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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발표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발표 ❑ 반개혁과 친재벌 후보자(30명) ∙ 김병관, 김진표, 김철민, 민홍철, 박정(더불어민주당 5명) ∙ 경대수, 김도읍, 김진태, 김현아, 나경원, 민경욱, 박덕흠, 윤재옥, 이명수, 이양수, 이헌승, 정진석, 홍철호(미래통합당 13명) ∙ 박주선, 박지원, 조배숙, 황주홍(민생당 4명) ∙ 서청원, 조원진(우리공화당 2명) ∙ 홍문종(친박신당 1명) ∙ 윤상현, 이용주, 이정현, 이현재, 정태옥(무소속 5명) ❑ 인터넷전문은행 및 차등의결권법안 발의자(12명) ∙ 노웅래, 변재일, 윤후덕, 유동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5명) ∙ 김용태, 김석기, 김선동, 김학용, 박성중, 추경호(미래통합당 6명) ∙ 김동철(민생당) ❑ 철도민영화 추진 고위공직자(2명) ∙ 정일영, 김경욱(더불어민주당 2명)   경실련은 4월 9일(목)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운동을 넘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20대 국회와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심판하고, 혁신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중 출마한 후보 및 고위공직자 출신 일부 후보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근거로 다시 국회로 보내지 않아야할 낙선후보자 44인을 선정했다.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던 지난 20대 국회는 꼼수와 반칙,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반복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무조건 이기고보자며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추태를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이번 총선을 정책과 비전이 실종된 선거로 만들었다.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가 지나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미 21대 총선에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능하거나 무관심했던 정치인을 심판하고자 낙선명단을 공개...

발행일 2020.04.09.
정치
김병관·황교안 후보자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국민의 상식과 법의 이해 안에서 크게 벗어난 두 후보자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 초래할 것 이동흡 헌재소장·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이어 지난 6일 내정한 장관 인사들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며 새 정부의 조각인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와 탕평인사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청렴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개인적인 보신에만 능한 인물들이 장관에 내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대한 흠결을 가진 인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이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새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신뢰도 무너뜨려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두 후보자가 이미 드러난 도덕적 하자와 탈법 의혹만으로도 국방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병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애초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다. 거듭 제기되는 문제들은 초대형 의혹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방부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물론 아파트 편법 증여 및 토지 증여세 탈루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하의 비리를 보고받고도 묵살하고 부대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관리하는 등 군의 장성들과 장병들이 도저히 충성할 수 없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무기중개업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 원을 받은 사실과 경력과 무관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부실한 활동을 하며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다. 이는 공직자의 자격을 갖추는데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당과 군의 수뇌부조차 난감해하고...

발행일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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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⑨ 지방분권균형

박-문, 공약 큰 차이 없어...소극적·부분적 개선안 중심 박-문, 로드맵 제시로 실현가능성 담보해야... 문,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해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아홉번째 평가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분권·균형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7. 두 후보 모두 대부분의 공약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기존에 논의되고 요구되었던 정책의제를 수용하는 선에서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며,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로드맵 등은 전혀 구상되지 않았다. 특히 박 후보는 공약...

발행일 2012.12.16.
정치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⑧ 검찰개혁

박, 현행 제도 유지 vs 문, 핵심적 기조 변경 박, 제시 공약 개혁성에 역행 문, 국민 입장 반영...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뛰어나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여덟번째 평가로 검찰개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종합적인 선거 전략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각 후보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공약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박근혜 후보는 현행 검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문재인 후보는 현행 검찰제도의 핵심적 기조를 ...

발행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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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⑦ 정치개혁

박-문, 정치개혁 방안 기대수준 못 미쳐 문, 구체성·개혁성에서 다소 앞서 정치개혁의 본질은 실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일곱번째 평가로 정치개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양 후보 모두 기대했던 수준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이후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나온 여러 개혁안을 재탕, 삼탕하고 있을 뿐이다. 박 후보의 경우 당내 민주화를 실현 시킬 수 있는 담대한 개혁 방안이 없다. 문 후보의 공약도 정당 개혁에...

발행일 2012.12.14.
정치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노동시장개혁

경실련, 노동시장개혁 촉구 퍼포먼스 - 비광의 현실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꼬집다 -18대 대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최저임금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현재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극심해졌다. 열심히 일해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저임금 저질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이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2. 2011년 평균 정액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6%(=902,880원/2,341,027원×100)로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여전히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불평등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3. 이번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 퍼포먼스는 11월22일(목), 오전1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 후보들의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 사람동상 제목: “비광의 현실” ○ 내용:  경실련이 표현한 ‘비광의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비정규직의 현실을 화투 안 비광의 모델에서 따왔다. 특히 경실련이 표현하는 퍼포먼스에는 비광의 인물이 들고 있는 우산이 부러지고 살만 남아있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의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상징한다. 또한 버드나무를 기어오르려는 개구리 대신 최금임금 금액을 표현하여 오르려 해도 오르지 않는 최저임금제의 열악한 현실을 표현하였다. ○ 경실련 스태추마임 일지 2012. 11. 8.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재벌개혁>              - “회장님의 땅따먹기” 2012. 11. 15. 대검찰청 앞 <검찰개혁>              - “한국의 디케” 2012. 11. 22.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

발행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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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검찰개혁

경실련,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한국의 디케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공정성과 신뢰 사라진 검찰 비판 -18대 대선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구조와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하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검사들의 부패적 행위를 비꼬는 수식어가 통용될 정도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2. 경실련은 18대 대선에서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를 한다. 이 퍼포먼스는 스태추 마임으로 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이다. 우리사회의 문제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이다. 이미 지난 8일(목)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재벌개혁-출자규제 강화”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여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눈길을 멀리서도 한 번에 사로잡았다.  3. 이번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 퍼포먼스는 11월15일(목), 오전1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대검찰청 건물 앞에서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 후보들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 사람동상 제목: “한국의 디케”(정의의 여신상) ○ 내용: 사법기관 안에는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희랍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으며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징하는 저울,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칼, 정의 실현을 위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성을 위한 안대.  경실련이 표현한 ‘한국의 디케’는 안대가 벗겨져 있으며 저울은 부러져 있고 한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 이를 통해 어느 한 쪽에 기울여져 공정성과 신뢰가 ...

발행일 2012.11.16.
정치
내 지역구 후보의 정책적 입장은?

경실련이 제안한 우리사회 25개 개혁과제, 우리 지역 후보의 입장은?   <자신의 지역구 후보들의 입장을 보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클릭>   경실련은 지난 23일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정부의 실현, 공적연금·사회보험·공공부조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 민생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실현 등 우리사회 개혁의 4대 방향을 제시하고 각각의 방향에 따른 25개 개혁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경실련은 25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후 19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후보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후보자들이 보내온 경실련이 제안한 25개 개혁과제에 대한 생각을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3월 30일(금)까지 답변기한을 설정했으나 이후에도 후보자들이 답변을 보내올 경우 즉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없는 우리 지역 후보들에게는 함께 답변을 독촉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지역 후보자들이 우리사회의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실련 25개 개혁과제>   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및 순환출자 전면금지 2.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를 통한 금산분리원칙 강화 3.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정비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4. 공정거래법 개정,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5. 재벌은 3사 집중률 40%이하 업종 진출 금지를 통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준 법제화 6.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제 등 강화 7. <검찰개혁>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 기구(공수처) 설치 8. <...

발행일 2012.04.06.
정치
나경원, 박원순 주요정책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선거 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20일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은 주택·도시, 사회복지, 민생대책, 서울시 부채, 시정운영 방안 등 5가지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가치’ 지표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지를 짚는 ‘적실성’ 지표를 적용해 이뤄졌다. 경실련은 영유아 보육 공약을 놓고 “나 후보는 저출산 시대와 여성 근로자가 보편화된 상황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평가했고, “박 후보는 목표수치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총평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총평에서 “나 후보의 정책은 청년 창업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완화 조정 등과 같이 핵심 공약은 토건적, 하드웨어적”이라며 “전임 시장 정책과 비슷하고, 콘텐츠가 부족하면 공약 취지와 충돌하거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 초중등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같이 공공의 예산 소요 사업이 많다”며 “재원 마련 계획의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후보 정책탐구] 5대분야 나경원 후보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154475&code=910110   [서울시장 후보 정책탐구] 5대분야 박원순 후보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157065&code=910110   *주요정책 평가의 전문은 경실련 자료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발행일 2011.10.21.
정치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주요정책 분야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주요정책 5대 분야를 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정책의 가치성․ 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정책과 세부 내용을 놓고 평가를 진행했다. 정책의 가치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판단했고, 적실성은 서울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정책의 추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3. 경실련이 발표한 두 후보의 5대 분야, 10개 세부 정책에 대한 공약평가 결과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주거안정,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대책, 사회적 취약계층 대책 3개 정책에서 같은 평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개 정책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근소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4. 경실련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하였다. 나경원 후보는 각 분야별 공약이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전임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유사하여 기존 오세훈 시정에 대한 정책 철학과 패턴, 내용을 크게 바꿀 의지가 없어 보였고, 박원순 후보의 각 분야별 공약은 거의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보였다. 두 후보의 공약 중 사회복지 분야나 서민주거안정 분야 등은 서로간 표현의 차이가 있을뿐 유사한 공약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주요정책 분야 평가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발행일 2011.10.21.
정치
나경원, 박원순 3대 핵심공약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평가한 결과 나 후보는 C+등급(2.66점), 박 후보는 B등급(3.41점)을 받았다. 경실련은 두 후보가 제출한 3대 핵심공약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의 3대 공약을 놓고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했다. 구체성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인지, 범위가 적절한지를 판단했다. 가치성은 주민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했고, 적실성은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을 살펴봤다.   나 후보의 공약은 ‘공교육 1조원 투자, 청년창업 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완화 조정’이었다. 경실련은 “계획이 토건적이고 운용상 콘텐츠가 부족해 목표를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교육 공약의 종합점수는 2.89(C+), 청년창업 2.75(C+), 비강남권 재건축은 2.33(C)이었다. 나경원 후보 공약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92137005&code=910110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임기 중 8만가구 공급,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면 재검토, 2014년까지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내세웠다. 경실련은 “재원마련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공공임대주택 공약의 평균점수는 3.62(B+), 무상급식은 3.60(B+), 한강르네상스는 3.0(B)이었다. 박원순 후보 공약기사 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92140095&code=910110   *구체적인 평가내용의 전문은 경실련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발행일 2011.10.20.
정치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3대 핵심공약을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구체성·가치성·적실성 지표를 마련해 두 후보로부터 답변 받은 3대 핵심공약과 세부 내용을 놓고 각 지표별로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해 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성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인지, 범위가 적절한지의 세부 기준을 두고 판단했다. 가치성은 주민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했고, 적실성은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3. 경실련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연도별 추진계획,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높이 평가.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한 ‘공약의 가치성’ 지표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높이 평가. 예산배분와 재원마련 계획, 공약목표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 ‘공약의 적실성’ 지표에 대한 평가는 박원순 후보가 높게 평가. 3지표 총합에서 박원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 공약의 완결성이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첨부 : 경실련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평가 전문

발행일 2011.10.20.
정치
李-공급.개발 치중 '서민주거 간과', 朴-보유세 완화는 '가진자만 수혜'

이명박－공급·개발 치중 ‘서민 주거’ 간과  이명박 후보의 주택·부동산 정책 기조는 소유 중심, 공급자 중심, 중산층·고소득층 배려 정책으로 요약된다. 서민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 및 공공성은 간과되고 있다. ‘시장성’을 강조하는데, ‘균형’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안별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접근보다는 공급과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개발주의에 편향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이외에 쟁점과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원론적인 의견만 밝히면서 피해가는 소극적 입장이다. 특히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 민간 주택건설사들의 고분양가 대책, 개발이익 환수, 주택의 공공성 확대, 주택 관련 정부조직 개편 등 주택정책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 핵심을 놓치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해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과 민간 등 적용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시기도 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혀 실행 의지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정부·공공부문 정책에선 공약의 내용이 막연하고 현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명확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이다. 공무원 감축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이야기하는데 직무 몰입에 대한 ‘방법론’이 빠져 있다. 공무원의 부처 자율적 채용 및 부처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교육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등 현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선적인 내용만 제시됐다. 성과주의적 신분보장제 확립을 통한 공무원 신분 강화를 피력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패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민영화가 필요한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겠다고 하지만 대상에 대한 근거와 척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사권의 탈정치화’와 미국식 ‘사장 책임제’ 등의 방안은 신선한 제안이다. <정리 |...

발행일 2007.07.06.
정치
李-'과학도시' 공약 불분명, 朴, ‘어린이집’공약 협소

이명박,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 공약 불분명-첨단산업 관심 돋보여, 특화분야. 재원 추상적 이명박 후보의 ‘제3공약’인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되 이를 상업화와 연계,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에서 독창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내용이 없어 효과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판단된다. 국제적 수준의 과학 연구기관들이 집적해 사업하는 도시를 의미하는지, 국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핵심이 무엇이고 육성·특화될 분야는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과학기술, 문화예술, 비즈니스의 개념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력한 후보지는 대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대도시를 잘 운영하는 구상에 불과할 수 있다. 또 국토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제고, 국제적 명소화 등 이후보가 제시한 기본방향 사이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균형발전을 강조하면 지방에 건설돼야 하지만, 경쟁력 제고나 국제적 명소화를 강조하면 수도권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기존 유사 도시의 실패나 한계를 극복할 대안제시가 미흡하다. 실패한 광주의 사이언스파크, 아직도 조성 중인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연구개발과 산업활동을 연계하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의 차별화된 추진전략이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소요예산에 대한 추정도 없고 재원조달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다. 도시의 규모·내용·위치 등이 제시되지 않고, 도시 조성방법도 없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단히 막연하다. 응용연구 부분은 민간으로 전환, 연 1조~3조원의 추가재원을 투입한다지만 유인책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진대 백인길 교수(도시공학)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정책방향을 달성하려면 과학도시의 상(像)과 개발방식 등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또 과학비즈니스 도시...

발행일 2007.06.30.
정치
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평준화 투표' 정치색 짙어

이명박 ‘대운하 건설’  -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이명박 후보는 수질 등 환경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의 대안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벨트 조성 및 관광·레저·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도 운하 개발의 목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원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및지역개발학)는 “대운하는 향후 한반도의 골격을 바꾸는 대역사이자 백년 천년을 이어갈 한반도 개조 계획”이라며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고 즉각 착공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이후보측은 보의 설치로 인한 수량증대, 준설로 인한 강바닥 오염물질 제거 등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굳이 운하건설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이다. 운하건설은 낙동강, 한강 등 한반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수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생태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물류비용 절감도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물동량과 운항시간 및 효율성에서 해상운송을 통한 물류수송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 산업벨트 조성 및 관광·레저·문화산업 진흥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효과는 대운하가 아니라도 달성할 수 있다. 기존 수로를 이용해 수상 레저활동의 공간조성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당한 고용창출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오늘날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토목사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가 계획한 수많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환경문제 논의를 포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실...

발행일 2007.06.26.
정치
李, 7大강국 ‘장밋빛’…朴, 일자리 ‘너무 부풀려’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은 차기 정부의 ‘지향점’이자 ‘나침반’이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17대 대선 예비주자들의 ‘정책·공약 검증’을 실시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5인의 후보를 첫 대상으로 했다. 각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3가지 핵심 공약과 균형성장·민생회복, 부동산·정부개혁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5회에 걸쳐 소개한다.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이를 위해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지를 보내 서면 답변을 받았다. 후보들이 경향신문·경실련 공동 평가에 대한 ‘반론’을 요청할 경우 반영할 계획이다. 李, 年 7％ 성장해도 7大강국 ‘장밋빛’…‘7·4·7’ 공약 논리적 모순 이명박 후보는 연간 7% 성장을 하고, 10년내 소득 4만달러 및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7·4·7’ 공약을 통해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결여돼 있어 ‘전시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747 공약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10년 동안 매년 7%씩 성장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와의 경제규모 격차가 커 10년 후에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747로 대표되는 이후보의 경제정책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는 성장 위주 전략’으로 부를 만하다”며 “경제성장이 가난과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이후보의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으로 특히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문제가 간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7% 성장은 비현실적=우선 5년 단...

발행일 2007.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