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최경환, 황우여, 이해찬 등 여야 중진 총선 출마자들 본회의 투표 참여 최저 -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 불참 - 최경환, 황우여, 최재성, 이해찬, 강기윤 등 본회의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져 - 경실련, 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1. 19대 국회 본회의는 국회이 시행된 후 처음 개회...

새누리당의 승리라기 보다는 민주당 자멸의 결과

4.11 총선이 54.3%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에서 한석을 더 얻는 결과로 끝이 났다. 여야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겨진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18대 총선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의미는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

[정책분석] 124개 문항 불일치 정당답변, 5개 분야별 분류

경실련 정치입법팀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4개 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새로운 정치,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만이 정치개혁 이룰 수 있어   19대 총선의 투표일이 하루 남았다. 다음 4년 국정을 이끌어가야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니 만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총선은 후보등록일을 코 앞에 두고서도 각 정당은 후보 공천을 마무리...

경실련 4.11 투표인식개선 프로젝트

부동산 과표 정상화 5탄_당대표 부동산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⑤ 정당대표 “조작된 과표 바로잡아 세금특혜 철폐하라”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난주부터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의 일환으로 19대 총선 후보자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 10위, 후보 재산 상위 10위에 이어 각 정당대표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후...

19대총선 주요정당 124개 정책 비교분석

  주요 정당 124개 정책 비교평가 -정책적 입장 구도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복지분야, 새누리당·자유선진당 18대 총선과 다른 입장     1. 평가 의미 경실련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

19대 총선 선정 발표

19대 총선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 발표   -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시기 각종 개발공약 남발 관행 변하지 않아 - 폐기된 지 고작 1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 -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비리의 온상, 경전철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 당선이 되더라도 해당 공약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약의 이념적 가치의 변화

Ⅰ. 조사 이유   -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이 그 이념과 정책성향이 어떻게 다르고 그 흐름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를 진단하기 위해 18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공약을 토대로 이념과 정책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Ⅱ. 조사방식   - 정당의 이념적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는 경제분야와 복지분야로 이...

19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 교육 분야

  대학등록금과 학교폭력 등 현안에 대한 공약 눈에 띄어  19대 총선 교육 관련 공약 평가     □ 공약 비교표         1. 공약의 실현가능성   민주통합당은 교육 관련 공약을 매우 많이 그리고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은 소수의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부동산 과표 정상화 4탄_국회의원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④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은 시세의 41% 수준”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과세와 통계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국토부의 조작으로 불공평과세와 거품을 조장, 1% 재벌과 부동산부자에게만 막대한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알리고자 연속기획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를 발표...

19대 총선 주요정당 대북통일공약 평가

새누리, ‘유연한 대북정책’…구체적 방안 없어 민주, ‘노무현 정부 정책’ 계승…재원조달 방안 우려 진보, ‘선제적 군비 축소’…국민적 합의 관건   경색된 남북관계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북미간 대화국면도 ‘광명성3호’ 발사 로 악화되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 상황에서 19대 총선에 임하는 주...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참여자 7만명 돌파

  가동 5일째 7만명 돌파 1.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가 가동된 지 오늘(6일)로써 닷새가 지났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는 기존에 운영하던 <후보선택도우미>와 <정당선택도우미>를 더욱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하였다.(http://vote.ccej.or.k...

19대 총선 “비정규직/일자리”총선공약 평가

구체성ㆍ개혁성에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앞서 1.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평가 대상 정당은 일정 의석수 이상을 가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개 정당으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약 중 경제분야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

내 지역구 후보의 정책적 입장은?

경실련이 제안한 우리사회 25개 개혁과제, 우리 지역 후보의 입장은?   <자신의 지역구 후보들의 입장을 보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클릭>   경실련은 지난 23일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

19대 총선 사회복지 공약평가_아동분야

새누리당은 기존 제도 보완, 민주통합당은 개혁적이나 실현가능성 미흡   1.     보육 및 아동수당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사회복지 공약을 아동, 의료, 취약계층 분야로 나누어 실현가능성, 적합성, 개혁성 등을 평가했다. 아동 분야에서 각 당들이 공통적으로 양육수당,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19대 총선 사회복지 공약평가_의료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조달 방안은 미흡  19대 총선 사회복지 공약 평가   3. 의료 분야   보건 의료분야 정당별 공약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정당이 건강보험의 급여확대와 본인부담률 인하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과 응급의료체계 강화 정책을 3개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

19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_주거복지/부동산

  2) 정당 간 유사점과 차이점   ➀ 유사점   수많은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배제되어 있음.   주거복지 확대의 경우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집권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우선순위 등은 모두 부여하지 않는 등 실행의지는 모두 미흡.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통한 주거복...

19대 총선 사회복지 공약평가_노후 및 취약계층

60세 정년 의무화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구체적 대안은 부족   2. 노후 및 취약계층 분야 고령화속도가 빠르고 이에 대한 노인문제가 우리사회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노후보장 측면에서 각 정당들의 공약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 정도 및 실천의지를 평가했다.    노후 보장에 있어서는 4개 정당 모...

부동산 과표 정상화 3탄_비례대표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③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도 시세보다 낮아”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토부가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과표가 시세를 반영 못 하면서 불공평과세와 집값거품을 조장하여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