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15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논평]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판 양두구육이자 실패한 MB정부 경제정책의 복사판 -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특혜정책 철회해야 -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실종 - 1.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
[논평]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재벌만 있고 민생은 실종’된 대통령 신년사, 경제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 교육‧연금개혁은 구호만 있고, 정책수단과 일정은 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 노동시장 문제 간과하고 노조만 적대시 하는 ‘노동개혁’, 노조와의 갈등만 키울 것 -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와 세입자 주거불안에 대한 언급 없어, 경제양극화와...
[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
[특집]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1)]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6월 16일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기조를 강조...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
동숭동 칼럼 고집보다는 소통 / 윤순철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 권오인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에 관한 시론 / 유호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우려한다 / 오세형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 정호철 인터뷰 ‘2022 청년 구의원에게 묻다’ 우종혁·신정태 의원 인터...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2)]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로 치달았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검토하여 국정운영과제를 선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당선인의...
[인터뷰]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만난 4번째 주인공은 경제정책국 권오인 국장. 20년 넘게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권오인...
[시사포커스]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1)]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디지털 경제 전환과 독점의 함정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예산, 통계로 보는 디지털 전환 -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들어가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GDP를 기록하며 OECD 회원...
[공동토론회] 제4회 온라인 열린SDGs 포럼
- 안내문: 210618_제4회 열린SDGs포럼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및 발제자료: https://sdgforum.org/158 정호철. (2021).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할 디지털 경제 전환과 독점의 함정: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과 통계로 보는 디지털 전환. 경실련토론문. *URL: https:...
[동숭동칼럼] 초심 잃은 경제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해
[월간경실련 2018 11,12월호] 초심 잃은 경제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해 윤순철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힘들게 성취한 법치, 인권, 언론 등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가치들이 후퇴하고,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정책들로 서민들의 삶은 고달팠으며, 남...
[~2/23] 경실련 상근활동가 채용공고
경실련(중앙)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함께 할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89년,“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창립이후 금융실명제 도입, 한국은행 독립, 부동산 투기 근절캠페인, 경제민주화 실현,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등...
[인터뷰] 권오인 경실련 팀장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점수매기기 난감... 재원조달·증세 방안 추상적"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최저임금 1만 원·정규직전환 등 질적 측면 공약 중요할 듯 - 아동수당·청년수당 등도 눈여겨볼만한 공약 - 대선주자들, 재원조달·증세 방안 추상적으로 언급 - 중소기업 공약, 재벌기업 문제 언급 없어...
[~3/13] 경실련 상근활동가 채용 공고
경실련(중앙)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함께 뛸 활동가를 찾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89년,“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창립이후 금융실명제 도입, 한국은행 독립, 부동산 투기 근절캠페인,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상비약 약국외 판매 등 경제정의...
.jpg)
경제정책, 정동영CC-이명박CD- 권영길CB-문국현CA-이회창DD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C -유류세 20％인하 약속 철도망 재원조달 상충 정후보는 경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분명히 부각되지 못한 채 평면적인 나열에 그치고 있다. 세제부문에서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등 세부적인 개선안을 ...
李.朴 모두 '성장 우선-재벌 우호'
이명박, 빈곤탈출 해법 ‘교육’ …‘양극화 해소’ 대안은 부족 이명박 후보는 ‘선 성장 후 분배’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적극적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 정책이 없는 것이 아쉬우며 성장일변도 정책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민생문제의 원인 진단과 정책대안보다는 추가성장을 통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조이다. 양극화 심화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