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과 전쟁’ 선포한 문재인 정부가
꼭 해야 할 5대 부동산개혁 과제
- 분양시장 개혁, 주거권 보장, 불로소득 환수 등을 위한 종합적인 근본대책 제시해야
-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과표현실화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바로미터

새 정부 출범이후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근본적인 집값안정에는 미흡하며, 대책발표 이후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5대분야 1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정부가 적극 검토하여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이행, 기본형건축비 인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공시지가) 과표현실화 등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관련법 개정 없이 즉각 시행 가능한 만큼 문재인 정부 부동산개혁의 바로미터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6.19 대책은 투기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이후 보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것임을 암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집값상승에서 나타나듯 아직까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으로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안정을 이루기엔 역부족이며, 많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한 것도 근본책이 아닌 미봉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후 대책에는 집값안정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근본해법과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오늘(30일) 아래 내용과 같은 5대 분야 14대 개혁과제를 국민인수위(광화문1번가)에 전달했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줄 것을 요구한다.<끝>

※ 별첨. 경실련 ‘집값안정·주거권보장’을 위한 부동산 개혁과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