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주당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운동가 일부가 합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탄생했다. 이들은 MB정부 5년을 실패한 정부라 강조하며 정통민주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치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불신 받는 상황에서 야당의 큰 변화는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정치부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정치발전을 위해서 여당과 함께 야당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의 탄생은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창당 이후 보여준 일련의 갈지자 행보들은 이러한 기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나눠먹기 협상에 응하다 이를 번복하고, 지역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쳐 풀기보다는 정치개혁에 반하는 방식의 석패율제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시민사회 비판에 직면하는가 하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다 철회하는 등 국민들의 정치개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리되고 절제된 행태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재벌세’ 등을 주장하다 철회하는 등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이러한 행태들은 전신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 즉 ‘도로 열린우리당’, ‘도로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민주통합당이 성공하려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하며, 이 두 정당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이 두 정당의 실패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보다 정책노선의 불철저함을 들 수 있다. 국민들은 2003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수를 넘기는 제1당을 만들어 주었으나 열린우리당은 불과 3년여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민주당 또한 ‘대안부재 정당’, ‘대권불임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듣다 3년 만에 민주통합당에 흡수되었다. 진보개혁이든, 중도개혁이든 개혁주의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면 몇 년 만기존 민주당과 한국노총, 그리고 시민운동가 일부가 합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탄생했다. 이들은 MB정부 5년을 실패한 정부라 강조하며 정통민주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빼앗긴 정권을 되찾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치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불신 받는 상황에서 야당의 큰 변화는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정치부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정치발전을 위해서 여당과 함께 야당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의 탄생은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창당 이후 보여준 일련의 갈지자 행보들은 이러한 기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나눠먹기 협상에 응하다 이를 번복하고, 지역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쳐 풀기보다는 정치개혁에 반하는 방식의 석패율제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시민사회 비판에 직면하는가 하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다 철회하는 등 국민들의 정치개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리되고 절제된 행태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재벌세’ 등을 주장하다 철회하는 등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이러한 행태들은 전신이었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 즉 ‘도로 열린우리당’, ‘도로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민주통합당이 성공하려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하며, 이 두 정당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이 두 정당의 실패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보다 정책노선의 불철저함을 들 수 있다. 국민들은 2003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수를 넘기는 제1당을 만들어 주었으나 열린우리당은 불과 3년여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민주당 또한 ‘대안부재 정당’, ‘대권불임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듣다 3년 만에 민주통합당에 흡수되었다. 진보개혁이든, 중도개혁이든 개혁주의 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면 몇 년 만에 문을 닫는 비운의 처지로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정당 모두 말은 우리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주창했으나 행동은 이렇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책에서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과 큰 차별화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금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정치부문의 불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두 정당의 실패 근원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새누리당)의 국민적 반대가 심했던 주요 정책에 대해 이들이 반대하긴 했으나 과연 이들이 반대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재벌정책만 해도 그렇다. 지금 민주통합당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제도를 실효성 없게 누더기로 만든 것은 참여정부의 열린우리당 시절이었다. 2002년 4월에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해 순자산 25%를 초과하여 타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했던 이 제도를 2008년 3월 시점에서는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과 순자산 40% 초과로 완화하고 또한 출총제 적용제외와 예외를 확대하여 4가지 졸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실상 출총제를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역할을 열린우리당이 집권당 시절에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실효성이 없어 무력화된 제도를 폐지한 것이 2008년 한나라당이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한 금산분리 완화문제도 이미 열린우리당이 나서 2003년에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4%에서 7%까지 확대하였고, 법인세 또한 몇차례 완화조치 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MB정부 한나라당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한미FTA협정도 투자자 국가제소(ISD) 조항 등을 문제삼아 불평등 협정이라며 현재 민주통합당이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 또한 열린우리당이 여당인 시절인 2004년부터 한미FTA 내용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당시부터 시민사회단체는 이 조항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지만 열린우리당은 찬성의 소리만 드높았지 반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당시 국무총리인 분이 현재 민주통합당의 대표이고 당시 외교안보 총괄 입장에 있던 분이 대권후보 중 한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개혁주의 노선을 채택해놓고 정작 반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니 국민적 버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주통합당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이중적인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전신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과 문제점을 곰곰이 되새기고 이를 되풀이 말아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는 결코 민주통합당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창당직후 민주통합당은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이글은 월간경실련 1, 2월호에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