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총선, ‘정당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지역구후보자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 발표
20대 총선, ‘정당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지역구후보자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 발표 - 일자리 50만개 창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등 10대 헛공약 선정 - 20대 총선 후보, 마구잡이 개발 헛공약 새누리당 많고(69%), 정의당 적어(17%) 1. 경실련은 4월 7일(목) 오전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장밋빛 10대 헛공약 선정 및 개발 헛공약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장밋빛 헛공약과 마구잡이식 개발공약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 유권자는 정책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 중 10대 헛공약을 선정했고, 후보들의 선심성 개발공약을 전수 조사해 분석해 발표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정당별 장밋빛 헛공약은 새누리당 3개공약 (①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창출 ② 관광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 ③ 노인일자리 40만개 확대), 더불어민주당 4개 공약 (③ 노인일자리 100만개 확대 ④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⑥ 기초연금 차등 없이 30만원 지급), 국민의당 4개 공약 (③ 노인일자리 60만개 확대 ④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⑦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본인부담금 경감), 정의당 4개 공약 (④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⑧ 2020년 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⑨ 공적연금 하나로 OECD 평균 수준 노후소득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10개 공약이다. 이들 공약은 공통적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종합적 접근 없는 단순정책,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기존 공약을 재탕・삼탕...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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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과대포장 장밋빛 헛공약 선정
1. 취지 - 지방선거는 각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올바른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임. 그러나 그 동안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전락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되는 등 본래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경실련은 6.2지방선거를 맞아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정책 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방자치 등 관련 전문가로 ‘공약 검증단’을 구성하여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검증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헛공약 찾는 작업을 진행해 왔음. - 이에 경실련은 헛공약 찾기 결과를 종합하여 과대 포장된 장밋빛 헛공약 선정결과를 유권자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돕고자 함. - 지방선거는 올바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며, 한 번의 선택으로 4년 동안 지역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임. 경실련은 6.2지방선거가 특별한 이슈 없이 중앙정당의 북풍, 노풍 바람으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고자 함.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으나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임. 경실련이 발표한 광역단체장 후보 26개 선심성, 장밋빛 헛공약 선정결과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2. 선정기준 및 경과 - 경실련은 지난 5월4일부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자신의 공약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핵심 공약 3개의 선택하여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나 재원배분 계획, 세부 실행계획 등을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 답변을 분석하여 검증하는 작업을 지난 20일부터 진행 해 왔음. - 이러한 3대 핵심공약에 대한 검증작업을 기초로 하여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직접 중앙...
2010.05.31.
당선되니 나 몰라라? 공개 약속 26명중 14명만 찬성 유지
지난 5·31 지방선거로 당선된 제4기 민선기초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의 분양원가공개 찬성유지율이 후보시절의 견해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향은 서울시 기초단체장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분양원가공개를 의미하는 승인내역공개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후보시절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힌 12명의 후보자 들 중 현재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장은 정송학 광진구청장, 김현풍 강북구청장, 한인수 금천구청장, 노재동 은평구청장 등 단 4명에 불과했다. 이중 광진구청장과 금천구청장, 은평구청장은 분양원가공개 이외의 나머지 문항에서는 모두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 나머지 기초단체장들은 부분찬성(2명), 반대(1명)로 돌아섰으며 응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도 5명에 이르렀다. 이훈구 양천구청장은 후보시절 분양원가공개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당선되고 난 후에는 반대로 돌아섰다 . 정동일 중구청장과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후보시절 설문조사에서 경실련이 제안한 모든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고 했지만 현재는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찬성에서 부분찬성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장규 용산구청장, 정송학 광진구청장,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문 답변을 미뤘으며 이호조 성동구청장, 김도현 강서구청장,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답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후보시절에는 3명이 찬성했지만 현재는 2명만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초단체장 11명 중 8명이 찬성입장을 밝혀 73%의 찬성 유지율을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단체장들의 의지가 필요한 문항에서는 더욱 두드러졌다. 분양원가공개를 하지 않은 사업체의 사업승인을 거부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후보시절과 동일하게 ‘그렇다’고 답한 기초단체장은 20%가 채 되지 않았다. 선거 전에는 21명이 찬성입장을 보였지만 현재는 단 3명만이 찬성 입장을 전해왔다. 서울시의...
2006.08.25.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공공택지 민간아파트도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정국의 주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여야가 중대한 정치적 시점에서 어김없이 꺼내드는 히든카드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올 하반기에는 또다시 주요한 논란거리로 떠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야 3당의 원가공개 찬성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의도발 공개 논의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인터뷰]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분양원가공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부동산과 주택의 가격 거품을 빼기위한 기본임을 이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최초로 건설교통위 소속이 된 이영순 의원은 “무엇보다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의 투명성과 함께 임차인과 세입자(소비자)들의 참여권한도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밝혔다. 각 당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내걸었으나 여전히 시행되지 않는 이유로 이 의원은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개발도상국 차원의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건설업체의 논리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도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데 민간기업이 따르겠는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정부의 갈지자 행보에 대한 이 의원의 진단과 비판이다. 건교위 배정 전부터 이미 민주노동당에서는 원가공개와 관련된 작업을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한 이 의원은 “하반기 중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원가공개 관련 결의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선분양으로 주택을 파는 나라는 없다. 주택을 사는 소비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선분양 정책이다. 모델하우스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후분양제 도입 역시 시급히 이뤄야할 과제라고 지목한 이 의원은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들이 원가공개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답할 것”이라며 “하지만 말로만 공개가 아닌 실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을 잊지...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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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깐깐한 눈으로 공약의 옥석을 가려주세요”
지난 5월 4일부터 16개 광역시도단체장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대상으로 헛공약 찾기 온라인 캠페인(http://go531.ccej.or.kr)에 돌입한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날인 5월 17일(수) 낮, 명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거리캠페인은 경실련이 제시하는 헛공약 사례와 5대 유형을 토대로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후보들의 대표적인 개발공약 중 실현불가능한 헛공약으로 생각되는 공약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이 제시한 대표적인 헛공약 5대 유형은 ▶ 예산은 쥐꼬리이면서 공약은 코끼리인 유형 ▶ 영화제, 연극제, 축제 등의 우후죽순 대회 개최 공약 ▶ 실속없는 민간자본 유치 공약 ▶ 정부 정책을 내것인양하는 공약 ▶ 자치단체장 권한을 넘는 공약 등이다. 거리캠페인을 주도한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선거 때마다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이번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유권자의 깐깐한 눈으로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거리 캠페인에서는 실현불가능한 헛공약을 양산해내는 후보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5월 17일 현재 531 희망제안 사이트(http://go531.ccej.or.kr)에 제안된 헛공약 찾기 의견은 총 124건이며 대부분 개발 공약들이 집중적으로 헛공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헛공약 찾기 캠페인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선거 이틀전인 5월29일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 운동본부가 선정한 헛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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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헛공약을 찾아라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4일 지난 3월 2일부터 진행해 온 유권자 공약제안 1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주요 활동의 내용을 집약하여 ‘주거복지/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참여’ 등 3개 분야 12개 공약을 16개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11일 약 40여일 간 진행해온 유권자 공약제안 캠페인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를 선정, 발표 한 바 있다. 이번에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12개 공약은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난개발 억제와 재생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핵심과제라며 관련분야 12개 공약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부동산거래세의 일부 전환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확대 ▶아파트 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구성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으로서 ▶생활권단위의 도시계획수립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공모를 통한 시민이 만드는 도시정책 개발 등을 제안했다. 투명한 지방행정과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위원회구성과 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일부 위원회의 상설화 ▶주민참여형 외부감사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민간 투자 사업의 주민의사반영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제안하였다. <경실련이 제안한 12개 공약의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실련은 선거 시기 유권자와의 공적인 약속인 공약은 지역사회 발전에 대...
2006.05.04.
그때 그 공약들,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 2002년 헛공약사례 분석
선거 때마다 단체장 후보들이 내놓는 장미빛 공약들은 4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지켜진 공약도 있지만 소리소문없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골칫거리로만 남은 공약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 제3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때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실시,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선거용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이행노력이 없어 지켜지지 못한 헛공약 사례들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헛공약 사례들을 ▲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않는 선심성 공약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각종 민간자본 유치 ▲자치단체 권한 밖의 공약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 강원도의 경우 과학기술진행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200억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을 100억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한국축구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지면서 2003년 유보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 대구시가 내놓은 '4차 순환선 조기 완공사업'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비용편익분석비율이 0.44에 불과, 사업성이 없는 것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결국 임기 중에 2.4km만 착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충청남도의 경우 '풍력발전단지 조성', '해양레포트사업육성'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04년 사업이 유보되었다. 경상북도가 2007년까지 총 4조7천억원을 들여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한국의 알프스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내놓은 '경북북부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민자유치 부진으로 지금까지 총 8,132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업자체가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여있다. 자치단체의 권한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공약...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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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유권자 참여 마당으로 만든다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의 헛공약이 드러난 가운데 2006년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은 3월 2일 오전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공약과 정책에 따른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유권자의 참여를 위해 '5.31 희망제안' 웹사이트(http://go531.ccej.or.kr)를 개설하고 공천과정비리제보와 유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의 공약을 미리 제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당의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구도 정치현실과 지방의원 유급제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확대 등으로 인해 공천과정의 비리가 만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천비리제보센터 개설 취지를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또한 유권자 공약 제안 캠페인에 대해서는 "매번 중앙 정치 이슈에 파묻혀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에 걸맞는 공약이나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못했다"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공약이 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으로 적절할지 미리 적극적으로 제안해보는 유권자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현역 16개 시도 단체장의 지난 2002년 지방선거 공약 중 지방자치 역행 및 헛공약의 30개 사례가 발표되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정책선거를 저해하는 공약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제 3기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 시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지방자치에 역행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의 7대 유형 주민을 자극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