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⑤ 정당대표
“조작된 과표 바로잡아 세금특혜 철폐하라”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난주부터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의 일환으로 19대 총선 후보자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 10위, 후보 재산 상위 10위에 이어 각 정당대표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엄격한 재산검증 불가,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 대한 세금특혜, 집값 거품 조장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1%에게 베풀어진 수십조원 세금특혜를 철폐할 의지가 있는지 정당대표에게 묻는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과도한 정보접근 제한(출력 및 저장불가, 선거 후 삭제 등)으로 엄격한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조작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당 대표들도 신고액은 시세의 46%에 불과

    

각 정당 대표들은 심대평 후보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조차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되어 시세와 차이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삼성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신고액이 시세대비 32%로 가장 낮았다. 토지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고루 보유하고 있는 심대평 후보도 신고액이 시세의 58% 수준에 그쳤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한명숙 후보와 유시민 후보만이 시세 대비 80%수준이었다.

시세반영이 높은 아파트 보유자만 과세불이익을 받고 있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취등록세 등 각종 부동산과세의 기준인 동시에 개발부담금, 보상금 등 산정의 기초자료이다. 따라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할수록 이는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각 정당 대표들 중에서도 상가, 대지, 단독 등을 보유한 박근혜, 심대평 후보가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는 한명숙 후보와 유시민 후보에 비해 세금도 절반수준으로 납부하는 수혜를 누려 온 꼴이다.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고 수십조원 세금특혜 철폐해야

 경실련은 이미 2005년부터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조작이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집값거품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리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대응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19대 총선에서도 모든 정당이 복지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조작된 과표 정상화 등을 통한 세수증가 및 재원확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엉터리 재산신고액 검증결과를 발표, 조작된 과표의 문제를 알려왔으며 마지막으로 각 정당에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고 세금특혜를 철폐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한다.

[1] 2005년 공시가격 도입이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아파트 보유자들만 단독, 상가업무빌딩, 대지 등의 보유자에 비해 2배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오면서, 수십조원의 세금특혜가 이를 보유한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돌아갔다. 불공평과세를 조장하는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아 세금특혜를 철폐할 의지가 있는가?

[2] 과표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토부 주도하에 조작되고 있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3] 올초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되어 곧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될 예정이다. 조작된 표준지가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개별지가 및 주택가격도 엉터리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정확한 개별지와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절실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4] 그동안 감정평가협회는 수백억원대의 조사평가 용역을 수의특혜 받아오면서도 정확한 시세가 아닌 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지가 등을 조작했고, 부동산심의위원회는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허수아비 심의로 가격조작에 동참해왔다. 따라서 이들의 밀실협의를 통한 가격조작을 막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조사평가자 선정 및 들러리위원회 폐지, 상시공개로 인한 투명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앞서도 밝혔듯이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과세, 부담금, 토지보상 등 수십가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만큼 조작된 과표로 인한 폐해도 커질 수 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 대한 수십조원의 세금특혜는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각 정당이 나서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아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집값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바란다.끝.

※ 별첨. 후보자 재산공개 관련규정
        각 정당대표 부동산 신고액 시세추정(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