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공급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해왔으며, 그 이유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었음. 그러나 지금은 주택공급률이 100%가 넘었고 또한 주택수요도 1내지 2인 가구가 많은 만큼 주택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택도 다른 상품처럼 완성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는 방식이 필요

민주통합당

X

선분양, 후분양 여부는 시장에 맡겨야 함.

통합진보당

O

품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건설사 부도시 매수자 위험이 방지되며, 투기가 어려워진다.

자유선진당

O

무주택자 보호

2) 입주자 모집 시 공개되는 분양원가를 현행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주택공급의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필수 공개항목을 줄이고 선택사양을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

민주통합당

X

분양원가 공개를 실효화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X

양원가 공개를 확대해야 건설사의 과도한 분양가를 축소할 수 있음

자유선진당

X

투명성 강화차원

3)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택지는 모두 공공(LH,SH등)이 공급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공공택지는 토지수용 등 공적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여 토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급할 필요가 있으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획일화 및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민간에게도 개방할 필요가 있음

민주통합당

X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야 함.

통합진보당

O

보다 책임성이 있고 투기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자유선진당

X

주택공급 부족 우려

4)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개선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질문자체가 너무 일방적 편견에 따라 결론을 내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 곤란

민주통합당

O

공시지가 현실화는 오랜 정책과제

통합진보당

O

자유선진당

O

세부담 형평성 강화

5)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보조비 지급의 대상과 금액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중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향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경우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판단

민주통합당

O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통합진보당

△

주거극빈층을 우선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거주자에 대해서도 소득별 임대료 차등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거비보조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자유선진당

O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6)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현대 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인을 통한 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을 위해서는 과세를 감면하는 정책의 지속 필요

민주통합당

O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

통합진보당

O

원칙적으로 찬성함. 임대료 및 임대차 등록제도를 우선 시행하여 과세기반을 만들어야 함

자유선진당

△

전월세 가격안정을 전제로 찬성

9) 재개발, 재건축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인프라가 좋은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개발 등 기준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이제는 원주민이나 어려운 세입자들의 재정착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민주통합당

O

과도한 정부개입은 오세훈식의 재산권침해 양산

통합진보당

X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보다 주민의 재정착 등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함.

자유선진당

△

원주민 정착률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

10) 민간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고, 분양주택은 민간을 통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할 필요

민주통합당

X

분양가 상한제는 보다 강화되어야 함. 기업들만 배불리는 MB식 친재벌정책 반대

통합진보당

X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표준단가인상에 대한 심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산금제도를 재검토해야함.

자유선진당

X

가격인상우려

11) 용도 변경이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의 불로소득은 50%를 환수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현재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기존 제도를 보완할 필요

민주통합당

O

50%가 아니라 그 이상 환수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

용도변경이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의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함

자유선진당

O

소득있는 곳에 세금부과

12) 주택을 주거 단위로 보고 현행 인별 기준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보유단계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획일적으로 종부세 강화를 결론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민주통합당

O

종부세 강화는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

통합진보당

O

찬성함. 다만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판결 난 조건에서 세대별 기준 과세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자유선진당

O

종부세 취지 강화

13)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시계혁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은 상시공개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고 보나,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판단할 필요

민주통합당

O

비공개로부터 온갖 비리가 양산

통합진보당

O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자유선진당

O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14) 건설노동자의 안정적인 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s 등)를 도입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건설노동자에 대한 인력관리 기반(경력, 자격등)이 마련된 이후 도입의 검토가 필요

민주통합당

O

약자의 가렴주구를 개선해야 함.

통합진보당

O

저임금과 공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산업노동자와 격차를 해소하여 임금 현실화

자유선진당

O

적정임금 보장

15) 국가 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도를 100억 이상 공공건설 공사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건설업 부진, 건설업계간 과도한 출혈경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민주통합당

O

관-특정대기업 유착을 시정해야 함

통합진보당

O

담합을 금지할 수 있음

자유선진당

X

부실시공, 기업 부실 우려

16) 각종 개발사업 남발을 막기 위한 독립심의기구인 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현재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토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예비타당성 검토 제도 등을 통하여 현실성 없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동 제도의 보완을 통해 해결

민주통합당

O

예산낭비가 극에 달해 있음. 지자체 파산위험도 있는 현실

통합진보당

O

과도한 토건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자유선진당

O

난개발 방지

17) 건설 공사비를 부풀리는 표준품셈을 폐지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폐지할 경우 공사비추정이 어렵고 품셈은 과학적으로 마련된 내용으로, 현재도 이 제도에 근거하여 낙찰제도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존 제도 보완이 필요

민주통합당

X

폐지가 아니라 품셈가격을 낮춰야 함

통합진보당

-

자유선진당

O

적정성 부족

18)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대안입찰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동제도는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문제가 있을 경우 투명성 제고등 제도 보완 방안 검토 필요

민주통합당

X

폐지가 아니라 다양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함

통합진보당

O

중소건설사의 자유로운 참여로 경쟁 보장

자유선진당

O

중소건설사 보호

19) 100억이상 공공건설공사는 51% 이상을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위 제안은 원청업체의 시공역량 부족과 전문업체들의 사업영역 축소로 전문기술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필요시 기존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문제점 해결 필요

민주통합당

O

직접 시공하지도 않고 큰 이득을 챙기는 원청업체를 견제해야 함. 이런 방식 때문에 부실시공이 발생함.

통합진보당

O

다단계 하도급을 금하고 원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자유선진당

O

부실시공 방지

20)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나, 그 입지에 대해서는 국민공감대 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

민주통합당

O

항공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영남신공항은 필요하지만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음. 입지선정은 과학적, 기술적 합리성을 따져 오로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통합진보당

-

자유선진당

△

필요성은 인정하되, 위치는 지역민과 지역발전 위한 방향으로 결정

8) 대입선발에서 지역균형제를 대폭 확대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지역 학생들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균형선발제 확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함. 이에 따라 현재도 정부와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신입생 구성 다양성’ 지표를 반영하여 학생 선발의 지역적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다만, 선발 규모 등은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됨

민주통합당

O

교육비의 양극화가 계층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지역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기회균형선발제 확대에 찬성함. 다만 지방대학의 육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통합진보당

O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해결 방식이다.

자유선진당

O

공평한 교육기회 확대

16) 암 같은 중증질환은 국가가 무상으로 진료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중증질환 ․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가족행복5대 약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음.

민주통합당

O

MB정부 출범 이후 암 환자의 보장성은 ‘07년 71.5%에서 ‘09년 67.9%로 악화됐으며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의료 시행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해야 함.

통합진보당

O

암 등 중증질환은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영역이며, 과도한 진료비로 가계 파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함

자유선진당

△

본인부담이 있어야 한다

17)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춰 혜택을 줄이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제도도입 취지, 기여금 납부, 발전경과 등 제반 요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민주통합당

O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과 동등한 수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통합진보당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형평성은 맞추어야 하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가 취약한 조건에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신중해야 함

자유선진당

O

적자구조의 연금개혁, 국민연금과 형평성 강화

18)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외국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추진하고 있음.

새누리당은 현재 정부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치, 운영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그 결과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함.

민주통합당

X

경제자유구역이나 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전국적으로 6개가 넘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

통합진보당

X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공적의료보장체계를 취약하게 할 것.

자유선진당

O

현행법상 제한적 허용 인정

20) 국민편의성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민주통합당

△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국민불편 해소’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오남용 방지’ 임.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의약품 20개 품목 이내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함.

통합진보당

X

약국 외판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공약국제도를 통해 심야시간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대안.

자유선진당

O

국민 편의성 확보

21) 의료사고 분쟁 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의사간 입증책임여부는 의료분쟁조정원 감정단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소양에 기초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일률적 잣대로 통하여 어느 일방에 부담을 지우기는 어려움.

민주통합당

O

의료진이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는 것을 포함, 입증책임전환에 원칙적 동의함.

통합진보당

O

환자들의 의료피해에도 불구, 지식과 정보가 없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함으로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개선해야 함

자유선진당

O

환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움

22) 국민연금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장기적 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서는 재정재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013년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을 통해 기금의 고갈에 대한 전문적 검토 기반위에서 개혁방안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임.

민주통합당

△

본래 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의 성격을 지니는데, 현 국민연금 급여는 실질적인 소득대체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며 기초노령연금 정도를 제외하면 수당이나 지원금 등 여타의 노후지원 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무조건적인 보험료 인상과 수급액 인하는 반대하며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범국민적인 논의에 따른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통합진보당

X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조건에서, 수급액 인하는 연금 역할의 위축으로 이어짐.

자유선진당

△

국민합의 전제 필요

23)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기금 확보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늘려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인구 감소효과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담배값 인상여부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 현재는 인상계획이 없음

민주통합당

O

인상을 통해 확보된 기금이 전액 금연사업에 쓰인다는 전제 하에 찬성함.

통합진보당

△

담배값 인상은 금연정책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으나, 가격 중심의 정책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

자유선진당

X

국가부담이 원칙

24)국민연금기금 운영 시 주식, 부동산 투자를 줄이고 사회적 인프라(보육시설.공공병원.노인장기요양시설) 투자를 늘려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국민연금기금은 퇴직이후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사회적 투자 시에도 일정 수익률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같은 상황을 전제로 사회적 인프라 투자의 규모나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민주통합당

O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투자야말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납부자의 숫자를 늘리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통합진보당

O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적 목적 이전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익 외적 기여도를 높여야 함

자유선진당

O

연금의 안정적 운용

25)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건강보험재정으로 활용해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식품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경우 서민의 생활비로 전가될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며, 현 단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상은 시기상조라 판단됨

민주통합당

X

비만유발 식품이나 주류 등에 대한 징벌세 부과는 국가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꾀하기보다도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수단이므로 반대함.

통합진보당

△

비만 식품의 가격을 높여 섭취를 줄일 수 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

자유선진당

X

세금부과 원칙에서 바람직 않음

26)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되는 연금액을 높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기초노령연금은 연금 등이 없는 노령세대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제도 도입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재원 규모 내에서 대상자를 줄이고, 연금을 높이는 방안은 제도 도입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장임

민주통합당

X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와 연금액은 모두 확대․상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이 제시하는 보편적 복지의 근간임.

통합진보당

X

기초노령연금은 17대 국회 입법 부대결의사항에 따라, A값의 15%, 하위80%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함.

자유선진당

X

노인복지 강화차원

27)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을 줄이고 중앙정부의 복지비 예산을 늘려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에 대한 역할과 비용분담의 구조, 지방정부 재원의 장단기적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비여부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민주통합당

O

지자체간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는 매칭방식 사업을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간 복지 수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함.

통합진보당

O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복지가 축소되는 부작용 발생. 중앙정부가 지역 간 형평성에 맞게 관활해야 함

자유선진당

O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29)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보장성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수준의 제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새누리당은 필수 ․ 중증 의료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추진해 나가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재정의 효율적 운영,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개선추진 등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임

민주통합당

△

민주통합당이 제시하는 무상의료 정책의 전면시행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에 찬성함.

통합진보당

△

건강보험료 인상의 타당성을 동의함. 그러나 국고지원 확대, 총액예산재 도입과 약가인하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자유선진당

X

국민부담 해소 차원

30)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한다. (선택 진료등 비급여 폐지)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무상의료는 의료가수요의 창출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 현재보다 극히 높은 재원조달(보험료 + 국고로 충당)이 필요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임

민주통합당

O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로 OECD 평균 85%에 비해 낮으며,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중 하나로 조사되고 있음. 따라서 비급여 항목의 전면급여화와 입원보장률 90% 달성 등으로 가계부담을 덜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통합진보당

O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광범한 비급여로 의료비 부담이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음. 이를 개선해야 함.

자유선진당

X

무상의료는 시기상조

1)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공공요금 인상분을 최대한 경영효율 등으로 흡수하되 적정한 원가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함

민주통합당

△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이 인상요인을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하여야 함. 인상요인의 흡수없이 인상요인을 누적시키는 것은 결국 공공요금의 대폭 인상을 초래하게 됨.

통합진보당

O

공공재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

자유선진당

O

물가안정

3)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기본료, 가입비를 폐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기본료는 대폭 줄이고 가입비는 단기간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본료는 통신사의 비용 중에서 통화량과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non-traffic sensitive cost, 가입자회선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임. 이동통신사업은 유선통신사업에 비해 NTS 비용의 비중은 작은데, 우리나라 이통사들의 요금에서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임. 따라서 기본료는 NTS 비용만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낮추어야 함. 이통사가 위험 없는 고정수입인 기본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임.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T의 경우 전체매출액(12조460억원, ’10년 기준) 중 기본료(4조5020억원) 비중이 36.1%에 이르며 그 비중은 매년 증가(’07년 26.3%, ’08년 30.8%, ’09년 34.4%)하고 있음. 이는 이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가입비의 경우 가입에 드는 실제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함. SKT의 경우 가입비가 39,600원으로 전체매출액 12조460억원(’10년 기준) 중 가입비 비중이 3260억원으로 2.6%를 차지하는데 이 또한 통신사의 안정적인 수익에 기여하고 있음.

민주통합당

O

기본요금(1만1천원) 및 가입비(2만4천원~3만6천원)는 유지․보수비라는 설치 목적을 이미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액요금제의 일반화로 표준요금제 적용을 받는 소량 이용자들에게는 형평성의 원리에 위배되므로 단계적 인하를 통해 전면 폐지해야 함

통합진보당

O

기본료, 가입비는 실제로 통신사가 부과할 필요가 없는 부분임

자유선진당

O

통신사의 과도한 초과 이익방지

5)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규제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마케팅비용 규제의 취지인 이용자 부담완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실제로 마케팅비용 규제가 생각처럼 요금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담합요인으로 작용하여 통신사의 이윤만 높여준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려움. 오히려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시켜야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할 것임.

민주통합당

O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마케팅비 사용 가이드라인(旣 시행중인 총매출액중 22%)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초과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초과 마케팅비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파수 재할당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진보당

O

광고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요금인상에 포함되기 때문

자유선진당

O

소비자 부담(요금인상) 방지

6) 편의나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조건부 찬성,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록하고, 검증된 보안기술과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 해소

민주통합당

X

편의나 행정효율보다 국민통제에 악용될 우려가 더 큼.

통합진보당

X

인권 침해 우려

자유선진당

X

개인정보 보호

9)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중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므로 필요함.

민주통합당

△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낮아 문제이나 그 제도 자체로 일정한 효과는 있음.

통합진보당

△

무응답

자유선진당

X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 부족

10) 가맹본부가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브랜드의 가맹점을 입점시키지 못하도록 영업지역보호를 법제화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우선 현행 가맹사업법 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4호 「영업지역 보호」 조항의 법 집행 강화,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업종별 상이한 영업행태에 따라 일률적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제화는 신중한 접근 필요

민주통합당

O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는 등 가맹점 보호에 소흘하여 가맹점간에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확대에 따라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가맹점의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적정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통합진보당

O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필요함

자유선진당

O

영세상인 보호

11) KTX등 철도를 민간 기업에 경영권을 넘기는 등의 철도 민영화에 찬성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필요

민주통합당

X

철도민영화는 특정재벌 특혜로 이어지고 공공노선의 축소로 국민불편이 가중됨

통합진보당

X

시골 지역 소외 등 공공성 훼손, 요금 인상, 서비스질 하락

자유선진당

X

재벌특혜 방지, 국민편익(요금) 우선

1) 현행 5년 임기의 대통령 단임제에서 4년 임기의 대통령 중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개헌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함. 후보자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당론은 정해진바 없음. 개헌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 필요함.

민주통합당

△

민주당 당내에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등 여러 가지 개헌 관련 입장들이 있어 19대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개헌과 관련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임

통합진보당

O

재선을 통해 임기 중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한다.

자유선진당

△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2)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적합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당론은 정해진바 없으며, 개헌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의견 수렴 필요함.

민주통합당

△

민주당 당내에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등 여러 가지 개헌 관련 입장들이 있어 19대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 개헌과 관련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임

통합진보당

X

소선거구제의 다수통치제도를 비례대표제로 고치지 않는 이상 대통령제가 불가피하다.

자유선진당

X

대통령 권력분산이 우선

3) 현행 자문기구 형식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켜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세부적인 검토 필요. 다만 선거구 획정의 탈정치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민주통합당

O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결정하는 데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개인이나 정당별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해야 할 것임

통합진보당

O

이해당사자인 의원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

자유선진당

O

국회의원의 게리맨더링 방지

4) 현행 300석의 국회의원의석 중 지역구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의석수를 100석까지 더 늘려야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 필요

민주통합당

O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함. 현행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가 필요함

통합진보당

O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켜야 한다.

자유선진당

O

투표가치의 정확한 반영

5) 일정직급 이하의 공무원과 평교사들에 대한 정당 당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초‧중등교원의 정치 참여는 감수성‧모방성‧수용성이 왕성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 들여질수 있음.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정당 당원 가입은 바람직 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 판례도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정당하다고 판결(헌법재판소 2004.3.25. 선고 2001헌마710)

민주통합당

X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후원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허용되어야 마땅함. 다만 지난 수 십년 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당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통합진보당

O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참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X

정치편향 우려, 중립성 중요

6) 현재 금지되어있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세부적인 검토 필요. 질문이 너무 포괄적

민주통합당

X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는 과거 한나라당이 기업으로부터 차떼기로 받은 대선자금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 국민은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진보당

X

대기업의 정치관여가 우려된다.

자유선진당

X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실현

7) 예산과 결산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화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힐 필요는 없으나 충분한 논의 필요한 사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논의 검토

민주통합당

O

정부의 예산․결산 과정을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50명의 예결특위를 20명 내외의 상임위 형태로 운영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진보당

O

예결산의 심의가 짧은 시간에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O

예산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기능 강화

8) 초중고 교육의 정책결정권한은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조건부 찬성

지방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단위 자율‧책임 경영체제 정착임.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의 위임‧이양을 추진해야 하며 역대 정부 모두 이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음. 그러나 학업성취 최저기준과 같은 국가기준 설정 및 기획‧조정기능 등은 중앙차원의 관리가 필요

민주통합당

△

지방자치 강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 필요

통합진보당

O

교육감의 선출 등 교육 자치에 부합하도록 한다.

자유선진당

O

지방자치 강화

9) 시도교육감 관련하여 시도교육감 후보가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과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교육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이며 일반자치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있으나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

민주통합당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통합진보당

O

지방자치의 핵심부분이 교육이므로 양자를 조화시켜야 한다.

자유선진당

△

교육자치를 전제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시도교육감 임명권 부여

10)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해 자치단체장이 교육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

민주통합당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그 방향은 추후 검토

통합진보당

X

교육자치를 더 운영한 후 추후에 판단한다.

자유선진당

O

지방분권 강화

11)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X

파산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논의 하는게 순서이며,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

민주통합당

X

우리나라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은 불가능함. 다만, 낭비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재정이 부족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거나 다른 형태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함

통합진보당

O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통제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X

중앙의 자치단체 통제수단화

12) 총 조세 대비 20%대 수준의 지방세 비중을 4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지방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지자체 협의체 구성해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및 자립 방안 마련 하겠음

민주통합당

O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확대를 위해서, 지방세 세원 확대,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세원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임

통합진보당

O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위해 필요하다.

자유선진당

O

지방재정 확충

13) 자치경찰제는 광역 자치 단위로 설치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민주통합당

△

자치경찰제는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초단위에서 민생과 밀접한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광역자치단위 차원에서도 일부 자치경찰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통합진보당

O

1차 수사, 방범, 경비, 보안 등은 당연히 지방경찰이 담당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O

지방분권, 자치 강화

14)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은 기초단체(시군구)를 통합하여 기초단체의 규모를 더욱 키워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2011.9월‘시군구 통합기준’확정․발표한 바 있음. 다만, 통합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되어야 함.

민주통합당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군 통합을 통한 규모 확대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되며, 생활경제권의 일치, 주민편의성 확보, 지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정 규모의 자치단체로 육성해야 할 것임. 더 중요한 것은 시군간 불합리한 경계의 조정이나 광역과 기초간 중첩기능의 조정임

통합진보당

X

인위적인 통합은 안 된다.

자유선진당

X

기초단체는 너무 크고, 자율통합 원칙

15) 현행 지방자치법의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해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은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무응답

민주통합당

X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군 통합을 통한 규모 확대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되며, 생활경제권의 일치, 주민편의성 확보, 지방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정 규모의 자치단체로 육성해야 할 것임. 더 중요한 것은 시군간 불합리한 경계의 조정이나 광역과 기초간 중첩기능의 조정임

통합진보당

O

형사처벌 이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선진당

O

지방자치 강화

17)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당의 최종입장이 결정된 바는 없으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해 기초지방자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검토 예정

민주통합당

X

정당공천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후보자 난립에 의한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당을 통한 일차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도 필요함

통합진보당

X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며, 무소속의 보호는 별개의 조치가 필요하다.

자유선진당

O

중앙의 대립 갈등이 지방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

18)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