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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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서민위한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 > 22대 국회는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서민위한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 - ▲부자감세 방지, ▲서민주거 안정, ▲공공의료 강화 등 민생안정, ▲양당 구도 타파, ▲관피아 근절 등 정치개혁, ▲지방분권 실현, ▲지속가능 농업 등 국토균형발전 등 7대 핵심 과제부터 처리하라! ...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2)] 경실련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정당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 중 핵심은 입법권 즉, 법률의 제정과 개정권이다.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경제와 민생,...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3)] 경실련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주거와 건설안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5)] 경실련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1. 의료격차 해소위해 필수·공공의료 의사와 병원을 늘리자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MZ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친구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소를 끌...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택수 정책국 부장 최근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루었고 세계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꾸준히 누적된 경제적·문화적 성과들은 우리나라...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확충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는 순간 모두가 의료현장의 공백을 실감했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전체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감당하면서 모자란 병상과 일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도움을 ...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불공정한 불로소득주도 성장과 투기경제라는 국민적 비판도 커졌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 서...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20대 대선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18대와 19대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라는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후보자들 대부분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복지와 토건 정책, 조세제도 완화와 같은 규제완화책...
[대선특집] 20대 대선, 당신의 선택은?
동숭동 칼럼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 / 윤순철 특집. 20대 대선, 당신의 선택은?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①]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실현 / 권오인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②]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 김성달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③]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 가민석 [경실련 대선...
[현장스케치] 경실련 제20대 대선 서포터즈 출범식
경실련 제20대 대선 서포터즈 출범식 제20대 대통령 공개채용 청년서포터즈 1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출범과 동시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공개채용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 『청년면접관』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손소독도하고 체온도 측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사법, 민생/복지 등 분야별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투기세력과 전쟁’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꼭 해야 할 5대 부동산개혁 과제
‘투기세력과 전쟁’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꼭 해야 할 5대 부동산개혁 과제 - 분양시장 개혁, 주거권 보장, 불로소득 환수 등을 위한 종합적인 근본대책 제시해야 -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과표현실화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바로미터 새 정부 출범이후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억제...
[기자회견]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 <개혁과제> 소비자 권리 확대 : 권태환 경실련 간사 - <개혁과제> 시청자 권리 보장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개혁과제> 통신이용자 권리 보호 : 한석현 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우리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은 ①재벌개혁 ②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개선 ③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④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⑤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1...
[기자회견] 20대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젊은이는 나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은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투표는 나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1. 경실련은 3월 1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발표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 4대 방향 26개 핵심과제 및 분야별 68개 세부과제 - 1. 취지 ▪ 국민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 이번 대선은 과거 지향적 선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선거로 진행되어 사회발전을 위한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어...
내 지역구 후보의 정책적 입장은?
경실련이 제안한 우리사회 25개 개혁과제, 우리 지역 후보의 입장은? <자신의 지역구 후보들의 입장을 보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의 링크를 클릭> 경실련은 지난 23일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
국회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10대 정치개혁과제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올 여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쟁점이 됐지만 정작 국회 내 정치관계법을 다루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진전이 없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올 정기국회를 넘기고 임시국회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야 서둘러 협의를 진행하...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 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은 9월 10일(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혁과제의 연내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및 시민로비(9월 중순~10월말), 의원입법태도 조사 및 국회모니터의견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