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양도세 기준 완화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1야당, 투기조장 박근혜 정부와 연정하나? - 불로소득 양도세 면제와 완화는 투기도박을 조장하는 정책 - -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세 38%보다 낮은 불로소득 환수 중단하라 - 내일(9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대한 화답으로 양도세·취득세의 면제와 완화 등을 위한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양도소득세 특혜 제공을 위해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고, 금액기준은 양도세는 9억에서 6억으로, 취득세는 6억에서 3억으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이런 결정은 투기를 조장하려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토건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것으로, 민주통합당 역시 박근혜정부의 집값 거품 떠받치기의 들러리 역할에 앞장서려는 행태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의 최소 환수장치로 철저히 지켜져야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 등을 팔았을 때 살 때의 금액을 뺀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소득에 비하면 불로소득에 가까운 세금이다. 근로소득에도 최고 38% 세금을 부과하지만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차익에 대해 6～3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근로소득 보다 낮거나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법안은 1가구 2주택은 50%, 1가구 3주택은 60% 중과세를 부과토록 만들어졌으나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는 과거 집값 폭등기 양도차익을 노리고 투기가 성행할 때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투기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불로소득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마저 폐지하거나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결국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리라는 정부의 꼬드김과 같은 정책이다. 투기꾼이 고위공직을 독점한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집권 당시 집값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당한 민주통합당이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지탄받아 마땅할 만하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시절 폭등하던 아파트값으로 수많은 가장들과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서...
2013.04.09.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2)] 정당공천제의 진실 Q&A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 Q&A 현재 기초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있으며, 여전히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4월4일(목) 가평군청에서 개최한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진실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경실련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문제제기하는 주장들을 바탕으로 만든 질문 14개> Q1. 지방정치인을 정당에서 공천을 하면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Q2.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는 왜 정당공천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정당공천은 누구의 이익을 보장하게 됩니까?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Q3. 2012년 대선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당공천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나요? 대선공약은 대선후보자만의 공약이므로 정당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Q4.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공약했는데 이번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정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요?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올바른가요? Q5.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Q6. 기초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국가발전이나 정당발전에는 도움이 되나요? Q7. 정당에서 공천을 해야 책임정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8. 정당공천을 하지 않으면 지방토호만 당선되고 유능한 정치신인은 지방정치에 진출하지 못한다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Q9.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으면 여성의 지방정치진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데 진실인가요? Q10.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당에서 반드시 공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실인가요? Q11.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2013.04.04.
기초지역 정당공천 폐지 약속 불이행 조짐에 대한 경실련 입장
4.24후보등록 전, 양당은'기초지역 무공천’행보 맞춰야 새누리당 ‘조건부 무공천’으로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식은 안돼 민주통합당 ‘공천강행’ 공당으로서의 신뢰 추락할 것 지난 1일, 새누리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2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달아,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권을 위임한 ‘조건부 무공천’을 내걸었다. 이는 사실상 당협위원장이 원하면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하는 반쪽짜리 무공천을 진행한 것으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민주통합당 역시 이미 기초지역에 공천이 모두 끝난 상태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난 대선시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었다. 대선 후보의 약속이 아닌 정당의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빌미로 이행에 나서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정당의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정치혁신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이런 행보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난 대선 당시 두 정당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비단 경실련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절반을 웃돌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 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0%이상이 폐지를 찬성했으며, 어제(2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전문가 140명이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며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여론에 떠밀려 정당공...
2013.04.03.
새누리당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 주택거래 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 김진표 원내대표는 등원거부로 토건특혜법 처리를 막아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7일에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부동산활성화법안의 처리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지 나흘만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발언한 것은 새누리당의 민생법안이 결국 토건특혜법이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주택거래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MB의 유일한 친서민정책인 반값아파트가 강남서초에 평당900만원대로 공급된 이후 서민들은 거품빠진 반값아파트 공급을 기대하며 거품 낀 신규주택 분양 및 기존주택의 매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줄어들며 집값거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공급 등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고, 엄격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 근본적인 거품제거책 시행이다. 하지만 박재완 기재부장관도 16일 수도권 거래실종 해결을 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등 DTI 폐지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집권여당이 근본적인 거품제거책은 뒷전인 채 오로지 토건특혜책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총선직후 토건특혜법안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의 주택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반값아파트가 민간의 거품 낀 분양아파트 침체로 이어지고 집값거품 제거효과를 가져오자 개발관료, 정...
2012.04.18.
새누리당의 승리라기 보다는 민주당 자멸의 결과
4.11 총선이 54.3%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서 한석을 더 얻는 결과로 끝이 났다.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18대 총선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의미는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3석으로 나타났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53석을 얻었고 여기에 친박연대 14석, 보수성향의 무소속 20명 등 범여권 의석이 187석을 확보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30석 이상의 의석을 잃어 표면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시작 전, 제1당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안팎으로 지배적이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내용적으로는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81석에 불과했던 18대 총선에 비해서 46석이 늘어나 표면상으로는 굉장한 진전이라 할 수 있지만 선거 전 과반 의석 확보 전망이나 제1당 가능성이 쏟아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새누리당 스스로가 이뤄낸 승리라고 보기 보다는 야당의 자멸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 부재, 가치와 비전 부재,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함과 오만함 등은 민주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선거를 반MB, 정권심판론을 시종일관 내세움으로써 여당과 차별화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들의 비전과 이에 따른 개별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분란,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야권 후보 단일화과정에서의 부정 선거 논란과 전략 공천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 등에 대한 대처 방식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선거 전략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결국 민...
2012.04.12.
19대총선 주요정당 124개 정책 비교분석
주요 정당 124개 정책 비교평가 -정책적 입장 구도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복지분야, 새누리당·자유선진당 18대 총선과 다른 입장 1. 평가 의미 경실련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4개 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분석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정책질의 내용(총 124개) - 일정기준(5석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원내정당)에 부합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함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총 124개 정책 질의 - 124개 정책은 최근 우리사회에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정당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질문 <정치분야> 정치, 정부, 사법, 지방자치 정책 등 27개 문항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세제정책 등 26개 문항 <사회분야> 복지, 교육, 의료 등 30개 문항 <부동산/주택분야> 부동산세제 등 13개 문항 <통일/평화분야> 통일, 안보 등 10개 문항 <공공건설분야> 개발, 공공건설 등 8개 문항 <소비타/기타분야> 공공요금 등 10개 문항 3. 각 정당간 정책 친화도 <표1> 각 정당의 124개 정책 일치도 -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124개 정책 중 87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여 70.2%의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두 당이 다른 2개 정당에 비해 정책 친화도가 가장 높아...
2012.04.09.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약의 이념적 가치의 변화
Ⅰ. 조사 이유 -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이 그 이념과 정책성향이 어떻게 다르고 그 흐름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를 진단하기 위해 18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공약을 토대로 이념과 정책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Ⅱ. 조사방식 - 정당의 이념적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는 경제분야와 복지분야로 이 분야의 공약들은 각 정당의 노선에 근거한 이념 가치가 그대로 잘 배어있음. - 경제분야는 진보-보수 이념의 전통적 가치대립인 ‘정부개입 대 시장자유’, ‘분배 대 성장’‘형평 대 효율’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18대,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정당의 세부 공약을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경제분야의 모든 세부공약을 위에서 제시한 진보적 가치(정부개입, 분배, 형평)와 보수적 가치(시장자유, 성장, 효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두 적용하여 조사한 후 세부공약별로 진보적 공약인지 아니면 보수적 공약인지를 확정 분류하였음. - 복지분야의 경우 그 특성상 여, 야를 막론하고 위 경제분야의 이념가치 중 대체로 진보적 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는 관계로 경제분야의 기준을 배제함. 대신 이념적 가치의 정도를 더욱 심화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복지분야의 세부공약별로 위 두가지 가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두 조사하여 확정 분류하였음. - 이렇게 확정 분류한 경제 분야 세부공약별로 진보적 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 1.00점, 반대로 보수적 가치의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전체 평균하여 해당 정당의 경제공약이 진보(1점)와 보수(-1점) 간극 중 어디지점에 위치하는지 확인함. 복지분야는 세부공약별로 ‘보편적 복지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 1.00점, 반대로 ‘선별적 복지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당별로 전체 평균점수를 내어 두 간극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였음. Ⅲ. ...
2012.04.08.
19대 총선 “비정규직/일자리”총선공약 평가
구체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비정규직∙일자리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다. 다음은 비정규직∙일자리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먼저, 비정규직∙일자리 공약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일자리 등 2가지 주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2012.04.06.
19대 총선 “중소기업/자영업자”총선공약 평가
실현가능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여,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영업자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먼저, 중소기업/자영업자 공약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 자영업자 지원 등 2가지 주제로 각 정당의 공약을 정...
2012.04.05.
19대 총선공약 “재벌개혁, 세제 분야” 평가결과 발표
각 정당 “재벌개혁, 세제 분야”총선공약 평가 재벌개혁, 구체성 유효성 면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앞서 조세형평성, 통합진보당이 개혁성 돋보여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4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4개 의제는 재벌개혁,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등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을 추출해 분석했다. 이를 소주제별로 나눠 지표별 평가가 진행되었다. 3. 공약 평가는 실현가능성, 구체성/적합성, 개혁성/가치성 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공약이 의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공약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평가했다. 의제가 제기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재원마련의 현실성과 행정능력 등이 고려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구체성 평가는 목표와 일정, 수단 등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관련의제 공약이 다른 공약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공약이 가져올 예상 문제점의 대책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이 수요에 적합하며 관련 의제의 해결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관련 의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 정책수단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통해 개혁성과 가치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6. 이번 공약 평가를 통해 각 정당 공약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고, 각 정당의 공약들 중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이고 문제가 있는 공약인지를 알리고자 평가에 임했으며, 재벌개혁, 세제 공약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7. ...
2012.04.04.
민주통합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합의한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산 사상구 지역의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부산은 석패율 적용 지역이 안될 것임을 자신한다며 부산은 석패율제 대상 지역에서 빼달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부산과 대구에 각각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의원, 김부겸 의원 역시 자신은 석패율제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올리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석패율 제도에 반대 입장을 잇따라 제기한 후보들은 모두 민주통합당의 열세지역인 부산, 대구 지역에 출마 선언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면 구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다. 석패율 제도 도입으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석패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석패율제 도입을 거부하고 정당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자신들의 노력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만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석패율제 도입의 유일한 근거인 지역주의 완화라는 것은 유권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석패율제와 같은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당의 지역 구도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우리 정당의 지역구도가 강한 것은 지역적 연고 이외에 정당간 정책과 노선 차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각 정당이 열세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정당들간의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통해 누구를 대표할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이 각 정당간 차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을때 진정으로 정당의 지역구도가 해소될 수 있다. 이미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특...
2012.01.20.
[공동기자회견]조중동방송 특혜 미디어렙법은 결코 안된다
-민주통합당, 한나라당과 '조중동방송 특혜'의 공범이 될 것인가? 26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미디어렙법안에 사실상 ‘타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양당이 타협했다는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한나라당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굴복’안이다. 25일 확인된 한나라당의 ‘최후통첩’ 안은 △1공영 다민영 △MBC 공영미디어렙 의무위탁 △조중동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크로스미디어 허용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 투자지분 40% 허용 등이 골자였다. 이대로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진다면 조중동종편은 향후 2년간 광고를 직접영업하고,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각각 40%의 지분을 출자한 미디어렙을 만들어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크로스미디어 영업은 이종매체의 광고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중동종편이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신문과 방송의 광고영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따르면 SBS는 당장 민영미디어렙의 40% 지분을 출자하게 되어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편성·제작과 광고의 분리라는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가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26일 민주통합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요구안에서 크로스미디어 영업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수준의 ‘양보’를 받아내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하는 ‘타협’을 했다고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먼저 우리는 지난 3년간 미디어렙법 제정을 방치하고 회피하다가 뒤늦게 ‘조중동종편 특혜법안’을 들고 나와 야당을 압박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24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렙법안의 골자와 이를 어물쩍 받아주려는 민주통합당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 중...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