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6)] 20대 대선후보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정택수 정책국 부장 경실련은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을 맞아 국민 주도·정책 중심의 대선을 목표로 삼고,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실련 회원과 정책위원이 함께하는 “경실련 대선의제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5대 분야·54개 과제·149개 세부정책으로 구성된 <경실련 제20대 대선 개혁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후보자별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고, 정책선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내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동의 및 공약채택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회신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알리고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1. 대선 후보 3인 공통 동의 정책 경실련은 각 후보에게 5대 분야·54개 과제·149개 세부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세부정책을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가 64개, 심상정 후보가 51개, 윤석열 후보가 24개 정책에 대해 공약채택에 답변했습니다. 답변율 순으로 나열하면 이재명 후보 42%, 심상정 후보 34%, 윤석열 후보 16%입니다. 후보자 모두가 공약채택으로 답변한 정책은 진영별 이견차가 적어, 사회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49개 정책 중 후보자 3인이 모두 공약채택을 답변한 정책은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아동돌봄과 교육의 통합, ▲연금제도 개혁 사회적 합의제 구축 및 시행,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 ▲자치입법권 조례 위임 등 5개입니다. 정책 5대 분야 중 공정경제, 주거 불평등 해소, 남북교류 협력 확대 등 3개 분야에서는 일치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채택을 답변한 정책은 ▲경제적 생애주기 문제 해결구조로 전환, ▲불공정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