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 교육‧연금개혁은 구호만 있고, 정책수단과 일정은 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 노동시장 문제 간과하고 노조만 적대시 하는 ‘노동개혁’, 노조와의 갈등만 키울 것

-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와 세입자 주거불안에 대한 언급 없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만 심화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2023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노동·교육·연금이라는 3대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신년사 서두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의 돌파구로 수출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정책의 우선순위도 잘못되었고, 문제진단과 해법도 일치하지 않아 우리 사회경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우선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복합적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경기침체의 영향이 재벌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과 취약계층에 크게 미쳐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 보수정부와 같이 재벌 중심의 수출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부터 잘못되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해법으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제시했다. 노동개혁 방안으로는 ‘노사 법치주의’를 가장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개혁방안으로 언급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임금 체계 개편 등은 당연히 필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귀족 강성 노조’, ‘노사 법치주의’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대상을 노동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노조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문제 개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및 시민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갈등과 부작용이 줄어든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식견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신년사에서도 연금개혁을 언급했다. 하지만“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만 강조하고“빈곤 노인의 보장 강화”는 언급하지 않아 무엇을 위한 연금개혁인지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연금개혁 시행 시점은 빠져 있어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사라지고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개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하겠다고 밝혔으면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행 시점부터 명확히 제시하고, 공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보완을 한 후, 이를 실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개혁 중 교육개혁은 정책방향과 수단은 없고, 구호만 외친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넘겨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교육을 지역 균형발전의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 경제는 침체 된 상황에 놓여있다. 작년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한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작년 2.5%보다 0.9%p 낮아졌다. 민간 경제연구소들 또한 2% 미만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재벌중심의 수출전략과 추상적인 노동·교육·연금 개혁만으로는 경제의 회복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신년사에서는 현 정부의 4대 경제정책기조인‘자유‧혁신‧공정‧연대’중 공정은 사라졌다. 나아가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와 세입자 주거불안 문제 등에 대한 언급도 없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규제완화 기조를 버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정경제정책과 민생경제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끝”

2023년 1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논평_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