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사회복지 공약평가_노후 및 취약계층
60세 정년 의무화 및 기초노령연금 확대, 구체적 대안은 부족
2. 노후 및 취약계층 분야
고령화속도가 빠르고 이에 대한 노인문제가 우리사회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노후보장 측면에서 각 정당들의 공약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 정도 및 실천의지를 평가했다.
노후 보장에 있어서는 4개 정당 모두 비슷한 주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60세 정년 의무화,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확대 그리고 노인 일자리 확보가 그것이다. 이 경향은 경제활동 연장과 소득보장 측면에 의한 접근으로, 공적연금의 미성숙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단계에서 노후보장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정당별 수준차이가 존재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에서 공약을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부재했다. 60세 정년의무화 주장에 대한 강도를 살펴보면 자유선진당이 가장 강력하고, 통합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 순서로 나타난다. 특히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는 기업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공약 내용이 기업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공약은 대부분의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실현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보장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영역으로 새누리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 공약에 포함돼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개혁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국고에 의한 현행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노인수당형 제도라 할 수 있다. 노령연금 관련 공약은 현재 5% 수준에서 10%수준으로 조기에 실시하는 내용과 대상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 들은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이 GDP대비 4.2%-4.5%까지 증가된다는 점과 국민연금의 성숙과 함께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제도의 실현이나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정당별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은 의무부양자 기준 개선 등 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민주통합당은 개별급여, 긴급복지지원확대 등 관련 정책들을 함께 제시하여 정책간 연계성을 높여 실현가능성을 보다 높였다. 새누리당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은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보다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현재 노인의 빈곤율과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제시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수준을 향후 5년간 단계적 확대일정을 제시하는 구체성을 띄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의식하여 고령자일자리 확대, 여성농업인의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확대 등의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현황의 제시없이 향후 3년간의 단계적 확대 일정을 제시하고 있고, 통합진보당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부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노령연금 개혁에 대한 공약자체가 없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은 조기퇴직의 문제점, 연금의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연계하여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및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어 재정과 현실을 감안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정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약의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취약계층과 관련한 방안에서 민주통합당은 부양의무자 개선 외에 개별급여 실시, 긴급복지지원확대 등 관련 정책들을 함께 제시하여 정책간 연계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새누리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관련하여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약의 타당성은 다른 정당보다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진보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인정액 완화를 내세워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했다. 자유선진당은 부양의무자 완화만을 강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구조적 문제 개선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의 확대를 제시하고 민주통합당은 추가적으로 대상자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60세 정년연장 의무화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욕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의 수준이 예외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공약으로 개혁적이라 볼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노후보장 상황 및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초노령급여를 확대하고,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의식하여 고령자일자리 확대, 여성농업인의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확대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여 개혁적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의 개혁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일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기초노령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파악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공약은 전혀 없어 개혁성은 미진하지만 통합진보당의 경우 ‘기초연금’의 기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자유선진당보다는 개혁적으로 평가된다.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는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에 관한 기초생활보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추가적으로 개별급여화와 근로장려세제(EITC)와 기초생활보장과의 연계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여 가치성과 개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완화 등을 함께 제시했고, 반면 새누리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보장의 재산소득환산제 개선이라는 제도의 부분적 수정을 제시했다.
재원조달 불명확, 선행제도와의 연계정 미흡으로 한계 드러내
민주통합당은 상대적으로 노후보장과 취약계층 대책분야에서의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현황과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전체적인 문제점을 가장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반면 막대한 재정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단점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노후보장에서 다른 정당에 비하여 공약 내용이 구체적인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개혁성과 가치성은 낮다고 판단됐다. 통합진보당은 방향설정의 가치와 개혁성은 있지만 관련분야의 많은 공약들을 구체성 없이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 지적됐으며, 자유선진당은 대부분의 공약의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공약의 근본적인 한계는 모든 정당이 아동보육, 노후보장 및 저소득분야의 공약들을 제안하면서 관련분야의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부족, 관련 선행 정책과 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등의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안한 공약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과 이에 관련된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등의 구체성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당의 공약이 예외없이 재정 확대에 관한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고, 복지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이나 예산 절약적 관점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점은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사회복지를 정치적 포플리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 날 수 없으며, 차후 누구라도 집권한 이후 공약 실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19대 총선 사회복지 공약평가, 각 분야에 따른 평가가 이어집니다.
1. 아동 분야
2. 노후보장, 취약계층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