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8 11,12월호]
 

초심 잃은 경제정책 전면수정이 필요해

 

윤순철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 힘들게 성취한 법치, 인권, 언론 등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가치들이 후퇴하고, 재벌과 가진 자를 위한 정책들로 서민들의 삶은 고달팠으며, 남북관계 또한 힘에 의한 압박과 고립정책으로 한반도는 불안정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권력자와 권력자 주변인들은 영원히 권력을 쥔 것처럼 행세하며 은밀하게 사욕을 채우다 광장의 시민들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정치권력의 교체가 대단한 반전이었고 역동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 질서를 흔들었던 전임 집권세력의 과오가 너무 컸던 탓에 국민들로부터 후임 집권세력으로 선택을 받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시대적 과제는 막중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국정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정부를 출범해야 했던 상황에서 내적으로는 무너진 국가ㆍ사회 체계를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뤄야 하였고, 외적으로는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강한 안보 역량과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문 대통령은 대내외적 과제와 함께 광장 시민들의 절절한 요구들을 공약에 담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고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효과성 논란에 있거나 우호적 지지층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경제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생산 확대가 고용과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정책인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 당일 제1호 행정명령으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청와대에 일자리현황판을 설치했지만 전체 임금노동자의 33%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4년 612만 명에서 2018년 661만 명으로, 비정규직 중 아르바이트로 볼 수 있는 시간제 노동자도 2014년 203만에서 2018년 271만 명으로 5년간 매해 증가하였다. 오히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폭이 정규직을 7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 지표를 떠받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는 동떨어진 결과로 나타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바랐으나 기대난망이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청년층과 노년층의 고용 감소와 자영업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존폐를 다투고 있고, 노동계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탄력근무제 확대로 대립하고 있다. 몸통은 간데없고 꼬리를 붙잡고 싸우는 형국이다.

 혁신성장은 경제·사회의 생산성을 높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성장·소득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시스템개혁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재벌개혁과 같은 경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은 외면하면서 오히려 경제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재벌들의 숙원이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은행업 진출을 터주거나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세습을 제도화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 무의결권 주식 발행이 허용되고, 투자자본 유치 시 주주간 계약, 초다수의결제, 이사회 의결로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경영권은 현행법에서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역대 어떤 우파도 감히 못한 가장 친재벌 정책을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세력들이 앞장서 추진한다며 경제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으로 17개 시·도에서 사업들을 받고 있다. 총사업비 500억 원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받는 받아야 하지만 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토목 개발 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인사 또한 신뢰 상실의 연속이다. 현 정부에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모두 8명으로 고위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적용은 접어두더라도 협치의 실종이고 국민 정서의 무시이다. 최근 관리형 경제부총리와 비경제전문가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은 현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나 대내외적인 위험을 헤치고 지속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엔 매우 미흡한 인사이다. 남북관계를 제외하면 현 정부와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없다.

 흔히 "캄캄한 밤하늘에 홀로 찬란히 빛나는 방향타 북극성처럼..."이라는 서정적으로 인용되는 북극성은 3개의 별이 세트로 묶여 있는 것으로 지구에서 보면 하나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3개의 별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북극성과 같다.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60개월 중 20개월이 지났고 아직 40개월이 남았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초심을 잃은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일관성 있게 근본에 집중한다면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이 몫은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