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하람 정책국 간사

‘MZ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친구들의 소원은 무엇일까?

내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소를 끌고 북한에 방문하던 정주영의 모습, 금강산을 관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랐다. 그러나 요즘 친구들은 남북이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또 화해하는 악순환의 반복만 봐왔다. 그러니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이상한 소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정전 상태인 한반도는 한반도 8000만 국민들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성장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닌 우리의 소원은 통일!으로 나아가면서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내용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측 모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남북관계는 항구적 평화가 아닌 되돌릴 수 없는 긴장 갈등의 상태에 놓여있다.

합의사항 이행은 반세기 이상 계속된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신뢰구축의 시작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이행을 위한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사항 이행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하며, 합의내용 이행기구 설치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점진적 추진을 통해 국민적 합의 기반을 형성한다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종식 시킬 수 있다. 또, 국내적 법·제도가 마련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평화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된다.

반세기 넘게 서로를 주적이라 여겼던 남북관계를 하루아침에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 외에도 다자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20년 전부터 정치, 경제를 포함해 환경, 문화, 스포츠, 청소년 교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처음 독일이 교류를 시작했을 때, 교류의 목적은 통일이 아니었다. 그러 나 장기간 지속된 교류협력은 동독과 서독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통일의 기반이 되어주었다.

남과 북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남과 북은 서로를 주적이라 여기며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살아왔다. 짧은 시간에 남과 북이 친해질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과거에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역시 동독과 서독 같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은 통일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던 ‘남남갈등’을 줄여준다.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누적된 친밀감은 적대감을 줄여줄 것이고, 통일에 대한 국민통합과 공감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세대가 선순환하는 교류협력을 보며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치 정주영이 소를 끌고 방북하던 모습을 본 청년들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설명했다.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마저도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없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줄 것이며, 남남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줄 것이다. 한반도의 오래된 문제는 눈깜짝할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점진적으로 한발씩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한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교류협력을 하는 것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한반도의 ‘평화’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