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2)]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① 경제]

과거 보수정권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회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정책이 실종되고, 네거티브로 치달았던 20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검토하여 국정운영과제를 선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당선인의 경제분야 공약들이 과거 보수정권에서 취해오던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 략과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약들이 수정보완 없이 고스란히 국정과제로 선정된다면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당선인의 경제분야 주요 공약들과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벌개혁 분야 : 과거 보수정부와 같은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

20대 대선에서는 사실상 재벌개혁 공약이 실종되었다. 18대 대선은 경제민주화 바람, 19대 대선은 공정경제실현이 핵심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이번 20대 대선은 재벌개혁 정책을 내팽개치고, 표심을 잡기 위한 규제완화 공약들만 쏟아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 약 역시 의제 제목을 보면 관련 공약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어져 오면서 재벌로 경제력이 쏠려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30대 재벌의 GDP 대비 자산총액은 91%, 10대 재벌은 74.2%, 1대 재벌(삼성)의 경우 22.1%였다. 동년 GDP 대비 매 출액 비중도 30대 재벌 66.3%, 10대 재벌 55.8%, 1대 재벌 16.4%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국가차원에서 다원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며, 경제차원에서는 시스템리스크, 시장차원에서는 진입과 퇴출장벽으로 작용하고, 사업기회 박탈, 혁신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기업차원에서는 기업 거버넌스의 무력화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개혁방안도 담겨있지 않다. ‘공정경쟁 확립’을 한다면서 오히려 규제혁신을 언급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단도 없다. 신중해야 할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마저 친족범위 조정을 통해 후퇴시키는 공약을 제시했다. 친족범위 조정은 과거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주장해온 내용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완화한다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공약 역시 폐기해야 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을 걸고 추진한 것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벤처 기업 투자와는 무관함이 증명되었고, 오히려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중단된 상황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시장경제체제를 언급하면서 오히려 공정경제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인수위의 구성 마저 재벌이익을 대변해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친재벌 조직으로 선회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윤석열당선인이 진정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공정행위 근절, 사익편취 방지, 혁신유인을 위한 기술탈취 방지 등의 공약을 신규 추가하여 공정한 시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노동공약은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및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강화 등이다.

전반적으로 노동 유연성에 중점을 두고 짜여진 공약들로 우선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공약은 교육 중심의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급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장 문제는 일부 다루고는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성별근로공시제의 경우 의미 있는 공약으로 500인 이상 기업부터 자발적으로 참여 유도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발적 참여로 가능할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구체적 액션플랜도 부족해 인수위에서 보완이 안된다면, 실현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는 근로시간 총량을 제한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지만,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현재 상황에서의 유연화는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면재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도 중요한 공약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방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노사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취약계층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시키는 접근법이 필요하고, 산업재해 예방강화를 위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조세공약으로는 ▲주식시장 양도소득세 폐지, ▲R&D에 대한 과감한 조세 및 금융지원, 기술혁신 R&D 지원제도의 확대시행, ▲중견 및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장기적 통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조세분야 공약은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분배기능이 배제되고, 주식양도소득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업승계 지원확대 등 자산가의 조세부담을 덜어 주는 소위 ‘부자감세’로 정책방향이 치우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MB 정부에서 실패했던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부족하여 많은 보완과 정책기조 선회가 필요하다.

최근 개인투자자 1000만명 시대가 열리자, 주식시장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주식 물적 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보호대책 제도화, ▲주식 상장 폐지 요건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체계 확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제한,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이 있다.

주식양도세 폐지는 조세분야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조세형평성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므로 폐기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약들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구체적 수단이 적시되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불법공매도 근절과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공약도 근본적인 대책들이 빠져있다.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매도 예외사항인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처벌기준 또한 징벌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농업에 필요한 공약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농업에 대한 비전과 확고한 추진 목표치가 불분명하여 공약의 가치성을 낮게 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농업 직불금 확대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디지털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 로운 가치창출, ▲농지보전 통한 식량주권 강화, ▲농어민 경영부담 대폭 낮춤, ▲여성농업인 양성 및 지원 강화, ▲의료복지 여건 개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미래식품산업 적극육성, ▲청년농 3만명 육성 대책 마련 등이 있다.

농업예산 확대는 농업인구 뿐 아니라, 농촌인구도 고려하여 명확한 목표치를 제안해야 실현가능성이 있다. 식량자급률 상향, 친환경 농수산 관련 공약 등은 다소 개혁적인 부분이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은 공공의료정책 하에서 추 진 가능하나 이에 대한 대안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고, 무기질비료 차액지원은 탄소중립 친환경 농축수산업의 공약과 상충되는 측면도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여성농업경영인 양성 및 지원은 필요한 의제이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청년농 3만명육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와 추진방안도 불분명하여 향후 구체적 액션플랜이 보완되어야 한다. 농촌뉴타운 조성은 구성원의 갈등을 일으키고, 농촌 토건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공약 외에도 금융, 정보통신, 중소상공인 등 많은 분야의 공약이 있지만, 구체성과 개혁성이 부족하여 인수위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분야 공약을 종합해보면 친재벌·친기업 정책이 친시장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경제는 기업이 어떤 수단을 써서도 이윤추구를 하도록 방임하는 장치가 아니고,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통한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무턱대고 기업 규제완화를 한다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불공정행위, 사익편취가 만연해질 수 있다. 아울러 재벌·대기업과 부자, 기득권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는다면 향후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역시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인수위에서 잘못되고 편향된 공약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여 수정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현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또 다시 과거 보수정부와 같이 정부주도-재벌중심의 경제정책기조를 편다면, 우리경제의 발전은 담보될 수 없다.