개혁성 돋보여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고,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으며, 재벌개혁, 세제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먼저, 재벌개혁의 경우 재벌의 경제력집중 저지, 공정경쟁질서 확립, 재벌로부터 중소서민상권 보호 등 3가지 주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정리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 실현가능성이 높은 포괄적 공약이며, 통합진보당은 경제력 집중 저지 분야에 가장 실현가능성 높다. 

8. 공약의 적합성ㆍ구체성은 민주통합당이 재벌 경제력 집중저지, 공정경쟁질서 확립, 중소서민상권 보호에 대해 가장 적합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재벌 경제력 집중 저지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에서 구체적이다. 새누리당은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중소서민상권 보호에 대해서 구체적이다.

9. 공약의 가치성ㆍ개혁성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 공약 없는 새누리당이 가장 개혁성이 낮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리니언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민주통합당이 가장 개혁적이다.

10. 다음으로 세제의 경우 소득재분배(부자증세), 조세형평성 확대, 탈세 근절 등 3가지 주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평가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4당이 제시하는 증세 방안, 조세부담율을 고려할 때 거시적으로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미시적 측면에서 새누리,민주,진보당의 세부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세부적으로 소득재분배 측면의 실현가능성의 경우 새누리당은 소득재분배 공약 자체가 없어 의지가 보이지 않고, 통합민주당의 소득세ㆍ법인세 증세 방안은 통합진보당보다는 인상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높다. 통합진보당은 급격한 증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실현가능성 높지 않다. 

11. 조세형평성의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상장 주식양도 차익 과세 등은 현재 제도 운영 틀에서 볼 때 실현가능성 높고, 민주통합당은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실현가능성 높다. 통합진보당은 실현가능성 면에서 민주통합당보다 뒤져 있으며, 자유선진당 공약은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성 높지 않다. 탈세 근절의 실현가능성의 경우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방안 없어 실현가능성 평가 어렵고, 민주통합당은 일반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있으며 실현가능성 높지 않다. 통합진보당은 공약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12. 공약의 적합성ㆍ구체성의 경우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3당은 조세형평성 면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공약의 구체성․적합성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앞서고 있다. 새누리당ㆍ민주통합당은 사업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각각 강조점 다를 뿐, 전체적인 공약의 적합성은 유사해 보이며, 공약의 구체성․적합성에서는 자유선진당이 가장 낮다.

13. 공약의 가치성ㆍ개혁성의 경우 민주통합당ㆍ통합진보당은 재벌 과세와 소득세 강화 방향은 같지만, 개혁성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유지에 머물고 있으며, 자유선진당이 가장 덜 개혁적이다.

14.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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