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의 과대포장 장밋빛 헛공약 선정
1. 취지
- 지방선거는 각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임. 그러나 그 동안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되는 등 본래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경실련은 6.2지방선거를 맞아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정책 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방자치 등 관련 전문가로 ‘공약 검증단’을 구성하여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검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헛공약 찾는 작업을 진행해 왔음.
- 이에 경실련은 헛공약 찾기 결과를 종합하여 과대 포장된 장밋빛 헛공약 선정결과를 유권자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돕고자 함.
- 지방선거는 올바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며, 한 번의 선택으로 4년 동안 지역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임. 경실련은 6.2지방선거가 특별한 이슈 없이 중앙정당의 북풍, 노풍 바람으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고자 함.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으나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 경실련이 발표한 광역단체장 후보 26개 선심성, 장밋빛 헛공약 선정결과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2. 선정기준 및 경과
- 경실련은 지난 5월4일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자신의 공약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핵심 공약 3개의 선택하여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나 재원배분 계획, 세부 실행계획 등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답변을 분석하여 검증하는 작업을 지난 20일부터 진행 해 왔음.
- 이러한 3대 핵심공약에 대한 검증작업을 기초로 하여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직접 중앙선관위 후보 정보 사이트에 게재한 5대 공약, 즉 총 49명의 공약 245개 중 유권자의 지지율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력후보의 공약에서 헛공약의 개연성이 높은 개발공약 위주로 공약검증단이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 이번 6.2지방선거는 ‘북풍’과 ‘노풍’으로 대변된바와 같이 정책선거는 사실상 실종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사전 검증 없이 비현실성이 높은 공약을 아무렇게나 제시한 급조된 부실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과대 포장된 공약들이 많았음을 공약분석결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음.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구체적이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은 많지 않았고 심지어 이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중인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바꿔치기한 경우도 존재하였음.
- 경실련은 이번 헛공약 검증결과에 대한 공약검증단의 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공약(개발공약포함) 중에서 △공약의 적실성(비전 및 가치) △실현가능성(권한여부, 재원마련의 가능성, 지방정부 재정규모 등)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장밋빛 헛공약 26개를 선정하였음. 이번에 선정된 헛공약 사례는 공약의 적실성도 낮고, 재원마련 방안이 미흡하거나 지방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를 유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라 말할 수 있음.
특히 국가사업을 마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하여 강조하여 본인 공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는 전부 포함하였음.
-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공약 중에서도 선심성 내지 장밋빛 헛공약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매우 많았음을 밝혀두며 유력 후보 공약 중 대표적인 문제 공약 1~2개를 선정 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후보별 모든 문제공약을 망라하지는 않았음. 따라서 이번 헛공약 선정이 해당 후보의 종합평가와는 무관함을 밝혀두며, 선정된 26개 사례는 순위가 아닌 지역별에 따른 배열이며 또한 비슷한 공약을 여러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 가급적 후보자의 위상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을 밝혀둠.
3. 과대 포장 장밋빛 헛공약 리스트
□서울특별시
(1) 한나라당 오세훈 : 서울형 신고용 정책으로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세부내용>
가. 신성장 산업 육성과 창업형 일자리 창출(210천개)
나. 중소기업 일자리 기반유지와 직업훈련 및 알선을 통한 창출(496천개)
다. 사회적 공공일자리 및 지역 공동체 사업을 통한 창출 (306천개)
<선정사유>
첫째, 세부사업은 제시되고 있으나 목표치만 있지 연차별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현실적이지 못함. 둘째, 중앙정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100만개 일자리 창출은 비현실적인 목표로 판단됨. 셋째, 신성장동력 육성 및 SOC 제외하고 년 5,000억원으로 목표가능할지 의문. 구호적 성격공약
(2) 민주당 한명숙 : 서울아동 기본복지 시행
<공약세부내용>
o 무상보육 실시
o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o 초등학생 돌봄형 방과후교실(방과후 학교 강좌수 3만개→12만개로 확대 포함)
o 0세 무상의료
o 아동양육수당
<선정사유>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모든 사업이 첫해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면 재원과 관련 국비로 충당해야 할 무상급식, 무상보육, 방과 후 교실 등은 달성가능성이 예측불허. 국비와 시비 구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한 점은 인정되나, 국고지원, 시도지원, 시군구 지원의 근거를 내역은 다소 그 근거가 불명확함.
-야당이라는 입장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의 즉각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연도별 확대방안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이 더 구체적일 필요 있음.
(3) 자유선진당 지상욱 : 사회적 기업 1만개 육성 공약
<공약세부내용>
○ 기존 서울시 사업의 확대 차원
○ 공공 방범대 운용, 장애인 콜택시 등 사회적 공기업 확대
○ 노인형 사회적 기업 3,000개
○ 청년 여성 중심의 사회적 기업 4,000개
○ 베이비부머 세대 중심의 사회적 기업 3,000개
<선정사유>
2년 동안 총2조2400억여원을 투자하여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성이 떨어져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계획 부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결여.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정신에 따른 시민사회의 자율역량이 전제되어야 하며, 수익을 내는 구조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함. 2년 동안의 투자로 불가능한 일임.
□ 부산광역시
(4) 한나라당 허남식 : 미래 성장 요람 서부산권 개발
<공약세부내용>
○부산의 주력산업을 확고한 세계일류산업으로 육성, 세계일류제품을 31개에서 51개로 발굴 육성
○계획 중인 산업단지의 조기조성으로 국내외 첨단기업 80개 유치
○사상공업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창조적 재생 및 생태산업단지 조성
○신규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여 실업해소 및 시민소득 향상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융합신산업 기술의 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미래신기술인 로봇산업육성 인프라구축으로 전문 중소기업 육성
○유비쿼터스기술 고도화와 그린 U-City 개발, 적용으로 도시관리 혁신
○GB해제지역인 강서에 녹색기술기반 국내 최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에너지 부족에 대비 수소ㆍ풍력단지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보
○고처리기술 기반의 해수담수 및 정수처리기술 고도화로 물산업 육성
○물류, 금융, 컨벤션, R&D 등 서비스산업과 제조업 결합하여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소프트기업 1,000개 육성으로 신성장동력화
○문현금융중심지 지정지역 중심으로 동북아 특화금융 허브도시 육성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아시아 의료산업ㆍ관광허브도시 조성
○국제회의ㆍ관광ㆍ전시컨벤션 육성으로 세계 10위권 MICE산업도시 육성
○전통시장의 고효율ㆍ친환경그린마켓 조성, 세계적인 명품시장 재도약
○부산신항과 북항의 조화로운 발전도모와 항만배후단지 경쟁력 강화
○ 항만관련산업 육성, 해운비즈니스 중심도시 조성, 자갈치ㆍ국제수산물거래소의 국제수산관광 단지화 등으로 동북아 해운물류ㆍ수산 중심지로 육성
<선정사유>
실행계획이 근거 없는 사업의 나열에 불과해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재원마련이나 예산 계획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 구호성 공약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
□ 대구광역시
(5) 한나라당 김범일 :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밀양에 반드시 유치
<공약세부내용>
○ 경상남도 밀양에 990～1,650만㎡, 대형활주로(3,800×60m) 2본 이상의 규모
○ 동남권 신국제공항 정부건설계획 확정 및 건설 추진
○ 4개 시ㆍ도(대구, 경북, 울산, 경남) 공조 강화로 밀양에 적극 유치
<선정사유>
7조원 이상 드는 국책사업이며, 현재 국토해양부가 기존 김해공항 증설 등을 포함하여 경제성 등 예비타당성 중에 있음. 기본적으로 공사여부, 규모, 입지 모두 중앙정부 권한으로서 단체장 권한 밖의 사업으로 단체장이 의지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의지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음. 지역이기주의적 공약.
□울산광역시
(11) 한나라당 박맹우 : 광역도로망의 대대적 확충
<공약세부내용>
□ 사업개요
○ (오토밸리로 2공구) ‘03~‘13, 7km, 1,774억원
· 연암~송정 3km 구간은 ‘11년까지, 4km는 국비확보로 건설
○ (옥동~농소간 도로) ‘08~‘15, 16,9km, 3,446억원
· 옥동~성안구간 설계변경, 성안~농소 구간부터 건설
○ (구영터널~선바위교간 도로) ‘09~’13, 1.8km, 274억원
○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08~‘15, 8.38km, 5,398억원
· 동구 주민 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
○ (남목~주전간 국가산단 진입도로) ‘09~‘13, 1.86km, 316억원
· 봉대산 터널 개설로 교통흐름 원활화 및 산업지원효과 극대화
○ (신답교~경주시계간 산업로 확장) 4.6km, 1,069억원
○ (용연~청량간 국가산단 연결도로) ‘08~‘13, 5.6km, 1,144억원
○ (부곡~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08~’12, 5.3km, 774억원
<선정사유>
기 추진 착공중인 사업을 그대로 공약화함. 공약 적실성에 큰 문제.
□인천광역시
(6) 한나라당 안상수 : 구도심 발전지금 조성 및 일자리 40만개 이상 창출
<공약세부내용>
○구도심 발전
-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발전기금 5조원 조성, 1조원은 구도심 재정비에 투입, 재개발사업 적극 지원
- 인천시민의 재정착을 위한 ‘삶터가꿈자금’ 가구당 3천만원까지 지원(5년간 무이자 지원)
- 200여 도시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구도심발전 컨설팅담당관 신설, 1:1 책임관제(PM)운영
○4년간 일자리 40만개 이상 창출
- 일자리지원센터 신설, 청년인턴십 프로그랩 강화,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사업 강화, 구직여성취업지원 등 저소득 실직자를 위한 공공부문 8만개 일자리 창출
- 중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검단산업단지 18- 2016년까지 1,099억원을 투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경영혁신지원, 공영주차장 건립, 공동배송센터 설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재래시장 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통한 Local - Credit 기능 강화0만평, 서운산업단지 30만평, 청라 인천 하이테크파크 35만평 조성
<선정사유>
○구도심 발전
-기금 5조원 마련계획에 대해서 계획안은 1조원뿐이며, 이 또한 대부분 개발사업이익으로 사업성과와 연관된 만큼 이행에 대한 불투명성이 큼. 구도심 주민들에게 가구당 3000만원 안팎의 재정착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지원대상이 15만가구에 달해 재정착자금만 무려 4조 5000억원이 필요.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의문임.
○4년간 일자리 40만개 이상 창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4년간 4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다소 높은 목표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일자리 창출사업을 단순 지역개발사업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일자리 연관성 부족으로 적실성 떨어짐.
(7) 민주당 송영길 : <인천-충청 해저터널>로 인천과 충남 당진·서산 연결, 인천~개성·해주 고속도로, 대 중국무역 성장기지화
<공약세부내용>
○인천-충청 해저터널로 인천과 충남 당진·서산 연결
- 인천-충청은 자동차로 30분, 인천-새만금은 1시간 30분으로 단축
- 인천~개성·해주 고속도로, 대 중국무역 성장기지화 등
<선정사유>
인천-충청 해저터널 건설은 수십조의 엄청난 예산이 요구되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성격이며, 시의 독자적 사업으로 불가능한 사업. 관련 부처나 지자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공염불로 끝나기 십상인 공약. 특히 타당성에 대한 근거도 막연하여 현실 가능성 없음. 북한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은 시장의 권한 밖 사항임.
□대전광역시
(8) 한나라당 박성효 : 녹색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20만개 일자리 창출, 걸어서 10분 이내 고속 대중교통망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도시
<공약세부내용>
○녹색기술 국가산업단지(8.3㎢·250만평) 조성, 20만개 일자리 창출
1. 대동·금탄지구 4.6㎢ : 동북아 최고 수준의 의료산업 중심지
2. 신동지구 1.7㎢ : 녹색산업의 메카
3. 둔곡지구 2.0㎢ : 세종시와 연계할 미래산업의 중심
○걸어서 10분 이내 고속 대중교통망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도시
1.국철을 활용한 대전권「X자형 광역전철망」구축
2.도시철도 2·3호선 건설
3.도시 BRT(초고속 버스도로) 건설
4.대전~세종시 광역 BRT 건설
<선정사유>
○녹색기술 국가산업단지(8.3㎢·250만평) 조성, 20만개 일자리 창출
-대통령이 약속하고 중앙정부가 사실상 승인사업을 그대로 공약화함. 공약으로서 적실성 없음.
○걸어서 10분 이내 고속 대중교통망 이용이 가능한 편리한 도시
- 대형사업 들이나 재원의 많은 부분을 국비와 민자로 진행하게 계획되어 있음. 하지만 국비지원의 근거나 민자 투자유치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미흡함.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의 도시철도 등이 적자에 시달리는 등 경제성이 떨어져 시 재정악화를 가져올 가능성 큼.
(9) 민주당 김원웅 : UN기구 유치
<공약세부내용>
UN기구 유치(기후변화협약, UN평화대학 등)
<선정사유>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하기 어려운 공약. 아무런 권한 없음. 재원 등에 대해서도 외통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듯이 준비되지 않은 공약.
(10) 자유선진당 염홍철 : 엑스포과학공원에 사이언스 타워 건설 등 첨단미래기술의 세계적 중심도시 육성
<공약세부내용>
① 친환경첨단복합건물‘사이언스 타워’건설
② 대덕특구의 첨단 IT기술과 접목된 영상문화타운 조성
③ 과학공원과 갑천 수변공간을 활용, 워터월드 및 첨단수상레포츠 시설 적극 검토⇒ 유성온천, 워터파크, 인공 래프팅장 입지 및 조성계획
④ 도안신도시에 민자를 유치해 400m 높이의 타워과 연계하여 추진
<선정사유>
도안신도시에 민자를 유치해 400m 높이의 타워를, 엑스포과학공원에는 200~300m의 ‘인터내셔널 사이언스 타워’를 각각 짓겠다고 호언. 그러나 대부분 예산이 국비와 민자로 되어있어 단체장의 의지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인데다 이 같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려면 그만한 수요가 뒷받침돼야 함. 민간 자본이 수익성도 없는 곳에 돈을 투자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실현가능성이 떨어짐.
□ 경기도
(12) 한나라당 김문수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174km 동시착공
<공약세부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노선, 174km 동시 착공
· GTX는 지하 40~50m에서 표준속도 시속 100km, 최대속도 시속 200km로 도심을 통과하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
· 노선 A: 고양~동탄, 74.8km, 8개역
· 노선 B: 송도~청량리, 49.9km, 8개역
· 노선 C: 의정부~금정, 49.3km, 6개역
<선정사유>
-GTX 추진여부는 국토해양부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확정해야 할 것임. 현재 7월까지 타당성 검증단계에 있어 경기도가 제안한 사업이 국가철도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노선연장 문제는 이번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자체적으로는 구체성이 있을지 모르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의 적실성은 부족한 상황임.
- 7월까지 국토해양부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음.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3개노선의 동시착공을 쟁점화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로 객관적 타당성 검토를 저해하는 것임. 더구나 3개 노선의 착공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도 없는 경기도가 노선연장을 공약화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1-2개 노선만 부분 추진될 경우 그 폐해가 도민들에게 전가될 것임.
- 소요예산 역시 총 공사비 12조원이며 이를 대부분 민자와 개발부담금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최근의 공항철도나 민자 고속도로에서 보았듯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노선 연장이나 환승체계 등 관련 사업을 전부 합치면 공사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도비는 경우 5% 수준만 투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높지 못함.
- 교통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을 통해 현재의 교통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활용하여 개선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13) 국민참여당 유시민 : 사회서비스 부문 30만개 일자리 창출공약
<공약세부내용>
o 임기 내 사회서비스 부문에 30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도민의 복지수준을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 : △보건의료 분야 13만개 △복지 분야 7만개 △보육 분야 10만개
<선정사유>
전체 소요 재원규모나 배분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예산과 세부정책수단의 제시가 미흡하여 구호성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공약의 배경 및 취지 등은 명확하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30만개의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아쉬움. 각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수치는 제시되어 있으나 기계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공약 로드맵의 내용도 '실태파악' 및 '지속적 개선' 등 밑그림 수준임. 따라서 본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미흡함. 로드맵의 구체성이 미흡하며, 특히 예산배분계획을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겠다고 하여 구체성이 결여됨.
□강원도
(14) 민주당 이광재 : 수도권 전철(분당~여주) 원주 연장
<공약세부내용>
○ 정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장기 검토대상사업에 포함된 「평택 ~ 여주 ~ 원주(94㎞)」복선전철 사업 중 「여주~원주 구간(35㎞)」 조기 착공 추진
<선정사유>
단체장 권한 밖의 일로 전액 국비 지원 사업(5000억원 규모)임. 중앙정부가 국가철도운용계획에 따라 결정할 사안.
□ 경남
(15) 한나라당 이달곤 : 동북아 중심경제권 도약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공약세부내용>
1.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및 국제공항도시 조성
2. 거제-통영-진주-대전 고속철도 건설
3. 남해안권 해양연계 연육교 개설
4.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건설
<선정사유>
- 총 예산 27조원이상이 투입되는 국책사업들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거나 민자 사업임. 권한 밖의 사업들을 공약화하고 있음. 사업결정 및 진행여부는 중앙정부가 타당성 검토 등 정책결정에 따라 진행될 사안. 특히 국책사업 인지라 2020년이 되어야 끝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임기 내에 적실성 있는 사업으로 보기에도 곤란함.
(16) 무소속 김두관 : 노인 틀니-임플란트 보급공약
<공약세부내용>
경남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37만명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보급사업, 2013년 사업대상의 80% 보급을 목표로 완료를 예정
<선정사유>
-'노인틀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에 2013년까지 실시토록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임. 따라서 공약의 적실성은 크지 않은 편임.
- 소요금액 2,000억원에 대해 국비와 도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의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제 경남에만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이 공약은 의료보장제도가 가지는 포괄성과 급여 수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예산 지원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경북
(17) 한나라당 김관용 : 일자리 22만개 창출
<공약세부내용>
○ 매력적인 맞춤형 기업환경 조성 → 투자유치 20조원 달성
· 외투지역 신규지정, 외국인학교 건립,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 ‘투자특공대’ 양성, 투자유치 1조원 클럽 운영, 해외거점 강화
○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포항·구미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부품소재전용공단 등
<선정사유>
- 세부 실행 프로그램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산단과 경제자유구역 조기 조성은 6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며 이중 대부분이 민자와 국비로 조성이 되어야 하며 중장기사업임.
- 사실상 중앙정부 외에 권한이 없는 사업임. 국가사업을 지방정부 사업으로 포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부실행 계획없이 투자유치 20조원 공약 등은 전형적인 적실성이 떨어지며,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른 움직이는 사업.
□ 전남
(18) 민주당 박준영 : 기업 2,000개 유치로 일자리 10만개 창출
<공약세부내용>
① 기업 2,000개 유치 → 일자리 10만개 창출
②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 → 여성, 노인 일자리 2,500개
③ 대학생 벤처창업 확대 → 청년실업 해소
<선정사유>
세부실행계획에 있는 295개 읍·면·동 유치위원회 설치하여 이러한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전체 35억 예산을 갖고 이러한 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은 목표의 과대에 비해 계획의 과소로 적실성에 떨어지며 실행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19) 한나라당 김대식 :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과 무안공항 경유를 약속
<선정사유>
구호성 공약으로 광역단체장 권한 밖의 사업임. 중앙정부 결정사업임.
특히 고속철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회 예산 편성에 의거 년차계획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따라서 조기완공 등은 타 지역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불러 올 가능성이 커 쉽지 않은 일임.
□ 전북
(20) 한나라당 정운천 : 새만금 개발청 신설
<공약세부내용>
- 2010년 취임즉시 중앙부처(총리실 및 관련부처) 협의로 확정
- 2011년 신설계획(자금 및 사업계획) 수립
<선정사유>
- 중앙정부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단체장 권한 밖의 사업임.
(21) 민주당 김완주 : 대형마트 허가제, SSM 규제하는 법개정 추진
<공약세부내용>
법개정을 통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허가제, 영업시간, 품목제한, 의무휴일제 등) 노력
<선정사유>
- 현재 국회에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있지 못하는 사안으로 전적으로 국회의 입법 권한사항임.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하는 것은 실천할 수 없는 공약에 해당함.
□ 충남
(22) 한나라당 박해춘 : 중국 자유지역(CFA) 조성,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공약세부내용>
○중국 자유지역(CFA) 조성
-한중FTA시범지역-항만배후지 무관세 무비자 구역 설정
-중국 기업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가맹점 불만사항 조사 -> 신용카드 회사와 협상 -> 신용카드사의 법인세 감면방안 마련 -> 가맹점의 세수 확대 방안 마련 -> 도민 신용카드 사용 증대 -> 세원 투명화
<선정사유>
○중국 자유지역(CFA) 조성
-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으며 단체장의 의지로 실행 불가능한 사업. 중앙정부와 중국정부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 단체장 권한 밖의 사항.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권고에 카드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 도 차원에서 카드사와 협의하여 법인세 감면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임. 이는 국회입법사항임.
-권한밖의 사항으로 실행불가능한 것을 공약화하고 있음.
□ 충북
(23) 한나라당 정우택 : 경제특별도 완성
<공약세부내용>
가. 신규투자유치 20조원 달성
나. 오송 메디컬·그린시티 조성
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라.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
<선정사유>
- 투자유치 및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달성계획 역시 홍보비 20억원으로 20조원을 유치하겠다는 등으로 설명만 하고 있음. 실현가능성 떨어짐
-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사업 등을 자신의 군한 사업으로 공약화 하고 있음.
(24) 민주당 이시종 : 영동군의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선정사유>
이 후보가 제시한 영동군의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역시 민선 2기 때 시작됐지만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임. 영동군 표를 이식한 장밋빛 공약에 불과. 수익성 문제로 공공투자 670억 원과 민자 218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 총 사업 대비 6%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는 등 추진 성과가 극히 미약한 상황. 투자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경기 불투명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이 늘었고, 부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음. 앞으로도 상황 변화여지 없음.
□ 제주
(25) 무소속 현명관 : 물산업 제2창업으로 2조원 시대 열겠다
<공약세부내용>
○ 이행절차 (이행기간)
- 대규모 저유시설 등 장기적 관점의 물 산업 인프라 구축 및 R&D 조성('10-'14),
-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10～'12), 제주물 프리미엄 브랜드화('10～'12),
- 워터 테마파크 조성('10～'15),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10～'14),
- 물산업+건강바이오산업+문화산업+관광산업 융복화화 추진('10～'17),
- 물 테마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물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임기내)
<선정사유>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대부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지원을 전제로 편성되어 있어, 선정에서 탈락되면 자칫 백지화 가능성도 매우 높음.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로드맵과 예산배분계획이 기간별로 적시되지 않고 총량적인 규모와 사업기간만을 제안하고 있어 현실성과 적절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며, 도비지원은 거의 없고 광역계정과 민자유치 규모가 과다 책정됨.
- 민자 등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자칫 물산업이 사유화로 전락할 우려 등이 있어 공약의 적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임.
(26) 무소속 우근민 : 저가항공의 동북아 거점화
<공약세부내용>
8·9자유운수권 허용(항공자유화 확대)
- 제주지역 항공노선의 ‘특별관리노선’지정
- 24시간 이,착륙 가능한 저가항공전용 터미널 확보(신공항 건설시)
<선정사유>
- 법률적인 문제해결이 전제되어 있다는 면에서 실현가능성은 미정임. 자유 운수권 허용, 특별관리노선 지정 등도 도지사의 권한을 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 의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움.
- 국외노선 취항 등과 같은 인허가권은 도지사의 권한 밖의 일이며, 항공자유화 확대 등의 정책 역시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협조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게다가 저가 항공 전용터미널 확보 등은 신공항 건설이나 공항 확장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구체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신공항건설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 실현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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