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구 후보의 정책적 입장은?
경실련이 제안한 우리사회 25개 개혁과제,
우리 지역 후보의 입장은?
<자신의 지역구 후보들의 입장을 보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클릭>
경실련은 지난 23일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정부의 실현, 공적연금·사회보험·공공부조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 민생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실현 등 우리사회 개혁의 4대 방향을 제시하고 각각의 방향에 따른 25개 개혁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25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후 19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후보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후보자들이 보내온 경실련이 제안한 25개 개혁과제에 대한 생각을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3월 30일(금)까지 답변기한을 설정했으나 이후에도 후보자들이 답변을 보내올 경우 즉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없는 우리 지역 후보들에게는 함께 답변을 독촉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지역 후보자들이 우리사회의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실련 25개 개혁과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및 순환출자 전면금지
2.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를 통한 금산분리원칙 강화
3.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정비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4. 공정거래법 개정,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5. 재벌은 3사 집중률 40%이하 업종 진출 금지를 통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준 법제화
6.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제 등 강화
7. <검찰개혁>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 기구(공수처) 설치
8. <지방분권> 교육, 복지, 산업 등 기능별 포괄적 이양방식의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9. <지방자치 강화> 과세 자주권 보장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
10. 공공공사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 확대
11.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전면 확대
12. 국책사업 갈등예방을 위한 국가 갈등관리기구 신설
13. 공적연금의 기본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
14.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한 지불제도 개선액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보장
15. 의료민영화 반대 및 건강보험 공급체계 건전성 확보
16.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범위 확대 및 공급개편
17.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상 확대 급여 지급 방식의 개선
18. 주거보조비 지급확대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19.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
20.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21. 반값, 반의반값아파트 확충
22.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23. 분양가상한제 정상화
24.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규제와 가맹사업 영업지역보호 법제화
25. 비정규직 차별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