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정책비전대회 토론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입니다.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부터 후보별 정책·공약을 점검함으로써 이번 대선이 진정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번째로 지난 29일 열린 경제분야 토론의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달 8일 교육·복지, 19일 통일·외교·안보, 28일 종합 토론 후에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인 ‘따뜻한 서민경제’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좌파정권’ 10년의 결과나 리더십 문제로 단순화시켰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과 경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겼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30일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경제’ 분야 정책비전대회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경실련 평가단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두 유력 후보의 경우 성장·개발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의 폭넓은 계층 참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패자부활 시스템 마련,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 정책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경향신문>

◇이명박 전 서울시장=‘747’(7% 성장, 4만달러 소득, 10년 내 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 정책의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했다. 재벌,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끄는 것인지, 운하 건설을 통해 뉴딜정책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성장동력이 가능한 것인지,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특히 7대 경제강국이 스스로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장밋빛 희망사항임을 인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시해야 하는 공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경제 도약의 기폭제로 강조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목표가 물류비용 절감인지, 관광산업 활성화인지, 하천 수질 개선인지, 개발사업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전시장은 물류비용에 대한 질의에는 지역개발 등 다른 효과를 내놓았고, 수질 개선을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 등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은 효과가 의문스럽고 부작용이 우려된다.

서민경제, 부동산, 중소기업과 관련한 공약의 제시가 매우 미흡했다. 서민 신혼부부 1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연간 신혼부부 세대에 대한 파악이나 어떤 신혼부부에게, 어떤 주택을, 어떠한 방식과 재원으로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표=‘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 줄이기, 규제 풀기, 법질서 세우기) 정책에서 정부 역할이나 규제 완화와 관련한 원칙을 분명히 내놓지 못했다. 감세에 따른 예산 우선순위의 재조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대책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러가지 감세 방법을 제시했으나 세 부담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 종합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예컨대 물가연동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는 세 부담 감소의 혜택을 더 누리게 되는데, 그 정책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박전대표가 주장하는 여러 정책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분을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의 혜택을 주어가면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친재벌적 정책방향을 명확히 한 반면 주택, 부동산 정책, 가계부채 등 서민경제의 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을 간과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관련해 출총제를 기업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단순화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문제가 없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재벌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반면 출총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올해의 입법내용과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홍준표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예비 후보의 성장률 지상주의, 개발, 친재벌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서민경제 정책에 집중하여 비교적 경제정책의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의 경우 토지비·건축비의 문제, 성인 1인1주택 정책의 실익 등 전반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운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경부고속도로 복층화 방안은 부작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원희룡 의원은 중소기업의 중요성, 지식기반경제의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인식 등 여타 후보에 비해 의미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국민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이 결여되고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했다. 근로소득세 폐지는 한시적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형평성과 조세정책의 골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기 어렵다. 고진화 의원은 ‘팍스 코리아나’,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 추상적 방향 제시 이외에 준비된 경제운영의 방향, 정책수단과 관련한 준비된 정책이 부족했다. 타 후보의 공약에 대한 비판에만 주력해 후보로서 준비가 돼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정리 / 경향신문 최재영기자〉

평가 참여 전문가=홍종학(경원대·경제학) 김재구(명지대·경영학)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겸(동국대·법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헌동(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백인길(대진대·도시공학) 박훈(서울시립대·세무학)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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