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6)]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정택수 정책국 부장

경실련은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을 맞아 국민 주도·정책 중심의 대선을 목표로 삼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실련 회원과 정책위원이 함께하는 “경실련 대선의제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5대 분야·54개 과제·149개 세부정책으로 구성된 <경실련 제20대 대선 개혁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후보자별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내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동의 및 공약채택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회신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알리고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경실련은 각 후보에게 5대 분야·54개 과제·149개 세부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세부정책을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가 64개, 심상정 후보가 51개, 윤석열 후보가 24개 정책에 대해 공약채택에 답변했습니다. 답변율 순으로 나열하면 이재명 후보 42%, 심상정 후보 34%, 윤석열 후보 16%입니다.

후보자 모두가 공약채택으로 답변한 정책은 진영별 이견차가 적어, 사회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49개 정책 중 후보자 3인이 모두 공약채택을 답변한 정책은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아동돌봄과 교육의 통합, ▲연금제도 개혁 사회적 합의제 구축 및 시행,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 ▲자치입법권 조례 위임 등 5개입니다. 정책 5대 분야 중 공정경제, 주거 불평등 해소, 남북교류 협력 확대 등 3개 분야에서는 일치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채택을 답변한 정책은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 해결구조로 전환, ▲불공정한 공매도 규제 강화,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투기 등 불공정거래 제한 및 관련 공시 제도 강화, ▲탄소중립 환경생태 농업 추진과 공익형 직불제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한농업의 개발협력형 농업사업 추진 등 9개입니다.

윤석열-심상정 후보가 일치하는 정책은 ▲지불제도 개편 및 적절한 평가체계 구축, ▲국가방역 컨트롤타워 및 업무 분장 명확화 등 보건의료 정책 2개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분야에 대해서는 공약채택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 일치하는 바가 없습니다.

경실련은 5대 분야·54개 과제·149개 세부정책 중 19개 과제 56개 세부정책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 명시했습니다. 이들 핵심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핵심과제 세부정책 56개 중 이재명 후보 27개(48%), 심상정 후보 23개 (41%), 윤석열 후보 8개(14%) 순으로 공약채택을 약속했습니다.

공정경제 실현 분야 관련 핵심과제는 3개이며, 세부정책은 11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7개, 심상정 후보 2개, 윤석열 후보 1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주거불평등 해소 분야 핵심과제는 6개이며 세부정책은 20개입니다. 심상정 후보 9개, 이재명 후보 7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변했고, 윤석열 후보는 주거불평등해소 관련 정책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공복지 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핵심과제는 3개이며, 세부정책은 4개입니다. 이재명 후보 3개, 심상정 후보 3개, 윤석열 후보 1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 관련 개혁과제는 5개이며, 세부정책은 14개입니다. 심상정 후보 5개, 이재명 후보 3개, 윤석열 후보 3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개혁과제는 2개이며, 세부정책은 7개입니다. 이재명 후보 7개로 모두 공약채택을 약속했으며, 심상정 후보 4개, 윤석열 후보 3개를 공약채택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개혁과제 중 후보자가 공약채택을 답변한 정책은 경실련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약속받았습니다. 경실련은 이재명, 심상정 후보 측과는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으며, 윤석열 후보 측과는 별도의 협약식 없이 정책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책협약서는 상호 간의 입장차를 조율하여 문구에 반영했기 때문에 위의 표와는 다소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에 담긴 정책만큼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경실련의 정책 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