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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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당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지역구후보자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 발표
20대 총선, ‘정당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지역구후보자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 발표 - 일자리 50만개 창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등 10대 헛공약 선정 - 20대 총선 후보, 마구잡이 개발 헛공약 새누리당 많고(69%), 정의당 적어(17%) 1. 경실련은 4월 7일(목) 오전10시 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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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과대포장 장밋빛 헛공약 선정
1. 취지 - 지방선거는 각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임. 그러나 그 동안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되는 등 본래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경실련은 6.2지방선거를 맞아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
당선되니 나 몰라라? 공개 약속 26명중 14명만 찬성 유지
지난 5·31 지방선거로 당선된 제4기 민선기초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의 분양원가공개 찬성유지율이 후보시절의 견해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향은 서울시 기초단체장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분양원가공개를 의미하는 승인내역공개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후보시절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12명의 후보...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공공택지 민간아파트도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정국의 주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여야가 중대한 정치적 시점에서 어김없이 꺼내드는 히든카드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올 하반기에는 또다시 주요한 논란거리로 떠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야 3당의 원가공개 찬성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의도발 공개 논의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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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깐깐한 눈으로 공약의 옥석을 가려주세요”
지난 5월 4일부터 16개 광역시도단체장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대상으로 헛공약 찾기 온라인 캠페인(http://go531.ccej.or.kr)에 돌입한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날인 5월 17일(수) 낮, 명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거리캠페인은 경실련이 제시하는 헛공약 사례와 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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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헛공약을 찾아라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4일 지난 3월 2일부터 진행해 온 유권자 공약제안 1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주요 활동의 내용을 집약하여 ‘주거복지/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참여’ 등 3개 분야 12개 공약을 16개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
그때 그 공약들,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 2002년 헛공약사례 분석
선거 때마다 단체장 후보들이 내놓는 장미빛 공약들은 4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지켜진 공약도 있지만 소리소문없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골칫거리로만 남은 공약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 제3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때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실시, 애초부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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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유권자 참여 마당으로 만든다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의 헛공약이 드러난 가운데 2006년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은 3월 2일 오전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공약과 정책에 따른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