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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6)]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정택수 정책국 부장 경실련은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을 맞아 국민 주도·정책 중심의 대선을 목표로 삼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실련 회...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발표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발표 ❑ 반개혁과 친재벌 후보자(30명) ∙ 김병관, 김진표, 김철민, 민홍철, 박정(더불어민주당 5명) ∙ 경대수, 김도읍, 김진태, 김현아, 나경원, 민경욱, 박덕흠, 윤재옥, 이명수, 이양수, 이헌승, 정진석, 홍철호(미래통합당 13명) ∙ 박주선...
김병관·황교안 후보자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국민의 상식과 법의 이해 안에서 크게 벗어난 두 후보자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 초래할 것 이동흡 헌재소장·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이어 지난 6일 내정한 장관 인사들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며 새 정부의 조각인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와 탕평인사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청렴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⑨ 지방분권균형
박-문, 공약 큰 차이 없어...소극적·부분적 개선안 중심 박-문, 로드맵 제시로 실현가능성 담보해야... 문,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해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⑧ 검찰개혁
박, 현행 제도 유지 vs 문, 핵심적 기조 변경 박, 제시 공약 개혁성에 역행 문, 국민 입장 반영...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뛰어나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⑦ 정치개혁
박-문, 정치개혁 방안 기대수준 못 미쳐 문, 구체성·개혁성에서 다소 앞서 정치개혁의 본질은 실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노동시장개혁
경실련, 노동시장개혁 촉구 퍼포먼스 - 비광의 현실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꼬집다 -18대 대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최저임금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현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졌다.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검찰개혁
경실련,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한국의 디케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공정성과 신뢰 사라진 검찰 비판 -18대 대선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구조와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하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
내 지역구 후보의 정책적 입장은?
경실련이 제안한 우리사회 25개 개혁과제, 우리 지역 후보의 입장은? <자신의 지역구 후보들의 입장을 보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클릭> 경실련은 지난 23일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
나경원, 박원순 주요정책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선거 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20일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은 주택·도시, 사회복지, 민생대책, 서울시 부채, 시정운영 방안 등 5가지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을 수 ...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주요정책 분야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주요정책 5대 분야를 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정책의 가치성․ 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정책과 세부 내용을 놓고 평가를 진행했다. 정책의 가치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나경원, 박원순 3대 핵심공약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평가한 결과 나 후보는 C+등급(2.66점), 박 후보는 B등급(3.41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두 후보가 제출한 3대 핵심공약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구...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3대 핵심공약과 세부 내용을 놓고 각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해 평가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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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공급.개발 치중 '서민주거 간과', 朴-보유세 완화는 '가진자만 수혜'
이명박－공급·개발 치중 ‘서민 주거’ 간과 이명박 후보의 주택·부동산 정책 기조는 소유 중심, 공급자 중심, 중산층·고소득층 배려 정책으로 요약된다. 서민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 및 공공성은 간과되고 있다. ‘시장성’을 강조하는데, ‘균형’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안별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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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과학도시' 공약 불분명, 朴, ‘어린이집’공약 협소
이명박,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 공약 불분명-첨단산업 관심 돋보여, 특화분야. 재원 추상적 이명박 후보의 ‘제3공약’인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되 이를 상업화와 연계,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에서 독창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내용이 없어 효과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판단된다. 국제적 수...
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평준화 투표' 정치색 짙어
이명박 ‘대운하 건설’ -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이명박 후보는 수질 등 환경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의 대안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벨트 조성 및 관광·레저·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도 운하 개발의 목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당성,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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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大강국 ‘장밋빛’…朴, 일자리 ‘너무 부풀려’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은 차기 정부의 ‘지향점’이자 ‘나침반’이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17대 대선 예비주자들의 ‘정책·공약 검증’을 실시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5인의 후보를 첫 대상으로 했다. 각 후보가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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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北포용원칙 모호, 朴 냉전틀 갇혀”
“포용정책 유지와 정체성에 대한 후보간 대립과 논란은 있었지만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및 동북아시아 변화에 조응하고 이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향신문의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대회에 대한 총평이다. 경실련 평가단은 20일 “토론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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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선후보 3不정책·연금개혁 '대안 부재'
“교육·복지분야의 종합적 그림과 정책의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충실히 제시하지 못했다. 따뜻한 복지 등 ‘말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대안과 후보간 차별성, 상대정책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부재 등 문제의식과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했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가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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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선주자 토론, '좌파정권 탓' 대안은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정책비전대회 토론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입니다.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부터 후보별 정책·공약을 점검함으로써 이번 대선이 진정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번째로 지난 29일 열린 경제분야 토론의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달 8일 교육·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