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및 기자간담회(2)] 정당공천제의 진실 Q&A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현재 기초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있으며, 여전히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4월4일(목) 가평군청에서 개최한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경실련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문제제기하는 주장들을 바탕으로 만든 질문 14개>

Q1. 지방정치인을 정당에서 공천을 하면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Q2.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왜 정당공천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정당공천은 누구의 이익을 보장하게 됩니까?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Q3. 2012년 대선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당공천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나요? 대선공약은 대선후보자만의 공약이므로 정당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Q4.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공약했는데 이번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정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요?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올바른가요?

Q5.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Q6.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국가발전이나 정당발전에는 도움이 되나요?

Q7. 정당에서 공천을 해야 책임정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8.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지방토호만 당선되고 유능한 정치신인은 지방정치에 진출하지 못한다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Q9.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으면 여성의 지방정치진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데 진실인가요?

Q10.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당에서 반드시 공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11.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정당공천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Q12. 다른 나라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Q13. 정당공천의 폐단은 공천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14.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정당의 내천이 진행됐었는데, 정당공천제 폐지가 되어도 정당의 영향과 폐단은 여전한 것 아닌가요?

Q1. 지방정치인을 정당에서 공천을 하면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정치는 뿌리가 뽑히게 되고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대신하게 됩니다. 전국을 무대로 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단체입니다. 지방마다 각각 다른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지방정치를 위해서 전국정당은 태생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당이 지방정치에 개입하여 지배하게 되면 지역형편에 맞는 지역발전을 어렵게 되고, 지방정치는 중앙의 지침을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당개입을 통해서 지방선거는 전국적인 이념분쟁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지역현안문제는 실종되고 지방선거가 전국선거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정치인이 지역현안에 열중하기 보다는 특정정당의 전국적인 정책을 따르느라고 지역발전은 뒷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을 고수하는 이면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나라한 기득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을 미끼로 지방정치인에게 올가미를 걸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사익을 위해 하수인처럼 부리려는 의도가 정당공천을 고집하는 실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치인은 공천을 받기 위해 금품제공이나 충성서약, 국회의원 선거운동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순간 지방정치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며,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부당한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복리를 희생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부당한 이익을 지키려고 정당공천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챙겨야 할 지방정치인들이 정당공천의 올가미에 걸려서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지역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으로 표기함)은 모두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대선 공약은 대선 후보자의 개인공약일 뿐만 아니라 이들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의 공약입니다. 불과 4개월 전에 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집단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당에서 공약을 했다면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이를 번복하는 공약을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그 공약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을 기망한 것이 되지요. 정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를 친다면 누가 그러한 정당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 정당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공약을 번복하고 이에 배치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정당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 됩니다. 정치의 첫째 덕목은 믿음(信)입니다. 믿음을 상실한 정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불과 4개월 전에 대통령선거에서 약속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를 지켜야 합니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정당공천배제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기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공당(公黨)으로서 치명적인 기만행위입니다. 새누리당이 원칙적으로 정당공천을 포기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단 것은 역시 공당으로서 신뢰를 상실할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선거에서 조건 없이 정당공천배제를 약속한 것이지 조건부 약속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당은 “약속은 꼭 지킨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정말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당,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Q5.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당공천을 받은 지방정치인은 지금이라도 당장 정당공천을 스스로 포기하고 후보자를 사퇴하든지 무소속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당공천을 받는 순간 주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되고,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부도덕한 정당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던진 올가미를 스스로 벗어 던질 줄 아는 용기 있는 지방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를 뿌리로부터 무너뜨리려는 부도덕한 정당을 등에 업고 당선되려는 비겁한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유권자인 주민들은 정당공천의 실체를 똑바로 인식하고 진정 지역발전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민이익은 뒷전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꼭두각시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주민대표를 뽑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Q6.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국가발전이나 정당발전에는 도움이 되나요?

기초지방선거에서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정당공천을 계속하는 경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발전이나 국가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은 전국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당 간에 정책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정당의 체질이 강화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통해 정치자금과 선거운동원을 확보하여 지역에서 기반을 다지는 일에 몰두하는 경우엔 정당의 체질과 기반이 약화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치는 뒷전이 되어 중앙정치가 퇴보하고,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지방경영을 국회의원이 개입하여 지방자치도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이는 지방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당공천을 고수하는 경우에 지방이익은 물론 전국적인 중앙정치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Q7. 정당에서 공천을 해야 책임정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지방정치인이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기 위하여 임기 내내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피게 되지요. 즉, 정당공천은 지방정치인이 정당에 책임을 지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지방정치인이 주민의 이익이나 주민의 여론을 존중하는 대신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당 눈치만 살피게 되는 경우에 그런 지방정치인은 더 이상 주민대표가 아니라 정당대표에 불과하게 됩니다. 주민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가 정당대표 또는 국회의원의 대표를 뽑는 선거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정치인을 정당이 공천을 하게 되면 주민을 존중하고 주민에 봉사하는 주민책임정치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Q8.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지방토호만 당선되고 유능한 정치신인은 지방정치에 진출하지 못한다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정당이 지방정치인 후보자를 공천하는 경우에 사실상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국회의원은 유능하고 개혁적인 인사를 추천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 국회의원과 정당의 말을 잘 듣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국회의원 선거운동 열심히 돕는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설사 유능한 사람을 정당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맙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해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소속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비위를 잘 맞추고 충성을 다하는데 치중하게 됩니다. 주민의 복리는 뒷전이 되지요.

정당대신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주민대표를 추천하여 입후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유능한 정치신인을 진출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Q9.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으면 여성의 지방정치진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데 진실인가요?

비례대표를 통하여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있는데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여성의 진출경로가 막히게 된다고 일부 여성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정당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성의 진출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체선거구에서 또는 전체 선거구를 몇 개로 분할해서 여성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성의 지방정치진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공천하는 경우에 공천 받은 여성정치인은 공천한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올가미에 묶여서 꼭두각시에 불과하지만 여성전용선거구에서 당선된 지방정치인은 진정한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여성지방정치인은 비율이 극히 낮지만 여성 전용 선거구를 설치하게 되면 여성의 비율을 20~50%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Q10.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당에서 반드시 공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에게 공천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공천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당공천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4.24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구인 노원병에서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후보를 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중앙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중앙정치인을 뽑는 국회의원공천은 포기하고, 지방정치인을 뽑는 기초 지방선거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는 산업화시대의 유산입니다. 한강의 기적이 중앙집권을 통한 소품종 대량생산을 추구하는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추구하는 분권형 정치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2만 불의 덫에 걸려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도 20세기의 낡은 정치틀인 중앙집권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중앙집권적 권력구조가 시대가 변한 지금은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은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식정보사회는 지방분권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지방마다 다양한 발전모델을 창조하고 지역간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전시켜 국가를 아래로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야 말로 낡은 정치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정치질서는 지방이 지방문제를 알아서 해결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중앙정당이 좌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와 지방자치행정의 기초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집권하의 기득권세력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부당한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억누르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배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Q12. 다른 나라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지방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일본과 같이 정당공천을 법률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정치인은 무소속으로 입후보해서 당선됩니다. 정당공천을 받은 자가 당선되는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후보자들이 구태여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90% 이상, 지방의원의 70% 이상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므로 정당공천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이 허용되지만 정당공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지방정치인보다는 지역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정당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을 겸직하므로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인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전국적 획일주의를 추구하는 전국정당의 영향력은 퇴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각종 정치단체들의 네트워크에 의한 정치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대정당이 지방정치를 좌우하던 시대는 구시대의 낡은 정치의 산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Q13. 정당공천의 폐단은 공천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1991년부터 20년 이상 정당공천의 폐단을 공천제도를 개선해서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천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선진적인 정당공천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정당공천의 폐단은 심각해서 정당공천이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으며 무소속 당선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년간 개선되기는 커녕 폐단만 늘어나는 정당공천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진지한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제도가 개선될 가망은 크지 않습니다. 설사 정당공천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정당공천의 폐단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Q14.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정당의 내천이 진행됐었는데, 정당공천제 폐지가 되어도 정당의 영향과 폐단은 여전한 것 아닌가요?

정당공천으로 인한 부작용과 정당의 내천으로 인한 부작용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공천제하에서 정당공천을 받지 못한 자는 아예 입후보자체를 할 수가 없고,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공천을 받은 자는 선거과정에서 천양지간의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정당공천을 폐지한 상태에서 정당의 내천을 받은 자와 내천을 받지 않은 자간의 차별은 정당공천제하에서 차별대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습니다. 또한 내천을 받지 않은 자는 얼마든지 정당소속을 명시하고 출마가 가능하므로 정당의 내천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내천제하에 정당의 지원을 차단한다면 내천의 폐단은 상당한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을 금지했던 2005년 이전과 정당공천을 허용한 2005년 이후의 지방정치인의 정당예속성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내천위험 때문에 정당공천을 배제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2)] 정당공천제의 진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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