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1)]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6월 16일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거 보수정부가 취해오던 재벌주도 성장기조에 불과하다. 때문에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가?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에 따라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개 정책방향을 내세웠다.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 정책을 제시하며, 경제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개선키 위해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TF에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를 검토해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언급하고 있는 환경과 입지 등 산업분야와 관련된 규제는 국민의 안전, 개인정보, 환경파괴, 농지소실, 수도권집중을 방지하고 조세와 관련된 규제들이 많다. 물론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국가와 국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신중해야 한다. 결국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공성은 파괴되고, 재벌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벌중심 경제구조 개혁이 빠진 체질개선책

정부는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5대 부문 개혁책(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혁신)을 제시했다. 제목만 봤을 때는 필요한 개혁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오히려 개악적이고 정책 간 모순된 내용이 많다.

공공 및 연금개혁 방안에는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모순되는 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추진하면서도 재정조달의 원천인 조세정책에서는 전반적인 감세기조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고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하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증세를 통한 건전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감세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에게 조세가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접근 방식 역시 재벌 건설사들의 먹잇감이자, 국민들의 높은 운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 역시 노동시간을 늘리는 내용들이 있고, 금융혁신 방안에는 빅테크 기업들을 성장시킨다는 명목하에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에서도 의료영리화와 의료데이터 활용 등 재벌특혜이자 개인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이 있어 대폭 수정 보완 되어야 한다. 결국 체질을 개선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은 빠져있어 향후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재벌세습에 악용될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책의 하나로 전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안정적 경영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시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상임위에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제도이다.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었었다. 지금 우리 벤처시장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투자할만한 회사들이 많지 않다. 벤처기업에 복수의 결권 주식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꺼릴 수 있다. 나아가 재벌기업 총수일가에서 경영권 세습을 위해 악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긍정적 효과는 적고, 부정적 효과만 많은 복수의결권주식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공정한 시장경제 뒤로는 재벌특혜

윤석열 정부의 4대 정책기조에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정책에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경제와 같은 정책들이 포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앞에서는 공정을 내세우며 세부적으로는 재벌특혜 정책을 포함시켰다.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한다는 의미는 행정 제제인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완화, 형법상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경제범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재벌총수들의 경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과거 재벌총수들은 3·5 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과도하게 사법적 특혜를 받았다. 이제는 이마저도 깨져서 더 낮은 형량을 받고 있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제도가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경영일선에 복귀하고 있다. 행정적인 제재인 과징금이나 과태료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여러 사유를 들어 감경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형벌을 완화한다면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정 또한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재벌특혜 기조 버려야

지금까지 재벌들은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으나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정책기조 하에 조세와 금융지원, 공공사업수주 등 온갖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왔다. 재벌들은 이렇게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담합과 기술 탈취, 납품단가후려치기를 포함한 온갖 불공정행위를 일삼으며 더욱 몸집을 불려왔다.

2012년 GDP대비 자산총액 비중을 보면, 1대 재벌이 18%, 10대 재벌 69%, 30대 재벌 92%로 경제력이 심각하게 집중되어 있다. 매출액 비중 또한 1대 재벌이 19%, 10대 재벌 71%, 30대 재벌 92%로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친재벌 정책, 재벌특혜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또한 더욱 깊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의 출자규제, 사익편취 근절,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출자제한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재벌특혜 기조를 이어간다면 우리 경제의 희망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