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평준화 투표' 정치색 짙어
이명박 ‘대운하 건설’ -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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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이후보측은 보의 설치로 인한 수량증대, 준설로 인한 강바닥 오염물질 제거 등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굳이 운하건설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이다. 운하건설은 낙동강, 한강 등 한반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수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생태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물류비용 절감도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물동량과 운항시간 및 효율성에서 해상운송을 통한 물류수송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 산업벨트 조성 및 관광·레저·문화산업 진흥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효과는 대운하가 아니라도 달성할 수 있다. 기존 수로를 이용해 수상 레저활동의 공간조성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당한 고용창출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오늘날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토목사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가 계획한 수많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환경문제 논의를 포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측면까지 정확하게 표현해 극복방안까지 공유돼야 한다.
예를 들어 운하에서 바지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강바닥 준설 외에 강폭의 확대 및 기존 교량의 통과문제, 경우에 따라서는 수로의 변경 등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아직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내에 일부구간을 개통하겠다는 것은 일방적 공약이라는 느낌이다.
대운하 운영의 수익성 측면뿐 아니라 비용산정, 재원조달 모두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운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4조원이라고 한다. 구체적 내역이 발표되지 않아 검증이 어렵지만 지나치게 적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댐과 댐보다도 더 많은 보의 건설, 갑문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봐도 사업비가 추가될 것이다.
골재 등의 판매수입으로 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한다지만, 실제 골재 등의 판매수입은 총사업비에 비해 미미하다는 비판이 많다. 골재가 다 팔리려면 경제성이 확보되는 거리내에서 토목·건설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전국이 건설현장화하고 부동산 투기장화할 우려가 크다. 초기투자비를 제외하더라도 운임수입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상겸 경실련 정책위원장(동국대 법학)은 “한반도 대운하는 임기내 1단계 완성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최소 몇년 이상 필요성과 타당성, 부정적 요소 해소방안까지 고민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리|경향신문 김광호기자〉
박근혜 '고교평준화 여부 주민투표' -‘평준화 투표’ 정치색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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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공약은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찬·반 양쪽 모두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교육공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제기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민투표는 교육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대안이라기보다 국가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문제의 결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무책임하게’ 넘겼을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는 근본해결책이 아니다=박후보는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자치의 틀을 만들면 지역·학교·교사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수월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몇가지 주요한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 찬성률이 65~70% 정도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현재 비평준화 지역인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두 평준화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공약에 전제된, 주민투표 실시시 평준화 지역 중 적어도 일부에선 평준화 정책이 해체돼 학교간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역마다 주민투표를 통해 평준화 정책 채택 여부가 결정되면 대학입시정책과 관련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주민투표를 통한 평준화 정책 결정은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얽히게 만들 것이며, 대학입시 등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주민투표는 평준화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상의 대안’일 뿐 우리 고등학교가 지닌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정책대안이다. 주민투표를 통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는 공약은 ‘교육 자치’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색채가 짙은 교육공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대학입시 제도 개선과 병행해야=현행과 같이 고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돼 있는 이상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평준화 재검토를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박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하다. 사실 현재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평준화 여부를 선택·결정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춘천·강릉·원주에서 평준화 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돼 있는 나라에서는 교육자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학부모가 주요 정책의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고교 정책의 선택·결정권을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는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박후보가 정말로 교육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틀을 만들고자 한다면 주민투표를 통한 해결 방안과 함께 교육자치와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행정·일반행정의 통합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힐 필요가 있다. <정리 | 경향신문 최재영기자>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제2공약들
홍준표·원희룡·고진화 후보가 각각 제시한 제2공약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구조, 부동산문제, 교육문제에 관해 상당히 의미 있는 해법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해서 곧바로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홍준표 ‘中企 중심 경제개편’-
◇홍준표 후보=‘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개편’은 집중이 대·중·소기업간 및 산업간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출총제와 금산법 유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이명박·박근혜 후보와 대비되는 홍후보의 경제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수단으로 제시한 ‘재벌의 중소기업전문영역 참여제한’은 진입규제에 따른 경쟁력 약화, 잠재적 진입자에 대한 역차별,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시장기능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입대체 중소벤처기업에 10년간 면세혜택’은 수출중소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부복층고속도로 건설은 KTX 완공으로 철도 수송률이 높아지고, 고속도로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원희룡 ‘1가구 1주택 정책’-
◇원희룡 후보=‘1가구 1주택’ 공약은 매년 대량의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많은 현실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원후보는 1가구 1주택의 정의를 거주의 개념으로 넓게 보지 않고 소유 중심의 개념으로 축소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소유촉진 정책으로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계층까지 포괄할 수 없다. 신도시 공영개발 확대와 대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의 정책과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동산 관련 조세정비와 주택금융 대출규제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정책실현을 위한 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고진화 ‘3·25 교육개혁 구상’-
◇고진화 후보=‘3·25 교육구상’은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한 의미 있는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문제나 국민의 교육적 관심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사교육비 절감 방안, 3불 정책에 대한 입장과 대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의 쟁점을 벗어나 중장기적 교육구상만 밝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후보의 교육 공약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특이한 공약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대입제도를 전면 폐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제·교육’ 핵심 따져보니] 李.朴은 '경쟁력 강화' 무게, 洪.元.高 '구조개혁'에 초점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들의 두번째 핵심공약은 경제와 교육이 차지했다.
정책철학 측면에선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실은 반면, 홍준표·원희룡·고진화 후보는 ‘구조개혁’에 더 관심을 보였다. 정책평가팀은 ▲제2공약 선정 배경과 현황 ▲정책수단과 추진방법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체성과 현실성을 따져봤다. 다음은 후보들의 제2공약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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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두번째 자리에 올려 놓았다. ‘배기가스 감소에 따른 대기질 개선, 수질개선’ 등 친환경적 수송로임을 강조했다.
내륙지역 산업화와 관광개발도 기대효과 겸 추진 근거로 들었다. 내년부터 5년내 경부운하와 호남운하(목포~광주)를 완성하고, 2단계로 호남·영남, 호남·충청을 잇는 운하를 착공한다는 복안이다. 예상되는 소요재원은 14조원이며, ‘민자유치 개발을 원칙으로 골재 채취와 주변 국유지 개발로 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혁명은 물론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근혜 후보=‘주민투표를 통한 시·도별 평준화 선택’의 핵심은, 교육자치를 통한 지역·학교·교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교육혁명론이다. 경쟁력 강화가 정책목표이고, 학교교육의 하향평준화가 심각하다는 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각 광역 지자체에 관련 정책의 권한을 아예 넘겨 자율성·다양성을 확보하는 ‘권한 이양’을 추진 방법으로 제시했다. 정책적 선택이란 점에서 재원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줄며 ▲우수인력 배출로 지식기반산업이 고도화될 것이란 입장이다.
◇홍준표·원희룡·고진화 후보=홍후보는 ‘경제성장률의 1.5%에 달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 강화’를 제2공약으로 꼽았다. 정책방안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금산분리 유지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 수입대체 벤처기업엔 10년간 면세혜택 부여를 제시했다. ‘경제구조 내실화’가 당면한 경제해법이란 진단에서다.
원후보는 ‘1가구1주택 정책’을 통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국민주거 안정과 중산층 강화가 목표다. 정책방향은 부동산 세제와 금리·금융 등에서 1주택자에게는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잡았다.
고후보는 ‘공교육·직업교육·사회환원교육 25년씩의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행 대입제도 폐지, 교육과정 개편 등 대대적 교육개혁을 역설했다. <정리|경향신문 김광호기자>
◇ 제2공약 평가 참여 전문가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황도수(변호사)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이의영(군산대 경제학)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구(명지대 경영학)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 조명래(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 김재춘(영남대 교육학) 임승빈(명지대 행정학) 최영출(충북대 행정학) 김상겸(동국대 법학·경실련 정책위원장) 위정희(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