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20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
창립 32주년 인사말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김호 동숭동 칼럼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윤순철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 ①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 권오인 ②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 오세형 ③ 대장동 사태...
19대 총선공약 “재벌개혁, 세제 분야” 평가결과 발표
각 정당 “재벌개혁, 세제 분야”총선공약 평가 재벌개혁, 구체성 유효성 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앞서 조세형평성, 통합진보당이 개혁성 돋보여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충북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정책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충북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전체적으로 공약 평가지표를 종합한 공약의 완결성에서는 이시종(3.28), 김백규(3.28)-정우택(2.56)...
강원도지사 후보 3대 핵심 공약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두 후보가 강원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전체적으로 이광재 후보의 공약이 우수한 평가를 받음.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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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과대포장 장밋빛 헛공약 선정
1. 취지 - 지방선거는 각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임. 그러나 그 동안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되는 등 본래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경실련은 6.2지방선거를 맞아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3)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3) - 무상급식 등 교육 / 복지 분야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이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 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
제주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
경남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두 후보가 경남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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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점수는?
1. 3대 핵심 공약 평가결과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전체적으로 기한 제시 여부, 기한별 측정가능 여부, 공약의 적절한 크기와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오세훈(3.40...
부동산/기타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2) - 건설,부동산 / 기타 현안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이슈와 관련, 이번 지...
지방자치 정책 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1)
지방자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1)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되며 장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큰 정책이슈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시도 광역단체장 ...
충남지사 후보 공약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두 후보가 충남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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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후보들의 공약 점수는?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네 후보가 대전시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
■ 평가 결과 발표 관련 우리의 입장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지난 3월 16일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평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 서울 시민들이 교육감을 선택함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사)좋은...
나와 통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아라
나와 통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아라! - 경실련, 2010 지방선거 후보선택도우미 가동 - -간단한 답변을 통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후보자 확인 가능- 1.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오늘(24일) 6.2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경실련 2010 지방선거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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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후보 3인의 공약 평가 결과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및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5점척도)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에게 인천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3대 핵심공약을 선정하여 제출토록 하여 평가위원들이 이를 평가하여 종합한 결과(5점 척도), - 안상수 후보가 교육, 일자리, 복지 분야 공약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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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후보 3인의 공약 점수는?
1. 3대 핵심공약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결과 (2) 3대 핵심공약 총평 - 세 후보가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3대 핵심공약을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5점 척도). 공약의 이행계획의 로드맵 구성, 공약이행 평가의 가능여부, 공약의 크기와 범위 등 ‘공약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심상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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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은 치열...정책엔 '감동' 부족
[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총평] 경실련과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은 이번 대선이 민생회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코자 노력해왔다.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정책검증 결과는 치열한 자질 검증에 비해 정책에 대한 공방과 해법 제...
참여정부 1년 21개 부처 장관 및 추진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취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도 9개월이 지났다. 새로운 한해의 시작과 더불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노무현 정부가 올 초 국정목표로 삼은 ‘참여민주주의 실현’, ‘분권과 분산, 균형발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정착’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집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
2002대선 후보 정책평가 : 정치
1.정치부문 1-1.정치제도 개혁 1)총괄평가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이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완전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