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일곱번째 평가로 정치개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양 후보 모두 기대했던 수준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이후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나온 여러 개혁안을 재탕, 삼탕하고 있을 뿐이다. 박 후보의 경우 당내 민주화를 실현 시킬 수 있는 담대한 개혁 방안이 없다. 문 후보의 공약도 정당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변화 지향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봐도 두 후보의 정당 개혁 공약은 참신성도 없고, 그동안 한국 정치를 퇴행으로 몰고 갔던 뒤틀리고 왜곡된 정당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재인 후보는 후보단일화에 매달렸기 때문이고, 박근혜 후보는 이를 핑계로 차일피일 공식 제안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성과 개혁성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다소 앞서고, 적실성에 있어서는 양 후보 모두 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제시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

8.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개혁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과-의회의 관계, 정당모델, 권력구조와 정치관계법의 정합성, 중앙당과 지구당의 관계, 국고보조금 축소와 정치자금법 규제 완화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 정치학 관련 전문가 1인이 2~3일만 투자해도 방향성이 무엇이든 간에 가능한 답이 나오는데 이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은, 무지해서라기보다는 공약 제시 후 비판과 실천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9. 그러나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은 모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철수 전 후보의 등장으로 ‘기성정치’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은 대선과정의 핵심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는 실천에 있다는 것이고, 정치개혁 공약이 또다시 실천되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더욱 커질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 참고]

<경실련-경향신문 공약평가> (9)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