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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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양도세 기준 완화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1야당, 투기조장 박근혜 정부와 연정하나? - 불로소득 양도세 면제와 완화는 투기도박을 조장하는 정책 - -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세 38%보다 낮은 불로소득 환수 중단하라 - 내일(9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대한 화답으로 양도세·취득세의 면제와 완화 등을 위한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2)] 정당공천제의 진실 Q&A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현재 기초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있으며, 여전히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4월4일(목) 가평군청에서 개최한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경실련이 정...
기초지역 정당공천 폐지 약속 불이행 조짐에 대한 경실련 입장
4.24후보등록 전, 양당은'기초지역 무공천’행보 맞춰야 새누리당 ‘조건부 무공천’으로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식은 안돼 민주통합당 ‘공천강행’ 공당으로서의 신뢰 추락할 것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2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새누리당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 주택거래 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 김진표 원내대표는 등원거부로 토건특혜법 처리를 막아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새누리당의 승리라기 보다는 민주당 자멸의 결과
4.11 총선이 54.3%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서 한석을 더 얻는 결과로 끝이 났다.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18대 총선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의미는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
19대총선 주요정당 124개 정책 비교분석
주요 정당 124개 정책 비교평가 -정책적 입장 구도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복지분야, 새누리당·자유선진당 18대 총선과 다른 입장 1. 평가 의미 경실련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약의 이념적 가치의 변화
Ⅰ. 조사 이유 -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이 그 이념과 정책성향이 어떻게 다르고 그 흐름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를 진단하기 위해 18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공약을 토대로 이념과 정책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Ⅱ. 조사방식 - 정당의 이념적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는 경제분야와 복지분야로 이...
19대 총선 “비정규직/일자리”총선공약 평가
구체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
19대 총선 “중소기업/자영업자”총선공약 평가
실현가능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
19대 총선공약 “재벌개혁, 세제 분야” 평가결과 발표
각 정당 “재벌개혁, 세제 분야”총선공약 평가 재벌개혁, 구체성 유효성 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앞서 조세형평성, 통합진보당이 개혁성 돋보여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민주통합당이 성공하려면
기존 민주당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운동가 일부가 합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탄생했다. 이들은 MB정부 5년을 실패한 정부라 강조하며 정통민주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치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불신 받는 상황에서 야당의...
민주통합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합의한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산 사상구 지역의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부산은 석패율 적용 지역이 안될 것임을 자신한다며 부산은 석패율제 대상 지역에서 빼달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부산과 대구에 각각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의원, 김부겸 의원 역시 자신...
[공동기자회견]조중동방송 특혜 미디어렙법은 결코 안된다
-민주통합당, 한나라당과 '조중동방송 특혜'의 공범이 될 것인가? 26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미디어렙법안에 사실상 ‘타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양당이 타협했다는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한나라당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굴복’안이다. 25일 확인된 한나라당의 ‘최후통첩’ 안은 △1공영 다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