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노란봉투법’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노동후진국’ 자인 - 어제(9일) 국회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고전적인 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자와 노동자만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노...

[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

[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노동자노조의 적(敵)화와 공권력 남용을 멈추어야

윤석열 정부는 노동․노동자․노조의 적(敵)화와 공권력의 남용을 멈추어야 과잉폭력유혈진압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역사적 퇴행 엄정대응은 과잉진압 우려 커, 평화적 집회 보장해야 여론몰이 노조때리기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 지난 달 31일 포스코하청업체의 임금협약 체결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규탄하며 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

[공동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논평]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 교육‧연금개혁은 구호만 있고, 정책수단과 일정은 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 노동시장 문제 간과하고 노조만 적대시 하는 ‘노동개혁’, 노조와의 갈등만 키울 것 -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와 세입자 주거불안에 대한 언급 없어, 경제양극화와...

[전문가칼럼] 노동과 휴식이 어우러진 삶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전문가칼럼] 노동과 휴식이 어우러진 삶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지리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펼쳐졌다. 너도나도 앞다투어 바캉스를 떠난다. ‘바캉스’(vacances)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우리말에서 ‘피서’(避暑)나 여름 휴가의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 ‘바캉스’라는 단...

[특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2)]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최우선 지향의 하나로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첫 행보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하여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뻘때추니]

월간경실련 20201년 3,4월호>

[특집]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2)]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고, 주요 국가들도 국경과 다중이용시설을 봉쇄하고 있다. 2020년 1년간의 코로나 불황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경제 및 노동시장이 심...

[집담회] 99% 상생을 위한 사회연대 방안 모색

다운로드: 190724 자료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4)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론회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기자회견]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노동자 근로조건 저해하고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새누리당의 노동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9.15 노사정 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적극적으로 지켜낸 반면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납득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사정합의가 타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합의문보다 더욱 후퇴한 5대 노동법개정안을 발의하...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 폐기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새누리당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 밝히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1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현장스케치]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현장스케치]  ■ 주 제: 손배가압류 등 노동 현안 토론회             -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 일 시: 2014년 2월 28일 (금) 오후 2시 ■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이 광 택 / 국민대 법대 교수 ■ 발 제: 김 선 수 / 변호사     ...

[2/28]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비정규직 570만 시대 해법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통계청은 지난주 4년간 비정규직이 109만7000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올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에 비해 24만6000명 늘어난 570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5.9%에 이른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126만6000원으로 정규직 임금 200만8000원의 63....

강원랜드 진짜 주인들 ‘비정규직 굴레’ 신음

한때 주민운동 주도자로 구성된 용역업체, 비정규직 위에 군림하며 경영진 비호 1년 넘게 투쟁중이지만 언론 주목 안해 김항성 태백.정선경실련 사무국장   이랜드 사태가 비정규직 문제의 중심처럼 부각되는 동안 강원도 정선에선 1년이 넘게 강원랜드 비정규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강원랜드 카지노. 1990년대 초...

고용허가제 운영기관은 공공성이 보장되고 일원화된 대행기관이 선정되어야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 병행 시행되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돼 시행이 된다. 그러나 시행예정인 고용허가제가 입법화되었던 초기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체 이익단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산업연수생 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으...

'그들'만의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

노사관계의 개혁 방향을 무시하고 원칙도 없이 핵심사항을 유예한 노사정 합의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은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보편적 노동기준(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 형태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3년 9월부터 추진되어 왔다. 노동계는 노조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