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 이번 대선은 과거 지향적 선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선거로 진행되어 사회발전을 위한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을 연 7%성장,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겠다며 국민에게 장밋빛 약속을 했음.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우리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서민들은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등록금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이명박 정부가 얘기한 국민성공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은 국민절망시대의 참혹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그간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화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음. 4대강 살리기, 언론법 개악, 금산분리완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정책들을 이명박 정부는 충분한 토론과 검토도,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으며,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연행ㆍ구속자수도 증대하고 있음.

▪ 이러한 후퇴와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국민들이 이번 18대 대선에선 비현실적인 공약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비전에 관심을 갖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재정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과 EU조차 스스로의 잘못과 한계를 반성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중에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책은 고사하고 지난 5년의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는 실정임.

▪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1%의 특권층의 이익이 아니라 99% 국민을 위한 경제체제로 바로잡아야 함. 최근 시대적 가치로 자리 잡은 경제민주화, 복지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 등 민생문제 해결 등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경제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함.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은 계속 증가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은 거꾸로 좌절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함. 부모세대의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회의 박탈로 양극화가 전이되는 현상을 타파해야 함.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 최저복지수준,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어야 함.

▪ 이번 18대 대선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큰 계기가 되어야 함. 즉 우리사회의 근본적 개혁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의 수립의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대선과정은 후보별로 이러한 방향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정책선거로 진행되어야 함.

▪ 이러한 18대 대선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각 후보들은 자신이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어떤 철학과 가치에 바탕한 정책으로 이끌어갈지, 그 구체적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경쟁하는 미래를 위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