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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발표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11만 5천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대통령은 집값 하락 안정? 2021년 1.8억 최고 상승 서울아파트값 6.7억(109%) 떨어져 반값돼야 원상회복 임기초 20년 걸리던 내 집 마련, 이제는 한 푼 안 써도 38년 걸려 홍남기 이후 4.5억(68%), 노형욱 이후 1억(15%) 상승, 규제완화 중단해야 대선후보는 ...
[시사포커스] 재벌 건물주 고가빌딩도 개인처럼 보유세 부과하라!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3)] 재벌 건물주 고가빌딩도 개인처럼 보유세 부과하라! 정택수 정책국 부장 정부는 1989년 도입된 공시지가 제도에 따라 매년 땅값 시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과기준이 되며, 조사를 위해 매년...
[기자회견] 1천억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
1천억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 발표 2021년 8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및 주장 : 김성달 경실련 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정부, 왜 공시가격은 86% 올렸나? 정부 17% 1억 상승 시세 7.2억인데, 왜 공시가는 7.8억 더 높였나? 가격 통계 낮게 조작, 집값거품 숨기는 정부가...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종부세 등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종부세 등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세제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도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 - 주택만이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에 대한 투기근절을 고민해야 할 때 -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
[기자회견]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분석발표
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 정부 발표 68% 경실련 조사 31%, 문재인 초기 39%보다 더 낮아졌다 - 건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일 때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3%에 불과 - 거짓된 반영률로 추진되는 현실화 로드맵도 가짜, 산출근거 공개해라 - 정보 독점, 가격을 조작한 국토부 권한 박탈하고, 지방정부...
[기자회견]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땅+건물) 및 공시가 변동 분석 결과 기자회견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땅+건물) 및 공시가 변동 분석] 서울아파트 땅값,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노무현·문재인 8년 동안 7배 더 올라 아파트 공시가격(72%), 공시지가(41%), 정부 조작으로 반영률 달라 아파트값 최고 상승한 문재인 정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저수준 아파트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2...
[시사포커스] 현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14% 상승했다는 통계, 전적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2)] 현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14% 상승했다는 통계, 전적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실패의 책임자들은 현 정부 임기동안...
[기자회견]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 실거래 73개에서 매년 815억 지난 16년간 1조 3천억 세금 특혜 - 국토부 2020년 개별지 공시지가 발표 없어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73건, ...
[논평]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 과세기준 조작으로 70조 징세 누락 관료들 직무유기 감사제외 - 144만건의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22만건으로 축소 발표 19일 감사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선정 및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표준부동산 표본 수 ...
[논평]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대통령은 투기와 전쟁, 장관은 공시지가 조작 - 경실련 조사 33% vs. 국토부 발표 65.5% 2배 차이 - 장관은 산정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임대료 수입 30억인데 보유세는 2.1억원, 불로소득 환수 불가 국토부는 오늘(2/12)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50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0만 개별 필지의 공시...
[성명]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송부했...
[시사포커스]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2)]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쌈] 국토부-경실련 하나는 훅간다”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이다.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하지만, 경실련과 국토부의 최근 논쟁이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사태까지 왔다는 걸 잘 보여준다. 경실련과 국토부는 오래 전부터 공시지가·...
[특집]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2)]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처참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집값, 땅값이 역대 정부 중 최고로 폭등하였기 때문...
[기자회견]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 사례는 하나도 없어, 관료의 거짓통계 재확인 - 아파트보유자, 재벌보유 빌딩 토지 등 부동산보다 15년간 세금 2배 냈다 - 과표 조작해 공정과세 방해한 자 수사하고, 공시지가 2배 인상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
[보도자료] 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
[기자회견]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 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지난 15년간 1조 5천억 세금 특혜 -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즉시 공시지가 조작 몸통을 밝혀내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과표 및 세액을 조사했다. 조사한 거래 건수는 1...
[보도자료]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지난 12월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토론과 관련한 공식적인 연락이 없는 상태다. 토론회를 주최하려던 정동영 의원실 측에는 내년 1월로 연기해달라는 답변만...
[고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경실련&민주평화당, [불평등과 격차 심화 주범 연속고발] 첫 번째, 역대 최고 땅값 상승 감추고, 국민을 속여온 공시가격 관련자 고발 지난 15년간 아파트 보유자는 18조 더 내고, 재벌과 건물주는 80조 덜 냈다 아파트는 70%, 빌딩 상가 토지 40%, 불평등 공시가격 조작의 주범을 밝혀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오늘 지난 15년간...
[보도자료]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하라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하라 15년간 2조 세금 투입, 가격 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어제(19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는 감정평가사가 정밀 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