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20.04.09. 조회수 5239
정치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44명 발표









❑ 반개혁과 친재벌 후보자(30명)
김병관, 김진표, 김철민, 민홍철, 박정(더불어민주당 5명)
경대수, 김도읍, 김진태, 김현아, 나경원, 민경욱, 박덕흠, 윤재옥, 이명수, 이양수, 이헌승, 정진석, 홍철호(미래통합당 13명)
∙ 박주선, 박지원, 조배숙, 황주홍(민생당 4명)
∙ 서청원, 조원진(우리공화당 2명)
∙ 홍문종(친박신당 1명)
∙ 윤상현, 이용주, 이정현, 이현재, 정태옥(무소속 5명)
❑ 인터넷전문은행 및 차등의결권법안 발의자(12명)
∙ 노웅래, 변재일, 윤후덕, 유동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5명)
∙ 김용태, 김석기, 김선동, 김학용, 박성중, 추경호(미래통합당 6명)
∙ 김동철(민생당)
❑ 철도민영화 추진 고위공직자(2명)

∙ 정일영, 김경욱(더불어민주당 2명)

 

경실련은 4월 9일(목)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개운동을 넘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20대 국회와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심판하고, 혁신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중 출마한 후보 및 고위공직자 출신 일부 후보자들의 과거 정책 수행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근거로 다시 국회로 보내지 않아야할 낙선후보자 44인을 선정했다.


촛불 민심을 받들겠다던 지난 20대 국회는 꼼수와 반칙,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반복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했다. 선거를 앞두고는 무조건 이기고보자며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추태를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이번 총선을 정책과 비전이 실종된 선거로 만들었다. 최악의 국회라는 수식어가 지나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미 21대 총선에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으로서 기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능하거나 무관심했던 정치인을 심판하고자 낙선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21대 총선 낙선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의원 중 4·15총선에 후보로 나선 204명을 대상으로 입법성향, 부동산 재산, 자질(범죄 등), 기초 의정활동을 평가해 상위 30위까지를 선정하였다. 이미 경실련이 낙선운동을 예고했던 인터넷전문은행과 차등의결권 법안을 발의한 12명, 철도민영화를 강행한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자 2명 등 총 44명의 낙선 후보를 선정하였다.


입법성향은 20대, 19대 국회에서 친재벌, 부동산투기 조장, 시민권익침해 등과 관련된 반개혁법안 15개를 선정하여 발의 및 표결현황을 반영하였고, 부동산재산은 3주택자와 지역구 이외 주택보유(강남) 현황을 평가했다. 자질은 범죄사실과 반사회적 막말을 반영하였고, 국회 출석률과 법안 발의 건수, 체납실적 등을 반영하여 점수화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의원과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의 반대에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여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했던 후보자는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선정하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명, 미래통합당 19명, 민생당 5명, 우리공화당 2명, 친박신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경실련은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 막말하는 국회의원,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의원, 재벌을 대변하고 재산불리기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국회의원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고, 유권자인 시민의 주권이 실현되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정책검증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한 낙선명단을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http://vote2020.ccej.or.kr)>에 기재하고 타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낙선명단도 함께 게재해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낙선 선정기준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개혁과 친재벌 낙선 명단(30명)



  1. 1. 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 법안 찬성, 재벌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에 1채 보유
- 토지 1,50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 기준 14억 6천만원 증가

  1. 2. 김도읍(부산시 북구강서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법안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송파구에 1채 보유
- 상가·빌딩 2채 보유, 토지 75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2억9천만원 증가

  1. 3.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재벌3세 세습허용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
■ 자질(범죄/막말 등)
- 업무상 배임 외 벌금 300만원 확정

4. 김진태(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19대 국회 때 국정원 민간사찰 확대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채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강남구 1채 보유
- 토지 90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1억6천만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세월호 망언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에 남아 있는) 시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발언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78% (평균 90%)

5. 김진표(경기도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 외 강남구에 1채 보유
- 토지 4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 재산은 시세기준 9억2천만원 증가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 86% (평균 90%)
- 입법발의 하위 20위 : 19건

6. 김철민(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
- 상가·빌딩 4채 보유, 토지 5,190평 보유
■ 자질(범죄/막말 등)
- 건축법위반 벌금 500(만원)/건축법위반 벌금 700(만원)
-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7. 김현아(경기 고양시정,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4주택 보유 다주택자
-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8억 5천만원 증가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7% (평균 90%)

8.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채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용산구 1채, 중구 1채 보유
- 상가빌딩 2채 보유, 토지 70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1억9천만원 증가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3%(평균 90%)

9. 민경욱(인천시 연수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초구에 2채 보유
-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 기준 15억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헝가리 유람선 참사 관련 골든타임 3분 발언 논란
- 욕설페북 논란
∙ 공천심사 면접을 앞두고 욕설을 동원해 여권 인사들을 원색 비난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거센 비판에 직면.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씨XX 잡 것들아!"라고 시작하는 3천4자(字) 분량의 시(詩)를 인용했다. 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7% (평균 90%)

10.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법안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에 1채 보유
-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8억2천만원 증가
■ 기초
- 최근 5년간 체납액 345(천원)

11.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주택법안 찬성,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다수 참여
■ 부동산재산
- 4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 1채, 송파구 1채, 경기도 가평 1채를 보유
- 이외 상가건물 5채, 토지 109,720평 보유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28억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건설업법위반 벌금 3,000(만원)
■ 기초
- 최근 5년간 체납액 1,374(천원)

12. 박정(경기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경기 고양시 일산에 1채 보유
- 상가·빌딩 1채 보유, 토지 30평 보유
■ 자질(범죄/막말 등)
- 저작권법위반 벌금 500(만원)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13. 박주선(광주시 동구남구을, 민생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법안 발의, 19대 국회 때 GMO 표시제 후퇴 법안 찬성 등의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3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 2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채 보유
- 토지 27,212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2억 4천만원 증가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 73% (평균 90%)
- 입법발의 하위 20위 의원 : 21건 발의

14. 박지원(전남 목포시, 민생당)
■ 입법성향
-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19대 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법안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에 1채 보유
-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0억 8천만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직권남용 징역 3년
■ 기초
- 최근 5년간 체납액1108(천원)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8% (평균 90%)
- 입법 발의 하위 20위 : 17건

15. 서청원(비례대표, 우리공화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재벌의 인터넷 소유 허용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19대 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 법안 찬성, 재벌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동작구에 1채 보유
- 토지 406평 보유
■ 자질(범죄/막말 등)
- 정치자금법(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 공직선거법 외(징역1년6월)
- 야당에 ‘화적떼’ ‘세작’(간첩)등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날려 논란
∙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교육부 내 담당팀과 별개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비밀리에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야당에 독설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 63%(평균 90%)

16.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무소속)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등의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3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 아닌 강남구에 2채 주택 보유
- 토지 93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0억3천만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욕설 파문’ 보도
∙ 2016년 새누리당의 ‘공천 살생부’ 파문이 일자, 술자리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욕설 파문’ 보도.
■ 기초
- 최근 5년간 체납액 729(천원)

17. 윤재옥(대구시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송파구에 1채 보유
- 토지 32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5억 8천만원 증가

18.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20대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대전시 1채, 서울 동작구 1채 보유
- 상가빌딩 1채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억7천만원 증가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8% (평균 90%)

19.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재벌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의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5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원 원주시 4채, 경기 구리시 1채 보유
- 토지 180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3억 4천만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 84%(평균 90%)

20. 이용주(전남 여수시갑, 무소속)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개인정보 유출확대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16채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서초구 12채, 송파구 1채, 용산구 1채, 마포구 1채, 광진구 1채 보유
- 상가빌딩 2채 보유, 토지 77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5억6천만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0(만원)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8%(평균 90%)

21. 이정현(서울 영등포구을, 무소속)
■ 입법성향
- 19대 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19대 국회때 반값아파트 폐지법안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경기 일산 1채 보유
- 토지 13,513평 보유
■ 자질(범죄/막말 등)
- 방송법 위반 벌금 1,000(만원)
■ 기초
- 입법발의 하위 20위 의원 : 13건 발의

22. 이헌승(부산시 진구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법안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초구에 2채 보유
- 토지 2,860평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2억 1천만원 증가

23. 이현재(경기 하남시, 무소속)
■ 입법성향
- 시세 반영못하는 불공정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법안 찬성, 재벌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성동구 1채, 충북 1채 보유
- 토지 234평 보유

24.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강남구에 1채 보유
-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21억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세월호 막말
∙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란 글을 올림.

25. 정태옥(대구 북구갑, 무소속)
■ 입법성향
- 시세 반영못하는 불공정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재벌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채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서초구 1채, 경기도 용인시에 1채 보유
-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10억4천만원 증가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6%(평균 90%)

26. 조배숙(전북 익산시을, 민생당)
■ 입법성향
-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개인정보 유출 확대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4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초구 2채, 마포구 1채 보유
- 토지 2,476평 보유, 의정활동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6억 3천만원 증가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6% (평균 90%)

27.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 입법성향
- 19대 국회 때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법안 찬성,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19대 국회 때 국정원 민간사찰 확대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
- 토지 369평 보유
■ 자질(범죄/막말 등)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
- 대통령에 욕설
∙ 서울역 등에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진행한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핵폐기 한 마디도 안 받아오고 200조원을 약속해버렸다. 미친X 아니냐”고 주장했고, 거듭 “핵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디있냐”며 비난함.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54% (평균 90%)
- 입법 발의 하위 20위 : 20건

28. 홍문종(비례대표, 친박신당)
■ 입법성향
-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종교인 과세 특혜법안 발의, 19대 국회 때 반값아파트 폐지 찬성, 19대 국회 때 국정원 민간사찰 확대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2채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 1채 보유
- 상가빌딩 2채 보유, 토지 2,933평 보유
■ 자질(범죄/막말 등)
-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73% (평균 90%)
- 입법 발의 하위 20위 : 6건

29.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는 공시지가 인상 제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법 개정안 발의, 의료민영화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찬성,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재벌 관련 규제 철폐 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적극 참여
■ 부동산재산
- 1주택자이며, 지역구 외 경기 고양시에 주택1채 보유
■ 자질(범죄/막말 등)
- 지방세법 위반 벌금 100(만원)
-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기초
- 최근 5년간 체납액 794(천원)

30. 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민생당)
■ 입법성향
- 의료민영화 찬성, 공공 공사비 인상 찬성 등 반개혁적 입법활동에 참여
■ 부동산재산
- 3주택 보유 다주택자이며, 지역구가 아닌 서울 양천구 1채, 전남 광주시 1채 보유
- 토지 439평 보유,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재산은 시세기준 9억1천만원 증가
■ 자질(범죄/막말 등)
- 정보통신망법위반 벌금 100(만원)
■ 기초
- 본회의 출석률 평균 이하 82% (평균 90%)

<인터넷전문은행 및 차등의결권법안 발의한 낙선 명단(12명)>


- 입법활동, 부동산재산, 자질부족 및 기초자료 등 종합적 평가결과 낙선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벌의 세습과 은행소유 등 재벌비호 법안을 발의한 후보자

1. 재벌3세 세습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자 6명
- 김동철(광주시 광산구갑, 민생당),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더불어민주당)

2.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6명
- 용태(서울 구로구을, 미래통합당), 김석기(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미래통합당), 김학용(경기 안성시, 미래통합당),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철도민영화 추진한 고위공직자 출신 낙선 명단(2명)>


- 입법활동, 부동산재산, 자질부족 및 기초자료 등 종합평가에서 낙선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일영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김경욱은 국토교통부 2차관 및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 국민 8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여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

-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욱(충주시, 더불어민주당)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